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욕만 알아 들어" 중국인 직원에 짬뽕 국물 끼얹은 주방장…집유 2년 ... 박 판사는 "피고인은 죄질이 좋지 않은 데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며 "폭력 범죄로 과거에 2차례 벌금형을... 2024-06-04 21:04
롤스로이스·람보르기니 운전자, 불법 도박 사이트에서 자금 얻어 ... '람보르기니' 사건의 피고인 홍모(31)씨는 지난해 9월 서울 강남 논현동에서 주차하던 중 다른 운전자와 시비가... 2024-06-04 18:03
'2.3조 가구 담합' 한샘 등 8개사 억대 벌금형…최양하 前회장은 무죄 ... 이날 재판부는 최 전 회장에 대해 "피고인이 결재한 일부 문서에 담합을 암시하는 단어나 문구가 들어있어 피고인이... 2024-06-04 17:09
'영등포 건물주 살해' 30대 지적장애인, 징역 15년 선고 ... 재판부는 "타인의 생명을 빼앗는 살인죄는 엄히 다스려야 할 중대범죄로,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반감을 갖고 있다는... 2024-06-04 10:46
이정근, '돈봉투' 부인 이성만에..."손바닥으로 하늘 가리는 것" ... 의원은 "증인께서 계속 이성만, 이성만 하는데 법정에서는 누구나 인격적 존중을 받아야 하지 않겠느냐"며 "피고인... 2024-06-03 18:13
'이재명 측근' 김용 항소심 8월 마무리…이르면 9월 선고 ... 이날 검찰 구형과 피고인 및 변호인의 최후변론이 이뤄지며 구체적인 항소심 선고기일도 지정될 예정이다.... 2024-06-03 17:22
'50년 간첩 누명' 재심 무죄에 검찰 '불복'...유족 등 인권위 진정 ... 하지만 같은 달 5월 검찰은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외에도 고인이 된 피고인이 과거 공개재판에서 범행을 시인했다"며... 2024-06-03 17:05
마약 후 여자친구 살해 20대, 법정서 심신미약 주장 ... 다만 B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사람의 입으로 담을 수 없는 악랄한 범죄를 저질렀다"며 "마약을 한 사실을... 2024-06-03 15:17
'백현동 수사무마 금품수수 의혹' 곽정기 변호사, 보석 석방 ... 현행 형사소송법상 피고인을 구속할 수 있는 기간은 심급별 최대 6개월로, 곽 변호사는 내달 초 구속기간이 만료될... 2024-06-03 11:41
'환경호르몬 검출' 아기욕조 제조사 대표 집유…"소비자에 정신적 고통" ... 강 판사는 "피고인들은 '친환경 폴리염화비닐(PVC)' 배수구 마개를 사용해 아기욕조의 어린이 안전성 확보 절차를... 2024-06-03 11:00
그림판으로 경찰공무원증 위조 30대 집유…"지인에게 수갑 채워" ... 재판부는 "범행으로 인해 실질적인 피해를 입은 사람이 존재하며, 피고인이 수사 단계에서부터 지속적으로 일부 범죄에... 2024-06-02 06:00
치매 노모 옆구리 흉기로 찌른 60대, 실형 선고 ... 재판부는 "피고인은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후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은 채 피를 흘리는 피해자를 내버려 뒀다"고... 2024-06-01 06:00
20대 '보험빵' 사기단 13명 공모, 29회 고의 교통사고 유발 ... 범죄"라며 "자동차 주행 중 고의로 사고를 일으키는 수법은 도로를 주행하는 운전자들 사이의 신뢰를 깨뜨리는 행위로 피고인들의... 2024-05-31 16:23
검찰, '가짜 수산업자 금품수수' 박영수에 징역 1년 구형...7월 선고 ... 아울러 "차량 렌트와 관련해서도 피고인이 렌트 과정에 직접 관여한 바 없고 처음부터 비용을 지불하겠다는 의사를... 2024-05-31 16:18
국선변호인 조력 없이 재판받은 기초생활수급자...대법 "다시 재판해야" ... 이에 대해 대법원은 "피고인이 국선변호인 선정 청구를 하면서 제출한 수급자 증명서 등 소명자료에 의하면 피고인이... 2024-05-31 06:00
검찰, '여친 살해' 명문대 의대생 구속 기소 ... 검찰은 "피고인에게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평온한 일상을 위협하는... 2024-05-30 14:39
'성폭행 혐의' 20대 유명 틱톡커 1심 징역 3년6개월 ... 이어 "다만 피고인들이 초범이고, 특히 피고인 A는 피해자와 합의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점을 유리한... 2024-05-30 14:29
'신앙훈련' 명분 인분 섭취 강요 교회 목사·관계자 법정구속 ... 피고인들은 사실오인과 양형 부담을 이유로 검사는 무죄 부분에 대해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2024-05-30 13: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