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농정 3대 대전환'으로 열린 농촌 만든다…스마트팜 지원 확대

기사입력 : 2024년03월04일 11:00

최종수정 : 2024년03월04일 11:07

1세대 스마트농업 2세대로 전환…AI 기반 지능화
스마트팜·푸드테크·그린바이오 3대 R&D 투자↑
규제 풀어 농촌민박 활성화…농촌 워케이션 추진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정부가 올해 디지털·농촌공간·세대 등 '농정 3대 대전환'을 통해 농촌을 열린 공간으로 재구성하겠다는 청사진을 내놨다.

디지털 전환을 꾀해 기존 하드웨어 중심의 1세대 스마트농업을 인공지능(AI) 기반의 2세대로 전환한다. 농촌공간은 인구·자본의 유입이 확대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해 본격적인 재구조화를 추진한다. 또 청년농이 정착할 수 있도록 농지·시설·자금부터 초기소득까지 맞춤형으로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4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24년 주요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올해 업무계획의 핵심은 농정 3대 대전환과 이를 바탕으로 한 5개 핵심과제로, ▲디지털 전환과 기술 혁신을 통한 미래성장산업화 ▲농가 소득·경영안전망 구축 ▲과학적 수급관리 강화 ▲농촌을 '살고 일하고 쉬는' 공간으로 전환 ▲선진국 수준의 동물복지 실현과 반려동물 연관산업 육성 등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농림축산식품부 2024년 주요 업무계획 [자료=농림축산식품부] 2024.03.04 rang@newspim.com

◆ 농업 '미래성장산업화' 목표…청년 농업인 지원 대폭 확대

정부는 농업을 고소득·첨단산업으로 바꾸기 위해 정보통신기술(ICT)과 AI 등 첨단기술 융복합, 청년농업인 육성, 신산업과의 동반상승 효과 창출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먼저 현재 1세대에 머물고 있는 스마트농업 기술을 온실·축산·노지 등 분야별 수준에 맞게 2세대로 고도화한다. 1세대는 원격제어를 통해 기계화·자동화하는 방식이지만, 2세대는 빅데이터와 AI를 활용해 본격적인 지능화를 꾀한다. 3세대는 로봇을 사용한 무인 자율화 수준에 이르게 된다.

국내외에서 성장세가 빠른 수직농장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한다. 일정 지역 내에서 농지에 수직농장을 설치할 수 있도록 관련 시행령을 개정하고 산업단지에도 입주를 허용한다. 타용도 일시사용 허가기간은 기존 8년에서 16년으로 늘릴 계획이다.

농지 이용규제 합리화방안 [자료=총리실] 2024.02.21 jsh@newspim.com

미래성장산업화를 뒷받침하기 위해 스마트농업·푸드테크·그린바이오 등 3대 중점 분야의 연구·개발(R&D)에 집중 투자한다. 총 투자액은 941억원으로 올해 농식품부 R&D 예산의 43.6%에 달하는 수준이다. 최초 500억원에서 시작해 오는 2027년까지 1000억원을 목표로 하는 민간 모태펀드의 조성 기반도 마련한다.

정부는 올해 2만2000명의 청년 농업인을 육성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들에게 올해 총 1조2413억원을 투입해 공공임대와 임차임대 등 다양한 방식으로 농지를 공급할 계획이다. 또 후계농업인 육성자금 규모를 기존 514억원에서 689억원으로 늘리고, 청년농 우대보증 한도는 1인당 3억원에서 5억원으로 확대한다. 영농정착지원사업 대상은 4000명에서 5000명으로 늘릴 예정이다.

◆ 경영 안전망 구축 지원…하반기 '동물복지종합계획' 수립

정부는 원자재 가격 상승 여파로 인한 농가의 경영비 부담 완화를 위해 무기질비료 가격 인상분 차액을 288억원 규모로 지원한다. 축산농가 사료구매자금 융자 1조원, 시설농가 유가보조금 70억원 등도 지원할 계획이다.

