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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 위증교사' 이재명 캠프 인사 기소…檢 "관계자 가담 여부 수사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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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적∙계획적 증거 조작 통해 사법 기능 훼손한 사건"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재판에서 허위 증언을 요구한 혐의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선 캠프 출신 인사들이 재판에 넘겨진 가운데 검찰은 캠프 관계자들에 대한 수사를 이어나갈 방침이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1일 "사회적 이목이 집중된 주요 사건에서 조직적∙계획적 증거 조작을 통해 사법기능의 정상적인 작동을 훼손했다"며 "증거인멸과 진실 은폐를 통해 적절한 형벌권 행사를 훼손한 엄정한 사안으로, 향후 공판에서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김용 재판 위증교사' 혐의를 받고 있는 전 이재명 캠프 박모(오른쪽) 씨와 서 모씨가 15일 오전 구속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출석하고 있다. 2024.01.15 leemario@newspim.com

이날 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강백신 부장검사)는 위증교사 등 혐의를 받는 대선캠프 관계자 박모(45) 씨와 서모(44) 씨를 구속기소하고, 이들의 부탁대로 재판에서 위증하고 조작된 증거를 법원에 제출한 이홍우(64) 전 경기도 시장상권진흥원장도 불구속 기소했다.

이에 대해 중앙지검 관계자는 "캠프 관계자들 사이에서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뤄진 정황이 확인되고 있다"며 "관계자들의 가담 여부와 공모 관계, 배후 세력 등을 명백히 규명하기 위해 필요한 수사를 계속 진행할 예정"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위증 범행이 당시 김 전 부원장의 알리바이 관련 부분이라 그 과정에 대해선 김 전 부원장도 인식했다고 판단한다"며 "가담자들간 공모관계 여부는 추가 수사로 규명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박씨와 서씨는 지난 대선 당시 이 대표의 대선 캠프에서 상황실장, 선거대책위원회 등에서 활동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지난해 4월 김 전 부원장의 금품수수 사실을 숨기기 위해 이 전 원장에게 알리바이 관련 위증을 교사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이 전 원장은 김 전 부원장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2021년 5월 3일 오후 3~4시경 수원컨벤션센터 내 집무실에서 김 전 부원장을 만나 업무를 협의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본인이 예전에 사용하던 휴대전화 캘린더에 당시 일정이 입력돼 있다고 주장했다.

해당 날짜는 검찰이 성남시 분당구 유원홀딩스 사무실에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으로부터 김 전 부원장이 1억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것으로 유력하다고 언급한 날짜다.

재판부는 김 전 부원장의 알리바이 확인을 위해 이 전 원장에게 재판에 다시 나와 휴대전화를 제출해달라고 요청했고 이 전 원장도 동의했으나 이후 그는 불출석 사유서를 내고 휴대전화도 제출하지 않았다.

이에 검찰은 위증 가능성을 제기하며 이 전 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그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 전 원장에 대한 영장 청구는 기각됐다.

한편 김 전 부원장은 지난해 11월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이 대표의 불법 대선 경선자금과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김 전 부원장의 항소심은 오는 22일 시작될 예정이다.

allpas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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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로저스 대표 위증 고발 요청"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이 해럴드 로저스 쿠팡 대표를 위증 혐의로 고발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3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인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청문회 도중 "국정원이 오늘 청문회를 모니터링하던 중, 청문회를 지켜보던 국정원장이 로저스 대표를 위증죄로 고발해 달라고 과방위에 요청할 계획이라는 입장을 전달해 왔다"며 "구체적인 위증 내용도 함께 전달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해당 사안은 간사에게 전달해 내일 청문회 종료 시점에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해롤드 로저스 쿠팡 임시 대표가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열린쿠팡 침해사고 및 개인정보 유출, 불공정 거래, 노동환경 실태 파악과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청문회에서 의원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5.12.30 pangbin@newspim.com 로저스 대표는 이날 청문회에서 쿠팡이 정부 및 수사기관을 거치지 않고 정보 유출자를 접촉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저희는 피의자와 연락하는 것을 원치 않았지만 여러 차례에 걸쳐 그 기관(국가정보원)에서 피의자와 연락하라는 요청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명확한 지시나 명령이 있었느냐'는 추가 질의에는 "명령이었다. 지시 명령"이라고 주장했다. '국정원 누구와 소통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현재 이름은 없지만 해당 이름을 전달하겠다"고 답했다. 로저스 대표는 해킹에 사용된 장비의 포렌식과 관련해서도 "정보기관이 복사본을 보유하고 있고, 원본은 경찰에 전달했다"며 "그 기관이 별도의 카피를 만들어 우리가 보관하는 것도 허락했다"고 말했다. 또 '셀프 면죄부 조사 아니냐'는 지적에는 "정부 지시에 따라 한 조사"라며 "이사회도 한국 법에 따라 협력해야 한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정부 측은 로저스 대표의 주장과 선을 긋고 있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이날 청문회에서 "포렌식 검사와 로그 분석의 주체는 과기정통부가 주관하는 민관합동조사단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경찰청"이라며 "국정원이 지시하거나 조사를 주도한 사실은 없다"고 밝혔다. 배 부총리는 "국정원은 증거물을 국내로 반입하는 과정에서 훼손이나 분실을 방지하기 위한 기술적 지원을 한 것으로 안다"며 "이를 조사 지시나 개입으로 볼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국정원도 별도의 입장을 내고 로저스 대표의 발언을 부인했다. 국정원은 지난 26일 공지를 통해 "쿠팡 사태와 관련해 국정원은 쿠팡 측에 어떠한 지시를 할 위치에 있지 않으며, 어떠한 지시를 한 바도 없다"고 밝혔다. 다만 "외국인에 의한 대규모 정보 유출 사태를 국가안보 위협 상황으로 인식해, 관련 정보 수집·분석을 위한 업무 협의를 진행한 바는 있다"고 설명했다. mkyo@newspim.com 2025-12-30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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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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