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산 로고에 '수성스프레이' 칠한 환경단체…대법 "재물손괴 인정 안 돼"
... 재판부는 "해당 조형물의 용도와 기능, 피고인들 행위의 동기와 경위 수단 내용, 이에 따른 해당 조형물의 용도와...
2024-05-30 1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