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의대생 여전히 복귀 안해…교육부 "대학과 협력해 개인별 설득"

기사입력 : 2024년06월03일 12:19

최종수정 : 2024년06월03일 12:19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2025학년도 의대 정원 증원이 확정된 후에도 의대생들이 여전히 집단행동을 이어가는 것과 관련해 교육부가 대학과 협력해 학생 개인별 설득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구연희 교육부 대변인은 3일 정부세정총사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정례 브리핑에서 이같이 말했다.

[사진=뉴스핌 DB]

앞서 고려대와 연세대 의대 학장은 휴학을 승인해야 한다는 기조를 드러냈다. 편성범 고려대 의대 학장은 지난달 교수들에게 "휴학 처리 가능 기한을 5월 31일로 결정했다"라며 "6월에는 휴학계를 승인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구 대변인은 "해당 대학들 역시 여러 가지 방안을 놓고 검토하겠다는 것이고, (휴학을 반드시) 승인하겠다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는 학생들의 복귀 움직임이 보이지 않고 있다"며 "다만 대학과 협력해 꾸준히 학생 개개인을 꼼꼼히 상담하고 설득하려고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동맹휴학에 대해서는 "동맹휴학 승인은 정책적으로 안 된다는 것이 아니라, 법령상 안 된다는 것"이라며 "(동맹휴학을 승인하면 현장 점검, 행정 처분 등을 조치하겠다는)기존 입장은 바뀌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교육부는 지난달 5개 의대 학생회에 대화를 요청했지만, 이들 학생회가 거절하거나 회신하지 않아 만남이 성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아울러 의대 입학정원이 증가한 대학 총장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겠다는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의 방침과 관련해서는 대학 총장들이 불법행위를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짚었다.

구 대변인은 "소송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하겠다는 건지 모르겠다"며 "기사만으로는 알 수 없다"고 했다.

이어 "일차적으로는 전의교협도 의대생들이 유급되고 내년 신입생이 들어오면 (현재 1학년 학생의) 학습권을 침해하고, 이 상황이 10년간 (영향을 미친다는) 고민은 (교육부와) 같이 하는 걸로 보인다"며 "교수님들도 같이 협력해서 학생 복귀를 도와달라"고 했다.

그러면서 "민사소송을 제기하면 학생이 많아져서 학습권이 침해됐다, 학교가 응당 제공하는 좋은 교육을 제공하지 않았다며 학생을 원고로 해서 제기할 것"이라며 "학교에서 과밀 학습이 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고 유급은 학생들의 선택이기에 학교가 응당 제공할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 "의대 정원은 교육부 장관이 정하는 것이고 후속 조치는 학교 총장이 시행한다"며 "고등법원 판결에서도 학습권 제한보다 공공 복리 증지를 중요하게 봤고, 이에 총장들이 불법행위를 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지난달 31일 김창수 전의교협 회장은 "(의대) 학생들이 유급되고 내년 3월부터 신입생이 들어오면 학생들의 수업권과 학습권이 침해될 것"이라며 ""(의대 증원된) 대학 총장을 대상으로 내년에 민사소송을 제기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chogiza@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주애, 아빠 따라 첫 외교무대 데뷔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딸 주애(12)가 중국 방문길에 동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2일 밤 김정은의 베이징역 도착 소식을 전하면서 3장의 사진을 공개했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일 오후 전용열차 편으로 베이징역에 도착해 중국 측 인사들의 환영을 받고 있다. 김정은 뒤편으로 딸 주애(붉은 원)와 최선희 외무상이 보인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이다. [사진=조선중앙통신] 2025.09.02 yjlee@newspim.com 여기에는 환영나온 왕이 외교부장 등 중국 측 인사와 만나는 김정은 바로 뒤에 서있는 딸 주애가 드러난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지난 2022년 11월 공개석상에 등장한 이후 처음이다. 김주애는 검은색 바지 정장 차림으로 김정은을 따라 전용열차에서 내렸고, 그 뒤는 최선희 외무상이 따랐다. 그러나 붉은 카페트를 걸어가는 의전행사에는 빠져 공식 수행원에 명단을 올리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주애가 중국 전승절(3일) 행사참석을 위해 방중한 김정을을 수행함으로써 그의 후계자 지명 관측에는 더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또 시진핑 국가주석 등 중국 지도부와 김정은이 만나는 자리에 주애가 동행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알현 행사' 성격을 띠게 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yjlee@newspim.com 2025-09-02 2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