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조세훈 기자] 오는 9월 1일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처음 열리는 정기국회에서 국가정보원 개혁이 핵심 화두로 떠오를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국정원 댓글 사건'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만큼 국정원을 개혁해 '적폐청산'을 이루겠다는 구상이지만 자유한국당은 이를 '신적폐'로 규정하고 적극적으로 막아서겠다는 방침이다.

민주당은 최근 의원 워크숍을 열고 권력기관 개혁 등 '10대 국정과제'를 주요 입법 의제로 선정했다.

특히 원 전 국정원장 사례처럼 국정원이 대공수사권을 불법적으로 국내 정치에 개입하는 통로로 악용해왔다는 게 민주당의 입장이다. 이에 오는 9월 정기국회에서 국정원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를 위해 대공수사권 등을 반드시 폐지하겠다는 계획이다.

31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국정원법 개정 법안은 2건으로 진선민 민주당 의원과 천정배 국민의당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했다.

진 의원이 발의한 국정원법 전부개정법률안은 국정원 이름을 해외안보정보원으로 바꾸고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폐지하는 내용이 골자다.

천 의원의 법안 역시 크게 다르지 않다. 국정원이 갖고 있던 수사권을 폐지하고, 국정원의 이름을 통일해외정보원으로 변경해 직무범위를 통일 및 해외 정보 수집·국가안전보장으로 규정하겠다는 것이다.

한국당은 국정원 개편 움직임을 '신적폐'로 규정하고 당력을 집중해 막아내겠다는 입장이다. 이미 이달 초 국정원 개악저지특위를 구성하고, 국정원 대공수사권 폐지를 저지하기 위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국회 정보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철우 한국당 최고위원은 "여당 원내대표가 국정원 대공수사권을 폐지하겠다고 하는데, 한마디로 북한을 이롭게 하는 행위다"며 "이번 정기국회에서 법을 개정하면 우리 당에서 몸으로 막아낼 것"이라고 공언했다.

국민의당은 신중한 입장이다. 이용호 국민의당 정책위의장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판결에서 나왔듯 국정원이 그동안 국내정치에 관여해왔다"며 "국정원이 국내정치로부터 완전히 손을 떼고 해외 부문과 대공 쪽 정보 수집으로 개편해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어떻게 바꿀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더 살펴볼 필요가 있다"며 개혁방안에 대해선 유보적 입장을 나타냈다.

바른정당은 부정적인 입장이다. 이종철 바른정당 대변인은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폐지는 국정원의 존립 근거를 흔들 수 있다"며 "적폐청산을 이유로 국정원 대공 기능을 폐기하겠다는 것은 신중을 요한다"고 언급했다.

[뉴스핌 Newspim] 조세훈 기자 (askra@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