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첫 장관 주재 규제혁신 추진 회의를 개최하고 부처 간 벽을 허물고 현장과 국민들에게 실질적 이익이 되는 규제 혁신 의지를 드러냈다.
4일 유인촌 장관은 국립현대미술관에서 열린 규제혁신 추진회의에서 "성장과 도약을 가로막는 규제를 과감하고 신속하게 혁신하겠다"고 밝혔다. 이 자리엔 문체부 기획조정실장, 문화예술실장, 장관정책보좌관, 대변인, 콘텐츠국장, 저작권국장, 미디어정책국장, 체육국장, 관광산업정책관, 규제개혁위원회 서태건 위원장 등 22명이 참석했다.
◆ 유인촌 장관 "윤 정부 기조는 규제개혁…속도감 있게 현장서 추진할 것"
이날 유 장관은 "윤석열 정부 기조 자체가 규제개혁으로 가고 있고 부처간의 벽을 허무는 일, 실국 간의 협업할 수 있는 제도를 찾아가면서 하는 입장이다"라며 "최근에 해양수산부와 인적 교류를 통해서 과장 한 명이 왔고 우리도 보냈다. 관광 쪽으로 따지면 그동안 우리가 해양 관광은 손을 못댔다. 어떤 사안이든 문화쪽으로 접근하지 않으면 해결되지 않는 경우도 많다"고 말했다.
이어 "농림축산식품부, 행정안전부 같은 관련이 별로 없는 것 같은 부처와도 실질적으론 문화로 접근하는 시대가 돼서 지금은 훨씬 더 부처간의 벽을 허물고 일의 범위가 넓어진다고 보면 된다. 아직도 갈 길이 멀고 일을 하다보 규제든 뭐든 풀어야 할 것들이 굉장히 많더라. 오늘 평소 생각하신 것들을 잘 얘기해달라. 지금은 검토나 생각해본다든지 하지 않는다. 가능하면 속도감있게 현장에 일이 전달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규제개혁에 관한 많은 아이디어를 내달라"고 부탁했다.
이어 최보근 기조실장은 문체부의 규제개혁 5대 기본 방향을 설명하고 추진 계획을 보고했다. 웹툰, 웹소설 도서정가제 적용 제외, 내국인 도시민박 제도화, 게임물 및 OTT 광고 등급분류 민간 자율성 확대, 이동형 VR체험 서비스 제도화, 카지노업 신규 영업종류 시범운영 허용, 미술품 해외수출 규제 완화, 콘텐츠산업 세제 및 자금조달 제도 개선, 소상공인 보호 위한 행정처분 면제제도 개선, 골프장 규제 개선 등이 추진된다.
또 게임물 내용수정신고 의무 완화, 공립 박물관 및 미술관 설립타당성 사전평가 개선, 저작물 이용 법정허락기간 축소 등 문화‧스포츠‧관광산업 전 분야에 걸쳐 규제가 대폭 완화된다.
서태건 규제개혁위원회 위원장은 "장관님이 규제개혁 회의 주재하시는 게 최초인 걸로 안다"면서 "규제 혁신에 강한 의지가 느껴져서 여기 참석하신 위원님뿐만 아니라 제게도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한다. 문체부에서 문화, 체육, 관광 분야에 대해서 업계와 이용자, 국민들이 필요한 시의 적절한 규제 혁신을 추진하시는 것으로 보인다. 법을 개정을 통해 할 내용이 있고 현장에 귀를 기울여서 알 수 있는 것들을 반영해주셨다. 발표 계획들이 잘 추진된다면 국민의 삶이 더 흥분해지고 또 관련 산업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 스포츠·관광·도서 등 위원회 의견 청취…유 장관 "현장에 실효성·이익 될 수 있게 할 것"
이날 회의에서는 골프장 및 스포츠, 관광 분야 관련해서 위원장들의 의견이 개진됐다. 유 장관은 "관광 쪽엔 사실은 지금은 거의 올인하고 있고 올해 여러 계획이 많은데 오히려 아이디어가 있으면 많이 주셨으면 한다. 작년에 1120만 정도 외래 관광객이 들어왔다. 올해 2000만 달성이 쉬운 일은 아니다. 여러 아이디어와 보고를 해주시면 관광에 집중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콘텐츠 분야와 관련해서도 유 장관은 "현재 저작권 분야하고 콘텐츠 분야는 잘 운영이 되려면 권리를 정확하게 고정해서 보상이 가게 해야 정리가 된다"면서 "AI와 데이터 기술을 활용해서 개인 맞춤형 관리가 가능하고 관리자와 이용자가 정리돼서 돌아가는 콘텐츠 마켓 같은 것이 만들어진다고 그러면 굉장히 의미가 있을 것 같다. 디지털 플랫폼 정부기관에서 추진하고 있고 부처 협의나 예산 지원이 강화될 수 있을 거다. 규제 전체의 본질을 꿰뚫고 미래로 나아가는 형태의 대안을 마련하는 작업을 규제혁신 회의가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지역 서점 활성화를 위한 도서정가제 완화에 대한 질문도 나왔다. 김용석 미디어정책국장은 "지역 상점 같은 경우는 도서정가제를 적용 제외를 하는 건 아니고 지금 15%까지 할인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 그래서 지역에 사는 주민들이 지역 상점을 더 많이 활용할 수 있게 하는 부분이라 걱정안하셔도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지역 선정에 어려움도 있기 때문에 추가 할인도 어려울 수 있지만 지역 상점에 어떤 혜택을 줄 수 있을지 논의 과정을 통해 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회의를 마치며 유인촌 장관은 "저작권 문제에 대해선 일단 저희 임무는 창작자를 보호하는 것"이라면서도 "강하게 보호하면 사실 산업이 위축되고 어려움도 있다. 그래도 가능한 문제는 풀어가겠다"고 규제혁신에 의지를 드러냈다. 수출보증보험과 완성보증보험 같은 콘텐츠 산업 지원 정책도 일단 시장이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는 입장이다.
유 장관은 "오늘 묶여있는 규제들을 많이 풀겠단 얘기를 기대했는데 오히려 정책적인 제안을 많이 주셨다. 지속적으로 이렇게 좀 들여다봐주시고 제안해주시면 규제를 풀 것들이 굉장히 많다. 시간을 내서 정책 자문처럼 가도 좋을 것 같다. 자주 모여서 의견 주시고 사업을 잘 들여다보고 문제점도 지적해달라. 조금 더 현장에 실효성 있게 이익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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