가루쌀·밀·콩 등 주요 곡물의 자급기반 확충을 위해 전략작물직불제 단가 인상과 품목 확대 등을 추진한다. 쌀 수급 안정을 위해 ▲모내기 전 적정 생산 유도 ▲생육 중 사전 수급 조절 ▲수확 후 보완 대책 등 3중 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농업시설의 개보수에 대한 지원 금액은 지난해 6518억원에서 올해 7472억원으로 확대한다.

농촌의 재구조화를 꾀해 사람과 자본을 불러모은다. 농촌민박 활성화를 위해 주택규모 제한 완화 등 규제를 개선하고, 숙박업 실증특례의 연장·조건 완화를 추진한다. 올 하반기 중에는 지역에 필요한 특례를 설정하는 자율규제혁신지구 도입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민간 협업으로 운영하는 농촌형 워케이션 등도 활성화해 방문객을 유치한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22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2022 케이펫페어 한 반려견이 간식을 시식하고 있다. 2022.07.22 pangbin@newspim.com

정부는 동물복지를 선진국 수준으로 강화하기 위한 정비에도 나선다. 먼저 오는 2027년 개 식용 종식을 차질 없이 이행하기 위해 9월 중 이에 대한 기본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동물학대 처벌 확대와 의료체계 개편 등 동물복지에 대한 중장기 방향을 담은 '제3차 동물복지종합계획(2025~2029년)'은 12월 중 수립·발표한다.

