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미성년자의제강간죄 16세 미만까지 확대한 형법 조항은 합헌" ... 구체적인 인적 관계 등을 고려하지 않고 강간죄, 유사강간죄, 강제추행죄와 동일한 법정형으로 처벌하도록 하는 등 과잉금지원칙에... 2024-07-01 12:00
잇단 오물풍선 살포...'피해 예방·지원' 입법 움직임 본격화 ... 이는 지난해 9월 헌법재판소가 형사처벌 조항에 대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과잉 금지 원칙에서 벗어난 지나친... 2024-06-30 08:00
11만명 개인정보 유출 온라인 쇼핑몰...법원 "정보보호 소홀 과징금 정당" ... 그 중 75명은 주민등록번호, 신용카드 비밀번호 등 민감한 결제정보까지 유출됐다"며 "이 사건 처분이 과잉금지원칙에... 2024-06-10 07:00
[종합] 헌재, 文정부 종부세 '합헌' 결정…'투기 수요 억제' 공익 목적 인정 ... 2주택을 소유해 온 자에 대해서도 일률적‧획일적으로 주택분 종부세를 중과하고 있는 조정대상지역 중과 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2024-05-30 15:53
헌재 "광장 벤치 금연구역 지정은 합헌…'국민건강 증진' 더 크다" ... 받아들이지 않았다. 5일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25일 A씨가 국민건강증진법에 대해 제기한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과잉금지원칙에... 2024-05-05 14: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