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지방세 비율 6:4까지 개선해야
[뉴스핌= 대담 : 황남준 논설실장, 정리 : 김규희 기자] 남경필 경기도지사는 판교제로시티를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빅데이터 등 첨단기술을 연구하는 창조적 집합체(Hot Place)로 조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판교제로시티는 판교테크노밸리와 연계한 혁신클러스터로 43만㎡ 규모가 조성되고 있는데 금년말 1단계 조성이 끝나고 2019년말 2단계까지 완료할 예정이다.
남 지사와의 단독인터뷰는 지난 25일 주요 경제정책, 지방자치 등을 주제로 진행됐다.
다음은 남 지사와의 인터뷰 일문일답이다.
◆ 판교제로시티 자율주행차 실증 단지 실험 연구 데이터 공유...인공지능 등 첨단기술 연구 창조적 집합체 조성 계획
- 경기도가 기존 조성한 테크노밸리 운영 성과와 조성중인 테크노밸리의 추진 계획과 예상되는 성과는?
▲기존 판교테크노밸리에 입주한 기업 수는 총 1306개에 이르고 7만4738명의 근로자가 연간 매출액 77조 5000억원 이상을 달성하고 있다. 이 같은 수치는 본격적으로 입주를 시작한 2011년 83개 기업, 매출액 약 5조원에 불과했던 것에 비하면 15배 증가한 수치다.
아울러 청년실업 문제가 심각한 상황 속에서도 판교테크노밸리 내 입주기업에 20~30대 젊은층 71%가 근무하고 있어 청년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바가 크다.
판교 테크노밸리의 경우 취업난 가운데 작년에 1만 344명의 신규채용을 이루었으며, 최근 사드배치로 한중 관계가 어려운 상황에서도 금약그룹이 판교제로시티에 ‘(가칭)한중 첨단산업 비즈니스 센터’ 건립에 800억원을 투자하기로 했다.
현재 조성중인 판교제로시티는 면적 약 43만㎡를 1･2단계로 구분하여 조성 중에 있으며, 오는 12월말 1단계 조성이 완료되고, 2019년 12월말 조성이 완료될 예정이다.
여기에는 특히, 오픈 플랫폼 기반의 자율주행차 실증단지를 구축하여 실험･연구 데이터를 모두가 공유토록 할 예정이다.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빅데이터 등 첨단기술을 연구하는 창조적 집합체(Hot Place)로 조성할 계획이다.
또 창업기업(300개), 성장기업(300개), 혁신기업(150개) 등 약 750개 기업이 입주할 예정이고, 300개 창업 지원공간을 통해 향후 10년간 1000개 이상의 창업기업 창출 예상되며, 약 1조 5000억원의 신규 투자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 경기북부, 통일 미래도시 위한 종합 마스터플랜 가동...저출산 고령화문제 획일 통제보다 자율 자치로 해결
- 경기도는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그 동안 상대적으로 발전속도가 늦고 중첩 규제로 낙후됐던 경기북부 지역에 투자를 집중하고 있다. 민선 6기 중장기 종합대책으로 경기북부 10개년 발전계획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나.
▲경기북부는 각종 중첩규제와 인프라 부족으로 인해 가장 낙후된 지역 중 하나로 손꼽히고 있다. 이에 경기도는 북부지역을 통일 한국의 중핵지대로 육성하기 위해 지난해 ‘경기북부 10개년 발전계획’을 발표하고, 계획적 지역개발을 추진 중이다.
통일 미래도시를 준비하고 북부를 발전시키기 위한 '종합적인 마스터플랜'이다. 구체적으로는 경기 북부지역을 중부권, 서부권, 북부권, 동부권 등 4개의 권역으로 나누어서 각 지역별로 특화발전을 시키고자 한다.
우선 중부권인 의정부, 양주, 동두천은 ‘북부발전신성장거점 존(Zone)’으로 설정하고, 패션·섬유·가구 디자인 특화산업 육성과 반환공여지의 전략적 개발 사업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서부권인 고양, 파주 일대는 ‘통일산업경제발전 존’으로 설정해, 테크노밸리 조성, 한류관광거점 구축사업 등을 추진하고자 한다.
북부권인 포천, 연천 지역은 강원도 철원군과 연계해 ‘통일생태평화 존’으로 설정, 임진강·한탄강 세계지질공원 지정, 통일교육특구 설정, 친환경 에너지타운 조성 등의 사업들을 추진한다.
동부권인 구리, 남양주, 가평 일원은 강원도 춘천시와 연계해 ‘북한강 문화예술 존’으로 묶어, 북한강변 문화예술 코리더 조성, 조선왕릉 역사 속 한걸음 트레킹, 느림의 미학 생활체험관 조성 등을 추진 예정이다.
이 계획이 추진되면 10년 후에는 ▲인구증가를 통한 일자리와 경제가 살아나는 경기북부, ▲통일 전진기지 및 안보·생태관광 기반 구축, ▲수도권·군사 규제완화를 통한 지역 균형발전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문재인 정부는 내년도 개헌을 통해 본격적인 지방분권시대를 예고하고 있다. 현재까지 한국 지방자치제도의 성과와 문제점, 그리고 개선 방향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 지금 여권이 추진중인 지방분권 강화와 제2국무회의 설치 등이 포함된 여권 개헌방향에 대한 견해는?
