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특위, 오늘 '지방분권' 주제로 집중토론 ... 특위 위원들은 지방분권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지만 자치입법권과 자치재정권, 조직권 등 각론에서는... 2017-11-28 08:40
국회 개헌특위 자문위, 4년 중임제보다 혼합정부제에 무게 ... 자문위는 국회에 대한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 의회제도를 개혁해야 한다며 의회의 입법권 분산을 위해 양원제를 도입해야... 2017-11-17 14:56
[일문일답②] 남경필 지사 “판교제로시티에 AI등 창조적 집합체 조성" ... 권력은 고이면 썩는다. 대통령의 권력을 분산하고 중앙권력을 지방으로 분산시켜야 한다.... 2017-10-30 10:54
'방문진 보궐이사 추천권' 논란…방송법 개정 논의 다시 불붙나 ... 안철수 대표는 한국당의 국감 복귀를 촉구하며 이번 정기국회에서 방송법 개정을 통해 방송이 어느 정권, 권력의... 2017-10-27 16:19
‘대행 체제 불가’에 밀린 靑, 헌재소장 후보자 이진성 재판관 지명 ...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청와대 춘추관에서 브리핑에서 이 후보자가 그동안 권력으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고 사회적... 2017-10-27 14:37
문 대통령 “안보상황 엄중...여야정협의체 구성으로 내부 결속해야” ... 또 국회나 과거 권력자들의 일방적인 개헌이 아닌 국민의 뜻을 따르기 위해 대토론회도 하는 등 국민이 참여하고... 2017-10-10 15:42
대법원장 인준 혈투 끝낸 여야, 이번엔 '공수처' 대결 ...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개혁위 권고안의) 기본적인 틀은 존중할 생각이고 정부입법 대신 의원발의 법안에 법무부... 2017-09-22 14:34
법무·검찰개혁위, 검경보다 ‘우선 수사’ 공수처 신설 권고…무소불위 검찰시대 막 내리나 ... 대통령과 국회의장, 대법원장과 헌법재판소장 등 행정 입법 사법부의 수장들도 모두 대상이 된다.... 2017-09-18 13:34
[전문] 김동철 "文정부 대북정책 실패…여야 '긴급 안보대화' 개최" ... ◆ 검찰개혁, 인사권 독립과 권한분산으로 해결해야 검찰개혁은 국민의 요구이자 시대적 과제입니다.권력의... 2017-09-06 10:49
여야, '원세훈 유죄' 이후 국정원 개혁 '샅바싸움' 예고 ... 사진=뉴시스 민주당은 최근 의원 워크숍을 열고 권력기관 개혁 등 '10대 국정과제'를 주요 입법... 2017-08-31 11:23
與, 공정과세·권력기관 개혁 등 TF 꾸려 文정부, 국정과제 이행 총력 ... 창출(진선미 소병훈 의원) ▲언론공동성 실현(신경민 이재정 의원) ▲공정과세 실현(윤호중 김종민 의원) ▲권력기관... 2017-08-25 18:39
[국정과제] 문재인정부 5년 국정계획 나왔다…"'국민의 시대' 개막" ... 실업부조 시행, 공공기관 비정규직 폐지, 노후 화력발전소 폐쇄 등 개혁 및 공약 이행을 완수하고, 주요 정책의 입법을... 2017-07-19 14:00
'문재인표 인수위 '국정기획위, 내일 해단식…19일 '국민보고대회' ... 이어 "예산과 입법의 여건이 쉽지 않은데, 그래서 5개년 공약을 계획으로 바꾸면서 국민적 의식을 갖되 현실감을... 2017-07-13 16:01
靑·여야 "검찰·국정원·언론개혁 우선 추진"…내년 6월 개헌도 추진 ... 전병헌 청와대 정무수석은 이날 오후 춘추관 브리핑에서 "대표적으로 검찰, 국정원, 언론 등 권력기관 개혁이 추진될... 2017-05-19 16:39
[경영권 가시밭길] 규제 발목잡힌 삼성..최대 13조 필요 ... 이런 가운데 대선 후보 공약에는 기존 순환출자 금지(해소) 입법을 추진하겠다는 내용도 들어 있다.... 2017-05-02 14:12
차기 대통령 임기단축 이견...文 "22년 대선" 安 "권력구조 먼저" ... 그는 "자치입법권, 자치행정권, 자치재정권, 자치복지권의 4대 지방 자치권을 보장해야 한다"면서 "정치 행정수도의... 2017-04-12 15: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