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농정 3대 대전환'으로 열린 농촌 만든다…스마트팜 지원 확대 ... 올 하반기 중에는 지역에 필요한 특례를 설정하는 자율규제혁신지구 도입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2024-03-04 11:00
해수부, 수산정책자금 4.1조 투입…수산물 반값행사 매달 개최 ... 혁신과 개방으로 수산업 역동성 제고 해수부는 또 규제혁신 가속화해 수산업의 역동성을 높일 방침이다.... 2024-03-04 11:00
문체부, 5대 규제 혁신…장관 주재 첫 혁신회의서 20대 추진과제 밝혀 ... 규제혁신 5대 기본방향은 ▲신산업 분야 규제혁신 ▲수출 및 투자 창출 ▲소상공인과 기업 애로 해소 ▲지역 문화관광... 2024-03-04 10:53
박희조 대전 동구청장, 수자원공사 찾아 대청호 경제활성화 논의 [대전=뉴스핌] 김수진 기자 = 박희조 대전 동구청장은 지난 26일 윤석대 한국수자원공사 사장을 만나 대청호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협력과제를 건의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박 ... 2024-02-27 11:22
온라인 보험비교 서비스 '빅테크'에 특혜 논란…여전사는 역차별 당해 ... 그동안 금융규제 혁신회의 등을 통해 다양한 규제혁신책은 나왔지만 여전사는 소외됐다. 2021년 11월 금융위원장... 2024-02-27 10:38
한덕수 총리 "257개 법정 인증 대대적 정비…실효성 낮은 인증 통·폐합"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정부가 257개 법정 인증에 대한 대대적 정비에 나섰다. 유사 중복되거나 실효성이 떨어지는 인증을 통 폐합해 기업의 인증 부담을 낮춘다는 계획이다... 2024-02-27 09:04
중기중앙회 "중소기업 핵심 정책과제 제시·중처법 유예법안 통과 추진 촉구" ... 노동시장 균형 회복을 위해 ▲노동시장 규제혁신 ▲중소기업 인력난 완화를 요청했다.... 2024-02-22 09:30
[전문] 윤재옥, 교섭단체 대표연설…"중대재해법 유예·이태원특별법 합의 제안" ... 국회에 제출된 223개 규제혁신법률 중 119개 법률만 통과됐고, 여전히 104개 법률이 심의 중입니다.... 2024-02-21 10:13
대전은행 설립 가속화...윤창현 "투자금융, 행안부 최종 승인만 남아" ... 이 시장은 "국가산단 추진, 호남고속도로 지하화, 대전교도소 조속 이전, 바이오기업 관련 규제 혁신, 대전은행... 2024-02-20 16:11
이장우 시장 "윤 대통령, 호남선 지하화·대전교도소 이전 긍정 답변" ... 또 이 시장은 윤 대통령에게 바이오기업 관련 규제 혁신과 기업중심은행 설립 대전투차정 설립에 대한 관심을 기울여줄... 2024-02-16 15:01
'출범 3년차' 尹정부, 주요 정책 성과로 '2%대 경제성장·규제혁신' 꼽아 ...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출범 3년 차를 맞는 윤석열 정부가 그동안의 주요 정책성과로 2% 경제성장과 규제혁신... 2024-02-15 16:05
김동명 배터리산업협회장 취임 "정책지원·규제완화 적극 추진" ... 아울러 "사용후 배터리 지원법 법제화 및 통합관리체계 구축, 정부와 업계간 규제혁신 협의체 강화 등 정책지원과... 2024-02-15 14:10
울산시, 중앙부처 협업 등 규제혁신 추진 만전 ... 시는 이를 위해 행정안전부 및 국무조정실 등 중앙부처의 규제혁신 전략에 발맞추어 규제혁신 과제를 발굴하고 시민의... 2024-02-15 11:11
수원시, 행안부 규제개선 우수사례 선정 ... 수원시 관계자는 "지난해 1분기 신규사례로 선정된 데 이어 4분기에도 우수사례로 선정된 것은 수원이 규제혁신... 2024-02-15 11:01
한덕수 총리, 김종석 규제개혁위원장 등 25명 '규제개혁 유공' 포상 ... 또 분과위원회 확대 개편 등을 통해 규제개혁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하고, 규제혁신전략회의 등 정부 규제혁신 시스템... 2024-02-15 10:30
내년 4월 한강 상공에 UAM 비행…6300억 들여 한국형 디즈니 생태계 구축 ... 기재부는 한국 경제의 역동성을 회복하고 성장잠재력을 확충하기 위해서 첨단산업 육성과 규제혁신 등을 통한 혁신... 2024-02-14 08:00
행안부, 국민·기업 부담 큰 준조세…지방규제 일제 정비 ... 아울러 준조세, 지역 건설사 규제 애로 등 올해 중점 분야의 규제 혁신을 위해 지방규제혁신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한다... 2024-02-13 15:48
AI로 경제성장·일자리창출·일상확산 추진…제4통신사 통한 통신시장 과점 개선 ... 글로벌 AI 기술 주도권 확보 및 경제 산업 전반 규제혁신을 통해 생산성 혁신을 지원한다.... 2024-02-13 15:03
尹 "외국인력 16.5만명 도입…정부 모태펀드 1.6조 1분기 출자" ... 회복하겠다"며 "프랑스 파리에 '스테이션 에프(Station-F)'와 같은 청년창업 허브를 구축하고 혁신특구를 조성해 규제혁신과... 2024-02-08 10: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