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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연구회, 보이스피싱 등 양형 논의..."현금수거책, 공동정범 인정 추세"
... '단순 가담' 등의 적용을 위한 명확한 기준 제시가 필요하고 범죄수익의 다과를 고려하는 세부적 양형 인자의 마련이...
2024-06-25 09: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