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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 위증교사' 이재명 캠프 인사 기소…檢 "관계자 가담 여부 수사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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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적∙계획적 증거 조작 통해 사법 기능 훼손한 사건"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재판에서 허위 증언을 요구한 혐의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선 캠프 출신 인사들이 재판에 넘겨진 가운데 검찰은 캠프 관계자들에 대한 수사를 이어나갈 방침이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1일 "사회적 이목이 집중된 주요 사건에서 조직적∙계획적 증거 조작을 통해 사법기능의 정상적인 작동을 훼손했다"며 "증거인멸과 진실 은폐를 통해 적절한 형벌권 행사를 훼손한 엄정한 사안으로, 향후 공판에서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김용 재판 위증교사' 혐의를 받고 있는 전 이재명 캠프 박모(오른쪽) 씨와 서 모씨가 15일 오전 구속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출석하고 있다. 2024.01.15 leemario@newspim.com

이날 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강백신 부장검사)는 위증교사 등 혐의를 받는 대선캠프 관계자 박모(45) 씨와 서모(44) 씨를 구속기소하고, 이들의 부탁대로 재판에서 위증하고 조작된 증거를 법원에 제출한 이홍우(64) 전 경기도 시장상권진흥원장도 불구속 기소했다.

이에 대해 중앙지검 관계자는 "캠프 관계자들 사이에서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뤄진 정황이 확인되고 있다"며 "관계자들의 가담 여부와 공모 관계, 배후 세력 등을 명백히 규명하기 위해 필요한 수사를 계속 진행할 예정"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위증 범행이 당시 김 전 부원장의 알리바이 관련 부분이라 그 과정에 대해선 김 전 부원장도 인식했다고 판단한다"며 "가담자들간 공모관계 여부는 추가 수사로 규명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박씨와 서씨는 지난 대선 당시 이 대표의 대선 캠프에서 상황실장, 선거대책위원회 등에서 활동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지난해 4월 김 전 부원장의 금품수수 사실을 숨기기 위해 이 전 원장에게 알리바이 관련 위증을 교사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이 전 원장은 김 전 부원장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2021년 5월 3일 오후 3~4시경 수원컨벤션센터 내 집무실에서 김 전 부원장을 만나 업무를 협의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본인이 예전에 사용하던 휴대전화 캘린더에 당시 일정이 입력돼 있다고 주장했다.

해당 날짜는 검찰이 성남시 분당구 유원홀딩스 사무실에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으로부터 김 전 부원장이 1억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것으로 유력하다고 언급한 날짜다.

재판부는 김 전 부원장의 알리바이 확인을 위해 이 전 원장에게 재판에 다시 나와 휴대전화를 제출해달라고 요청했고 이 전 원장도 동의했으나 이후 그는 불출석 사유서를 내고 휴대전화도 제출하지 않았다.

이에 검찰은 위증 가능성을 제기하며 이 전 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그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 전 원장에 대한 영장 청구는 기각됐다.

한편 김 전 부원장은 지난해 11월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이 대표의 불법 대선 경선자금과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김 전 부원장의 항소심은 오는 22일 시작될 예정이다.

