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취해 운전자·경찰 연달아 폭행한 변호사, 집행유예 확정 ... 피고인은 2021년 7월경 '술에 취해 경찰관을 폭행하고 순찰차의 안전칸막이를 수회 걷어찼다'는 범죄사실로 벌금형의... 2024-06-20 12:00
'200억대 횡령·배임' 前백광산업 대표, 2심서 집유로 감형 ... 재판에 넘겨진 전 회계 담당 임원 박모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양벌규정으로 기소된 백광산업 법인에 벌금... 2024-06-20 11:19
경기도 특사경, 경마장 주변 불법 대부행위 집중 단속 ... , 법정이자를 초과한 고금리 이자를 수취하였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처해질 수... 2024-06-20 07:32
[유럽증시] 정치 불확실성 주목하며 하락...영국 홀로 상승 ... 60% 이하로 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문책을 받고도 지출 계획을 시정하지 않을 경우 수십 억 유로의 벌금을... 2024-06-20 05:31
'쪼개기 후원' 구현모 전 KT 대표, 2심 벌금 700만원…횡령은 무죄 ... 구 전 대표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0만원, 업무상 횡령 혐의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24-06-19 15:38
'조국 아들 인턴 허위발언' 최강욱 전 의원 2심도 벌금 80만원 ... 정재오 최은정 부장판사)는 1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 전 의원에 대한 쌍방의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 2024-06-19 15:15
경기도, 3년 넘게 반려동물 80여마리 불법 화장한 장묘업자 적발 ...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각각 처해진다.... 2024-06-19 07:36
보험료 신용카드 납부 거절 보험사 '철퇴'···巨野, 입법 재추진 ... 직불카드 등으로 보험료를 낼 수 있게 하고 이를 허용하지 않는 보험사에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2024-06-19 06:07
[유럽증시] 프랑스 정국 우려 완화에 일제 상승...까르푸↓ ... 프랑스 재무부가 가맹점과의 계약에 불공정한 요소가 있다며 법원이 까르푸에 벌금을 부과할 것을 요청했다는 보도가... 2024-06-19 03:42
檢, 롤스로이스男 마약 처방·환자 성폭행 의사 1심 징역 17년에 항소 ...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강두례 부장판사)는 지난 13일 염씨에게 징역 17년과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2024-06-18 18:47
강철호 부산시의원 "콘텐츠 홍수 속 장애인 콘텐츠 접근성도 강화해야" ... 10만 달러(한화로 약 1억 3000만원), 연속위반 시에는 최대 100만 달러(한화로 약 13억 원)의 벌금을... 2024-06-18 11:52
동해해경, 황 함유랑 기준 초과 선박 3척 적발 ... 0.5%이며, 기준치를 초과한 연료유를 사용하거나 적재하다가 적발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2024-06-18 11:20
경기도, 수원 등 12개 지역서 미신고 불법 숙박업체 32곳 적발 ... 적발된 업소는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2024-06-18 10:18
복지부, 임현택 등 의협 인사 17명에 '집단행동 교사 금지 명령' ... 또 형법상 업무방해죄 또는 이에 대한 교사 및 방조로 5년 이하의 징역과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2024-06-17 21:03
의료계 집단휴진 D-1…"환자 예약 미뤄 사망하면 업무상과실치사죄 가능" ... 이를 위반한 자는 의료법 89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할 수 있다.... 2024-06-17 17:40
경기도 특사경, 화성서 '전기충격 불법 개 도살' 현장 적발 ...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잔인한 방법으로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에 대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2024-06-17 16:24
한동훈, 유시민 벌금형에 "난 가짜뉴스 피해자지만 '애완견' 운운 민주 언론관 위험" ...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7일 자신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벌금형을... 2024-06-17 14:25
'욱일기 화형식' 대진연 대학생들 벌금 100만원 확정 ... 기자 = 일본대사관 앞에서 욱일기 화형식을 진행한 혐의로 기소된 한국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 회원들에 대한 벌금형이... 2024-06-17 12:07
[종합] '한동훈 명예훼손' 유시민, 대법서 벌금 500만원 확정 ...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전 법무부 장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벌금형을... 2024-06-17 11: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