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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사법농단' 임종헌, 1심서 집행유예…"사법행정권 사유화"
... 재판부는 임 전 차장의 재판개입 등 일부 직권남용을 인정하면서도 양 전 대법원장 등이 공모하거나 지시 또는 가담했다고...
2024-02-05 16: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