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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물풍선·대북전단 제지 속수무책...입법 보완 필요성 제기
... 이후 보완 입법을 하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인만큼 조속히 나서야 하고, 정부도 민간단체에 자제를 권고하거나 긴장해소에...
2024-06-11 16: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