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대법원장 인준 혈투 끝낸 여야, 이번엔 '공수처' 대결

기사입력 : 2017년09월22일 14:34

최종수정 : 2017년09월22일 14:34

與 vs 野, 헌재소장·대법원장 인준 1대1 무승부
與 "검찰 개혁 요구 피할 수 없는 시대적 과제"
野 "공수처 상시감찰 기구 우려, 독립성도 의문"

[뉴스핌=조세훈 기자]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낙마에 이어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인준으로 1대1 무승부를 기록중인 여야가 이번에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관련 법안 통과를 두고 치열한 '3차 대전'을 예고하고 있다.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54회국회(정기회) 제9차 본회의에서 김명수 대법원장 임명동의안 개표가 진행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부와 여당은 '권력의 시녀'라는 비판이 쏟아진 검찰에 대규모 수술이 불가피하다고 본다.

검찰이 무소불위의 권력을 쥐고 있음에도 정권의 보위 역할만 해왔다는 비판은 역대 모든 정권에서 제기된 문제다. 하지만 최순실 국정 농단 사건이 터지면서 검찰 개혁에 대한 국민들의 요구는 어느 때보다 높아졌다. 최근 리얼미터 여론조사에 따르면 국민 10명 중 7명(68.7%)이 공수처 도입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게다가 지난해 홍만표·진경준 전 검사장 등 검찰 비리가 잇달아 터지면서 '제 식구 감싸기'에 대한 불신도 커졌다. 김대중정부 시절인 1999년 공수처 도입 논의가 처음 제기된 이래 "공수처 도입의 최적기"라는 평가가 여권에서 나오는 이유다.

그러나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공수처가 초헌법적인 권력기관이 돼 비정상적인 상시사찰 기구로 전락할 것이라며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홍준표 대표는 지난 19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푸들로도 충분한데, 맹견까지 풀려고 하느냐"고 반발했다.

정우택 한국당 원내대표도 "결국 정권 쥔 사람이 야당 의원을 겨냥하는 사찰성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다는 주장에 귀 기울여야 한다"며 사찰정치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한국당은 정기국회에서 공수처 도입을 적극적으로 막아서겠다는 방침이다.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은 기본적으로 찬성 입장을 견지하면서도 공수처장 임명방식에 대해선 우려를 표명했다. 지난 18일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가 발표한 공수처 신설 권고안에 따르면 공수처장의 인선은 국회에 설치되는 추천위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고, 공수처 검사 선발은 별도의 인사위원회를 두고 인사위의 추천을 받은 사람을 공수처장이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하도록 했다.

문제는 공수처장 임명방식이 검찰 이상의 힘을 갖게 될 새 사찰기관의 독립성을 침해할 수 있다는 점이다. 공수처장 후보 2명을 대통령에게 추천하는 위원 7명은 국회에서 4명을 선임하고 나머지 3명의 위원은 법무부 장관·법원행정처장·대한변협회장 당연직을 맡기로 했다. 이 가운데 여권 인사가 맡게 될 가능성이 있는 국회 추천 2명과 정부의 입김이 미칠 법무부 장관, 법원행정처장 추천 인사 2명을 합치면 과반이 넘는 4명이 된다.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이 우려하는 점이 바로 이것이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개혁위 권고안의) 기본적인 틀은 존중할 생각이고 정부입법 대신 의원발의 법안에 법무부 입장을 조율할 것”이라며 수정 가능성을 내비쳤다.

