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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특별법 등 5개 쟁점법안 정부 이송…내일 재의요구안 의결할 듯
... 사기 피해 주택의 보증금 반환 채권을 매입해 피해 임차인을 우선 구제하고, 추후 임대인에게 구상권을 청구해 비용을...
2024-05-28 21: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