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학생인권조례' 제정 12년 만에 폐지…교육감 재의요구 수용 안 돼
... 4항에 따라 지방의회는 재의 요구를 받으면 조례안을 재의에 부치고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2024-06-25 15: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