그러나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이 공수처 도입을 찬성하더라도 통과 전망은 밝지 않다. 국회 본회의에 관련 법안이 상정되기 위해서는 소관 상임위인 법사위원회를 통과해야 하는데, 검사 출신인 권성동(한국당) 법사위원장은 공수처 설치에 부정적인 입장을 일관되게 보여왔기 때문이다. 법사위 소속 한국당 의원들도 반대의 뜻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공수처 도입이 여야 합의로 검찰개혁을 앞당기는 계기가 될지, 야당의 반대에 밀려 또다시 무산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뉴스핌 Newspim] 조세훈 기자 (askra@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LIG넥스원, 루마니아 방공시스템 탈락 [서울=뉴스핌] 김아영 기자 = LIG넥스원이 루마니아 정부의 단거리 방공 시스템 도입 입찰에서 서류상 오류로 탈락했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LIG넥스원은 지난 16일 루마니아의 공공조달 관련 민원 행정기관인 CNCC에 입찰 탈락 관련 이의를 제기했다 LIG넥스원 판교R&D센터 전경 [사진 = LIG 넥스원] LIG넥스원은 이달 초 루마니아의 단거리 방공 및 초단거리 방공 시스템 2차 입찰에서 탈락한 바 있다. 입찰 참여 초기 단계에 필요한 보증금 영수증을 제출하는 과정에서 서류상 실수가 있던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LIG넥스원은 이견을 주장하고 있다. 입찰 회의 당시 공정하지 않은 대우를 받았다는 것이다. 실제로 LIG넥스원은 이의제기 문서를 통해 이같은 주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LIG넥스원 관계자는 "아직 탈락한 것은 아니고 서류제출 과정에서 상호 이견이 있는 상황"이라며 "수출 과정에서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상황으로 사업 주관 기관에서 정한 이의제기 프로세스를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한편, 입찰 보증금 규모는 해당 입찰 진행 사업비의 1% 수준인 420만달러(61억원 규모)로 알려졌다.    aykim@newspim.com 2024-12-24 15:54
사진
[GAM] 비만약 '젭바운드가 오젬픽 눌러' 이 기사는 12월 20일 오후 3시17분 '해외 주식 투자의 도우미' GAM(Global Asset Management)에 출고된 프리미엄 기사입니다. GAM에서 회원 가입을 하면 9000여 해외 종목의 프리미엄 기사를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뉴스핌] 황숙혜 기자 = 비만약 시장이 급팽창하는 가운데 일라이 릴리(LLY)의 젭바운드(Zepbound)가 매출 1위 상품인 노보 노디스크의 오젬픽(Ozempic)보다 강한 체중 감량 효과를 보였다는 연구 결과가 나와 주목된다. 2030년 1000억달러로 예상되는 시장에서 일라이 릴리가 강한 입지를 구축할 가능성이 확인된 데다 알츠하이머 치료제를 포함한 그 밖에 신약에 대한 기대가 맞물리면서 매수 심리를 자극하는 모습이다. 주요 외신에 따르면 젭바운드와 노보 노디스크의 또 다른 비만약 위고비(Wegovy)의 효과를 검증하기 위한 72주간의 실험에서 젭바운드가 20%의 체중 감량 효과를 나타냈고, 위고비는 14%의 감량을 기록했다. 위고비는 오젬픽과 핵심 성분이 동일하다. 때문에 젭바운드의 비만 치료 효과가 오젬픽을 앞지른다는 계산이 가능하다고 업계 전문가들은 말한다. 이번 연구 결과에 의료계가 의미를 두는 이유는 젭바운드의 체중 감량 효과가 현격하게 클 뿐 아니라 부작용이나 환자의 편의 측면에서도 높은 점수를 받았기 때문이다. 체중 감량 효과가 크다 해도 불면증이나 탈모 등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하면 환자나 의료계에서 긍정적인 반응을 얻기 힘들고, 매출 성장 역시 기대할 수 없다. 이번 실험 결과 젭바운드가 두 가지를 모두 충족시켰다는 평가가 나오면서 투자은행(IB) 업계에서도 일라이 릴리의 매수 추천이 꼬리를 모는 모양새다. 