펫푸드·동물의료 등 반려동물 연관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올 하반기 중 '반려동물 연관산업 육성 법률'을 마련한다. 반려동물 제품·서비스의 연구와 실증을 위한 신규 단지를 오는 2027년까지 조성할 예정이다. 전문적인 동물의료 수요에 대응해 전문 수의사와 상급 동물병원 체계 도입을 검토한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경제 불확실성 등 어려운 여건에서 농업과 연관 산업의 발전 가능성과 미래형 농정에 대한 기대가 어느 때보다 높은 상황"이라며 "3대 전환을 바탕으로 선제적인 규제혁신과 칸막이 제거, 부처협력 등을 통해 현장문제를 해결하고 국민께 최고의 정책과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리더십을 발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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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 국정 지지율 30.1%…부정평가 66.7% '경고등' [서울=뉴스핌] 김종원 전문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30.1%가 나왔다. 지난 2주 전 뉴스핌 정기 여론조사 38.1%보다 8%포인트가 빠졌다. 반면 부정 지지율은 66.7%로 2주 전 59.3%보다 7.4%포인트가 오른 70%에 육박했다. 정부·여당의 4·10 22대 총선 참패에 따른 국정 심판 여파가 아직도 전 연령과 전국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국민 10명 중 7명 가까이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해 부정적 여론이 거센 상황에서 취임 2년을 맞는 윤 대통령의 국정 동력 확보에 경고등이 켜졌다. 이번 정례 여론조사는 뉴스핌 의뢰로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4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 간 전국 만 18살 이상 남녀 1006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4·10 총선 민의에 따른 윤 대통령과 제1야당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간의 지난 29일 첫 영수회담 결과는 아직 민심에 온전히 반영되지 않아 좀 더 여론의 추이를 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정례 조사에서 '매우 잘하고 있다' 15.2%, '잘하고 있는 편' 14.9%로 국정 긍정 평가는 30.1%였다. 4·10 총선 직후 2주 전인 지난 4월 15·16일 뉴스핌 정기조사 때 긍정평가 38.1%보다 8%포인트 하락했다.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지지율이 뉴스핌 정기 여론조사에서 30%선이 무너질 위기에 처했다. 사실상 국정 장악과 국정 운영 동력 확보에 빨간불이 들어왔다. 부정평가는 '매우 잘 못하고 있다' 57.2%, '잘 못하는 편' 9.5%로 국민 10명 중 7명에 가까운 66.7%였다. 지난 2주 전 조사 59.3%보다 7.4%포인트가 많아졌다.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부정 격차는 지난 2주 전 조사와 비교해서 21.2%포인트에서 36.6%포인트로 크게 벌어졌다. 연령대별로 보면 30대에서 부정평가가 79.2%로 가장 높았다. 40대 77.4%, 50대 70.4%로 30·40·50세대 10명 7명이 윤 대통령 국정 운영에 대해 부정적이었다. 70대 이상에서만 부정 41.0%, 긍정 48.0%로 긍정 평가가 조금 앞섰다. 지역별로는 정부와 여당인 국민의힘의 전통 지지층인 대구경북(TK)에서도 긍정 40.9%, 부정 54.4%로 부정 수치가 10%포인트를 훌쩍 넘어섰다. 부산울산경남(PK)에서는 긍정 35.5%, 부정 61.6%로 긍·부정 격차가 절반 가까이 됐다. 광주전남전북 호남에서는 부정 80.9%, 긍정 16.5%로 10명 중 8명이 부정적이었다. 정당별 지지층에서도 지지층이 없는 무당층의 69.1%가 부정, 긍정 27.9%로 10명 중 7명 가까이가 부정적 평가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크게 떨어진 이유에 대해 "지난달 29일 이재명 야당 대표와 취임 후 700여 일 만에 첫 영수회담을 했지만 국론 분열과 민생 위기를 타개할 뚜렷한 해법은 없었다"고 분석했다. 김 대표는 "오히려 4·10 총선 참패 이후 단행한 대통령실 비서실장에 찐윤' 인사를 임명하는 등 윤 대통령의 변하지 않는 일방적·독선적 국정운영 스타일과 함께 답이 보이지 않는 의대 증원 문제에 대한 국민 피로감이 커졌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김 대표는 "물가 상승으로 인한 민생 경제 불안감 등 여론이 악화되면서 지지층 마저 대거 이탈하며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추락했다"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100%) 가상번호 임의걸기(RDD) 자동응답(ARS) 방식으로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에 표본 오차 ±3.1%포인트, 응답률은 2.9%다. 자세한 조사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jw8619@newspim.com 2024-05-0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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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대 "22대 첫 법안은 25만원 지원금"…최상목 "타깃 지원 효과적"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민주당)이 22대 국회가 열리면 가장 먼저 발의할 법안으로 국민 1명당 25만원을 주는 법안을 꼽은 가운데 정부는 타깃 지원이 효과적이라는 입장을 고수했다. 박찬대 민주당 신임 원내대표는 6일 MBC 라디오 프로그램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22대 국회가 개원하면 가장 먼저 발의할 법안에 대한 질문을 받자 "1인당 25만원의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하는 법을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은 4.10 총선 공약으로 국민 1인당 25만원을 지급하는 민생회복지원금을 제시했다. 소요 재원은 약 13조원으로 추계된다. 박 원내대표는 지난 2일 원내대표 경선 정견 발표에서 민생회복지원금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 확보를 위해 여당과 협상을 시작하겠다고 예고했다. 정부는 전국민에게 민생회복지원금을 주는 방안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정부는 어려움을 겪는 서민층을 대상으로 타깃 지원해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나라 곳간을 책임지는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4일(현지시간) 오후 아시아개발은행(ADB) 연차총회 참석차 조지아 트빌리시를 방문 중에 한국 기자단과 만나 "우리 경제 여건이나 재정 지속가능성을 볼 때 전 국민에게 현금을 준다거나 추경보다는 조금 더 특정해서 사회적 약자나 민생 어려움을 타깃해서 지원하는 게 효과적이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22대 국회 임기는 오는 5월30일 시작된다. 국회 본회의장 [사진=뉴스핌DB] ace@newspim.com 2024-05-06 16: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