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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원세훈 유죄' 이후 국정원 개혁 '샅바싸움' 예고

기사입력 : 2017년08월31일 11:23

최종수정 : 2017년08월31일 11:23

민주당 "적폐청산"에 한국당 "신적폐" 반박
국민의당·바른정당은 '신중'하거나 '부정적'

[뉴스핌=조세훈 기자] 오는 9월 1일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처음 열리는 정기국회에서 국가정보원 개혁이 핵심 화두로 떠오를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국정원 댓글 사건'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만큼 국정원을 개혁해 '적폐청산'을 이루겠다는 구상이지만 자유한국당은 이를 '신적폐'로 규정하고 적극적으로 막아서겠다는 방침이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1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회의실에서 진행된 정책조정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민주당은 최근 의원 워크숍을 열고 권력기관 개혁 등 '10대 국정과제'를 주요 입법 의제로 선정했다.

특히 원 전 국정원장 사례처럼 국정원이 대공수사권을 불법적으로 국내 정치에 개입하는 통로로 악용해왔다는 게 민주당의 입장이다. 이에 오는 9월 정기국회에서 국정원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를 위해 대공수사권 등을 반드시 폐지하겠다는 계획이다.

31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국정원법 개정 법안은 2건으로 진선민 민주당 의원과 천정배 국민의당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했다.

진 의원이 발의한 국정원법 전부개정법률안은 국정원 이름을 해외안보정보원으로 바꾸고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폐지하는 내용이 골자다.

천 의원의 법안 역시 크게 다르지 않다. 국정원이 갖고 있던 수사권을 폐지하고, 국정원의 이름을 통일해외정보원으로 변경해 직무범위를 통일 및 해외 정보 수집·국가안전보장으로 규정하겠다는 것이다.

한국당은 국정원 개편 움직임을 '신적폐'로 규정하고 당력을 집중해 막아내겠다는 입장이다. 이미 이달 초 국정원 개악저지특위를 구성하고, 국정원 대공수사권 폐지를 저지하기 위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국회 정보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철우 한국당 최고위원은 "여당 원내대표가 국정원 대공수사권을 폐지하겠다고 하는데, 한마디로 북한을 이롭게 하는 행위다"며 "이번 정기국회에서 법을 개정하면 우리 당에서 몸으로 막아낼 것"이라고 공언했다.

국민의당은 신중한 입장이다. 이용호 국민의당 정책위의장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판결에서 나왔듯 국정원이 그동안 국내정치에 관여해왔다"며 "국정원이 국내정치로부터 완전히 손을 떼고 해외 부문과 대공 쪽 정보 수집으로 개편해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어떻게 바꿀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더 살펴볼 필요가 있다"며 개혁방안에 대해선 유보적 입장을 나타냈다.

바른정당은 부정적인 입장이다. 이종철 바른정당 대변인은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폐지는 국정원의 존립 근거를 흔들 수 있다"며 "적폐청산을 이유로 국정원 대공 기능을 폐기하겠다는 것은 신중을 요한다"고 언급했다.

 

[뉴스핌 Newspim] 조세훈 기자 (askr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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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지지율 2%p↓, 26.9%…"김 여사 논란 등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8일~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1.9%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2%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2.0%포인트(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3.5%p 상승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5.0%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9.9% '잘 못함' 80.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9.6% '잘 못함' 68.3%였다. 40대는 '잘함' 16.1% '잘 못함' 82.9%, 50대는 '잘함' 25.7% '잘 못함' 74.3%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2.2% '잘 못함' 67.3%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40.5% '잘 못함' 54.9%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5.1%, '잘 못함'은 74.0%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7.8% '잘 못함' 70.8%, 대전·충청·세종 '잘함' 21.3% '잘 못함' 77.9%, 강원·제주 '잘함' 32.7% '잘 못함' 64.9%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32.1% '잘 못함' 67.1%, 대구·경북은 '잘함' 36.8% '잘 못함' 62.1%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3.2% '잘 못함' 85.0%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3% '잘 못함' 72.1%, 여성은 '잘함' 27.5% '잘 못함' 71.6%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도이치모터스·명품백 논란, 선거 관련 의혹 등 김건희 여사 리스크가 증폭됐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빈손 회동'이후 당정 갈등 심화로 전통적인 핵심 지지층인 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도 지지율이 하락했다"고 분석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근본적인 원인은 불통 이미지 때문"이라며 "불통이라는 것은 여론에 대한 반응성이 떨어진다는 이야기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논란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평가했다. 그는 "김 여사 관련한 사과를 하는 것도 이미 늦었다"며 "윤 대통령은 법조인 출신이라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국민 인식은 그렇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여사 문제에 대해 제대로 된 해결책을 제시하면 지지율이 오를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지지율 반등은 힘들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3%,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0-3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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