젭바운드를 투여하는 비만 환자 [사진=블룸버그] 이번 결과에 월가가 조명을 집중하는 이유는 비만약 시장 규모가 중장기적으로 고성장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기 때문이다. 골드만 삭스는 최근 보고서를 내고 전세계 비만약 시장 규모가 2030년 1000억달러에 이르는 시나리오를 제시했다. 2023년 시장 규모는 19억2000만달러로 파악됐다. 골드만 삭스의 예상이 적중한다면 불과 7년 사이 비만약 매출액이 52배 늘어난다는 계산이 나온다. 오젬픽 [사진=블룸버그] BMP 캐피탈 마켓은 이보다 강력한 청사진을 제시했다. 전세계 비만약 시장 규모가 2033년 1500억달러에 이른다는 시나리오다. 각 업체가 제공한 데이터와 외신에 따르면 최근까지 비만약 시장에서 1위 상품은 오젬픽이다. 2023년 132억달러에 달하는 매출을 달성, 31억달러의 실적을 낸 위고비를 현격한 차이로 따돌리고 명실상부 1위를 차지했다. 젭바운드는 2023년 11월 본격 출시됐다. 판매를 개시한 뒤 첫 한 달 동안 약 1500만달러의 매출액을 기록했다. 2024년 들어서도 오젬픽이 지속적인 매출 성장을 보이며 GLP-1 계열 비만 치료제 시장에서 약 55%의 점유율을 차지했다. 위고비가 25%의 점유율을 나타냈고, 젭바운드는 여전히 출시 초기에 해당하기 때문에 시장 점유율이 제한적인 상태다. 본래 오젬픽은 제2형 당뇨병 치료제로 개발됐고, 지난 2017년 미국 식품의약청(FDA)으로부터 해당 의약품으로 승인을 받았다. 하지만 비만 치료 효과가 확인되면서 비만약으로 유명세를 타고 있고, 젭바운드와 위고비는 처음부터 비만 치료 목적으로 개발됐다. 시장 전문가들은 최근까지 비만 치료제라고 할 때 사람들이 가장 먼저 떠올리는 약이 오젬픽이지만 젭바운드를 찾는 수요가 빠르게 늘어날 수 있다는 데 입을 모은다. 주요 외신에 따르면 2024년 3분기 젭바운드의 매출은 12억6000만달러로 집계됐다. 이는 월가가 기대했던 16억9000만달러에 미달하는 결과다. 시장 전문가들은 도매 재고 물량이 줄어든 데 따라 매출이 예상치에 못 미쳤다고 설명한다. 젭바운드는 수급 불균형으로 인해 최근까지 미국 식품의약청(FDA)의 '공급 부족 의약품 데이터베이스'에 기재돼 있다. 이와 함께 일라이 릴리가 적극적인 홍보와 마케팅에 나서지 않은 점도 매출 부진의 배경으로 꼽힌다. 지난 10월 3분기 실적을 발표했을 때 젭바운드의 판매 실적이 투자자들의 기대치에 못 미친 것으로 나타나면서 일라이 릴리 주가가 하락 압박을 받기도 했다. 상황은 크게 달라질 전망이다. 젭바운드의 체중 감량 효과가 확인된 데다 일라이 릴리가 유통망을 크게 확대하고 나섰다는 소식이다. 시장 전문가들은 오젬픽과 젭바운드의 핵심 성분인 GLP-1의 적용 대상이 확대되면서 시장 영역이 커질 가능성에 무게를 둔다. JP모간은 보고서를 내고 GLP-1이 체중 감량 뿐 아니라 수면 무호흡증과 관절염, 만성 신장 질환, 알츠하이머, 특정 형태의 중독 등 다양한 분야에 적용될 가능성이 열려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심장 질환 리스크를 떨어뜨리는 효과도 기대된다고 전했다. 일라이 릴리가 GLP-1 약품을 생산하기 위한 제조 시설에 대규모 투자를 강행하는 움직임도 잠재적인 적용 확대 가능성과 무관하지 않다는 분석이다. 지난 4월 업체는 넥서스 파커수티컬스의 신축 생산라인을 인수하기로 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시장 전문가들은 GLP-1 약품의 수요가 가파르게 늘어난 데 따른 대응으로 해석했다. 이어 10월 업체는 45억달러를 투자해 '릴리 메디신 파운드리(Lilly Medicine Foundry)'라는 이름의 리서치 시설을 건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제조 설비에 이어 임상 실험을 위한 파이프라인을 구축하려는 움직임으로 풀이된다. 미국 온라인 투자 매체 모틀리 풀은 일라이 릴리가 장기적인 관점에서 성장 포석을 두는 데 커다란 의미를 실었다. 넥서스 파머수티컬스에게서 인수한 설비는 2025년 이후에나 본격적인 가동이 가능하고, 릴리 메디신 파운드리 역시 2027년 개설할 예정이다. 당장 급성장하는 비만 치료제 시장에서 매출을 확대하는 데 만족하지 않고 10년 앞을 내다보고 시장 입지를 강화하기 위한 전략을 세우는 움직임이 투자자들에게 성장 가능성에 대한 신뢰를 제공한다는 평가다.   shhwang@newspim.com 2024-12-23 14:36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