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휴업급여·상병보상연금 없는 공무원 재해보상법은 합헌"
... 재해보상을 위해 실시되는 급여의 종류로 휴업급여 또는 상병보상연금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공무원 재해보상법'은 위헌이...
2024-03-06 1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