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해자 신상공개](중) 끊이지 않는 실효성 논란...해외 사례는
... 논란이 도마에 올랐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2010년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과 '성폭력범죄의...
2023-07-02 0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