▲한국 지방자치는 선거를 통해 주민대표를 직접 선출하는 등 대의 민주주의를 확립했고 중앙의 권한과 조직, 재정을 일부나마 지방에 이양, 지방의회 자치입법이 활발해지는 등 풀뿌리 민주주의의 기틀을 마련하였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행정 권한과 재원의 80%를 중앙정부가 움켜쥔 채 내려놓지 않고 법률유보에 의한 입법권과 조직권 등 지방의 자율성을 지나치게 제한하고 있어 지방차치 20년이 지난 지금도 주민의 관심은 없는, ‘2할 자치’에 머물고 있는 게 지방자치의 현실이라고 할 수 있다.
권력은 고이면 썩는다. 대통령의 권력을 분산하고 중앙권력을 지방으로 분산시켜야 한다. 우리나라는 지방자치단체이지 지방정부가 아니다. 예산권과 인사권이 없다는 것이다. 지방분권은 이걸 독립시키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 지방정부로 만드는 게 핵심이다. 이게 이뤄지면 자율성과 독립성 안에서 자연스럽게 질서 잡아가고 효율성 높아질 것이다.
진정한 지방자치는 지역의 실정을 가장 잘 아는 지방정부와 주민이 지역의 발전과 주민의 행복을 위해 정책을 스스로 결정하고 통치할 수 있는 책임과 권한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즉, 국가 아젠다인 저출산·고령화 문제, 지역마다 다양하고 복잡해지고 있는 현대사회에서의 갈등과 문제점 등을 해결을 위해서는 중앙의 획일적인 통제는 지양하고 지방의 문제는 지방이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자율성이 뒷받침된 진정한 지방자치가 필요할 때다.
그동안 경기도는 한정된 권한으로나마 지역과 주민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전국 최초로 도의회와 권한을 나누는, 정책결정과 집행 권한을 나누는 연정을 도입하여 정쟁 대신 도민을 위한 협치를 선택해왔다. 진정한 지방자치의 실현을 위해서는 중앙은 권한과 책임을 지방에 나눠주고, 지방은 협치를 바탕으로 도민 스스로 삶을 결정할 수 있는 주민자치를 확대해 나가야 한다.
제2국무회의는 문재인 정부의 ‘지방분권 의지’의 표현으로 기대가 크다. 이를 통해 지방 정책을 중앙과 함께 공유하고 다양한 지방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야 한다. 정례적으로 대통령이 지방 현안을 파악하고, 지방정부는 중앙정부에 지역 요구사항을 전달할 수 있는 소통의 창이 되어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지방정부의 역량을 더욱 강화할 수 있는 자치입법권, 자치조직권, 자치계획권을 확대하고, 행정권한을 대폭 이양할 수 있는 지방일괄이양법을 추진해야 된다. 이 모든 권한과 책임을 뒷받침 할 수 있는 지방재정의 자립을 위한 강력한 재정분권이 함께 추진되어야 한다.
◆ 8:2 국세-지방세 비율 6:4까지 개선해야
- 한국 지방자치제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중앙정부의 교부세와 보조금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열악한 지방의 재정자립도가 지적되는데.
▲지방자치 실시 이후 지방재정은 계속해서 악화돼왔다(재정자립도 95년 63.5% → 17년 53.7%). 자치단체 간 재정 불균형도 확대돼 잘 사는 지역과 못사는 지역의 재정자립도 차이가 74.7%p나 된다(17년 기준 재정자립도 전국최고 83.3%(서울), 전국최저 8.6%(전남신안)).
지자체의 자립 재정력이 미약하다 보니 당연히 국가에 대한 의존도는 심화되고 있다. 자치와 분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선 무엇보다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해야 한다. 우선 지방세입의 확충이 필요하다. 현재 8:2 구조인 국세-지방세 비율을 6:4까지 개선해야 한다.
- 최근 전국 시도지사 직무평가 결과 남지사는 직무 긍정률이 50%로 부정률보다 10%P 높았다. 그러나 현재 여당 예상 후보보다 지지율면에서 뒤처진다는 지적도 있다. 이것이 정당지지율에서의 차이라고 보는지 아니면 다른 원인이 있는지? 남지사는 내년 6월에 치러질 지방선거에 재출마할 것이란 예상이 지배적인데?
▲지난 7월 한국리서치 여론조사에 따르면 2016년 “2년간 도정을 잘했다” 55%, 2017년 “3년간 도정을 잘했다” 65%, “지금보다 잘할 것” 76%로 조사됐다. 경기도민과 함께 노력한 결과라 생각한다.
선거는 변수가 많고 정당 지지율과 비교해보면 결과가 그리 나쁘지만은 않다. 앞으로 8개월 후를 예단하기는 어렵다.
경기도지사 선거 출마 아직 최종적으로 결정은 안했다. 연말이나 연초에 하는게 맞다고 생각한다.
청년일자리, 교통, 안전, 경제 등 시급한 도정현안이 산적해 있다. 지금은 어떠한 정치적인 고려 없이, 도민 행복을 위한 도지사로서의 역할에만 충실할 것이다.
[뉴스핌 Newspim] 황남준 논설실장 (wnj777@newspim.com) 김규희 기자 (Q2kim@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