allpas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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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도 뚫렸다…미래에셋생명, 첫 개인정보 유출 [서울=뉴스핌] 이윤애 기자 = 최근 금융권을 겨냥한 해킹 사고가 잇따르는 가운데 국내 보험사 중 처음으로 미래에셋생명에서 해킹에 따른 고객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했다. 고객 청약시스템이 침해된 것으로 파악되면서 보험 가입 과정에서 제출한 질병 이력 등 민감한 정보의 유출 우려도 커지고 있다. 정확한 유출 대상과 항목, 규모는 현재 파악 중이다.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미래에셋생명은 지난 25일 일부 시스템에서 이상 징후를 발견하고 사이버 침해사고를 인지했다. 이후 외부 전문기관과 사고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26일 새벽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확인했다. 해커는 고객 청약시스템과 홈페이지 일부에 침입해 파일 41개를 조회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객 청약시스템은 보험 가입 신청과 심사에 필요한 개인정보·건강정보 등을 입력하고 처리하는 시스템이다. 다만 조회된 파일의 구체적인 내용과 실제 유출된 개인정보의 종류·규모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미래에셋생명은 홈페이지 사과문을 통해 개인신용정보 유출 사실을 인지한 뒤 전사적 비상대응체계를 가동하고 공격 IP 차단 등 보안 조치를 강화했다고 밝혔다. 금융감독원은 26일 긴급 현장점검에 착수해 피해 규모와 사고 경위, 대응의 적절성 등을 살펴보고 있다. [사진= 미래에셋생명] 이번 사고는 유출 규모뿐 아니라 어떤 정보가 포함됐는지가 관건이다. 앞서 은행과 저축은행에서는 이름과 연락처뿐 아니라 연소득과 대출금액, 예금잔액, 신용등급 등 개인의 재무상태를 보여주는 정보까지 유출됐다. 보험사는 가입 심사와 보험금 지급 과정에서 건강정보도 취급하는 만큼 유출 항목에 따라 사생활 침해 우려가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우선 청약 과정에서 제출한 질병·수술·입원·투약 이력 등이 유출될 수 있다. 보험 가입자는 '계약 전 알릴 의무'에 따라 상품별 질문 항목에 맞춰 관련 정보를 보험사에 알린다. 청약서나 첨부서류까지 유출됐다면 개인의 병력이 노출됐을 가능성이 있다.  보험금 청구 관련 정보에 접근했는지도 확인이 필요하다. 진단서와 진료비 서류 등에는 구체적인 질병과 치료 내역이 담길 수 있다. 계약자 외에 피보험자와 보험수익자의 정보가 포함됐는지도 점검 대상이다. 보험은 계약을 체결하는 사람과 보장을 받는 사람, 보험금을 받는 사람이 서로 다를 수 있어 가족정보까지 함께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 가입 상품과 보장금액 등 계약정보가 유출됐다면 보험사 직원을 사칭하거나 보험금 지급·계약 변경을 빙자해 개인정보와 금융정보를 추가로 요구하는 사기에 악용될 우려도 있다. 미래에셋생명은 사과문에서 유출된 정보가 명의도용과 스미싱·피싱 등 2차 피해에 악용될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출처가 불분명한 문자나 이메일의 링크를 클릭하거나 회사를 사칭한 전화에 개인정보·금융정보를 제공하지 말라고 안내했다. 또 개인정보 유출로 손해를 입은 경우 손해배상 및 법정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거나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다. 미래에셋생명은 사과문에서 "이번 사고로 고객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다시 한 번 깊이 사과드린다"며 고객정보 보호와 피해 최소화, 고객 안전과 신뢰 회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지난 26일 오후 4시부터 홈페이지 접속을 차단하고 시스템 복구와 보안 점검을 진행하고 있다. 악성코드 등 추가적인 보안 위협을 차단한 뒤 사고 경위와 개인정보 유출 규모·범위·건수 등 구체적인 피해 상황을 파악할 계획이다. 홈페이지 접속 재개 시점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서비스를 다시 열었을 때 추가 정보 유출이나 고객의 2차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지 거듭 확인하고 있어서다. 기존 홈페이지에서 이용하던 보험계약대출 등 보험 관련 업무는 당분간 콜센터를 통해 처리하고 있다.  미래에셋생명 관계자는 "홈페이지를 열었을 때 고객이 로그인하는 과정에서 2차 피해가 발생할 여지가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이중, 삼중으로 확인하고 있다"며 "추가 유출이나 고객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없는지 확인한 뒤 홈페이지를 열 계획으로, 재개 시점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yunyun@newspim.com 2026-10-27 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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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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