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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03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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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장판사" 뉴스 검색결과[총 14,402건]

[일지] '사법농단' 검찰 수사부터 양승태 1심 선고까지 ...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1부(이종민 임정택 민소영 부장판사)는 26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2024-01-26 19:03

[2보]'사법농단' 양승태 前대법원장,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 무죄 ...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1부(이종민 임정택 민소영 부장판사)는 26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2024-01-26 18:41

'사법농단' 양승태 1심 선고 4시간째 진행중...이례적 휴정까지 ...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1부(이종민 임정택 민소영 부장판사)는 26일 오후 2시부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2024-01-26 18:17

[인사] 대법원 ... 부장판사 ▲ 울산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 심현욱 ▲ 광주지방법원 부장판사 김정숙 ▲ 제주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 홍순욱... 2024-01-26 16:43

대법원, 법원장 16명 등 정기인사 실시…'법원장 후보 추천제' 배제 ... 대법원은 법원장 및 수석부장판사 등에 대한 보임 및 전보 인사를 내달 5일 자로, 고등법원 부장판사와 고등법원... 2024-01-26 16:03

이재명 "뇌물받은 것 아니냐" vs 유동규 "소설쓰지 마라" ... 개발업자 남욱 씨에게 요구한 3억원의 용처에 대해 공방을 벌였다.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 2024-01-26 14:21

'91억 비자금' 장원준 前 신풍제약 대표, 1심 징역 2년6개월...법정구속 면해 ...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조병구 부장판사)는 26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장 전... 2024-01-26 12:31

"내가 누군지 알아?" 택시 소란 前 강북구청장 벌금 700만원 선고 ... 서울북부지방법원 형사14단독(정우철 부장판사)은 26일 업무방해, 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박 전 구청장에게... 2024-01-26 10:37

'사법농단' 양승태, 기소 5년만 오늘 1심 선고…신광렬·조의연 등 판사 8명 무죄 ...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현 변호사)과 신광렬 부장판사(현 변호사), 조의연 부장판사, 성창호 부장판사... 2024-01-26 05:30

'김하성·류현진 공갈 혐의' 임혜동 구속영장 기각 ...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5일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공갈 혐의를 받는 임씨에 대해 "(추가) 소명의... 2024-01-25 21:38

대법관 최종 후보 선정…박영재·신숙희·조한창 등 6명 ... 25기), 박영재 법원행정처 차장(54 22기), 신숙희 양형위원회 상임위원(54 25기), 엄상필 서울고법 부장판사... 2024-01-25 19:31

'노무현 부부 명예훼손' 정진석 의원 2심 시작…"총선 전 선고 원해" ...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3부(이훈재 양지정 이태우 부장판사)는 25일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2024-01-25 17:01

'김용 재판 위증교사' 前 이재명 캠프 인사들 구속적부심 기각 ...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1부(임재훈 김수경 김형작 부장판사... 2024-01-25 16:11

[종합2보] 이성윤 '수사외압' 2심도 무죄…"검찰권 남용 경종 울리는 판결" ... 서울고법 형사5부(서승렬 부장판사)는 25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연구위원의 항소심 선고를... 2024-01-25 15:51

[종합] '김학의 불법출금 수사외압 혐의' 이성윤 2심도 무죄 ... 서울고법 형사5부(서승렬 부장판사)는 25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연구위원의 항소심 선고를... 2024-01-25 15:29

'버닝썬 사태' 최초 제보자 김상교, 업무방해·성추행 2심도 집유 ...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3부(김형작 임재훈 김수경 부장판사)는 25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2024-01-25 15:29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국가 손배소 항소심 선고 2월로 연기 ... 서울고법 민사9부(성지용 부장판사)는 25일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김모 씨 등 5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2024-01-25 14:43

[종합]'김하성·류현진 공갈 혐의' 임혜동 구속심사 30분만 종료 ...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약 30분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2024-01-25 11:36

'불법 대선자금·뇌물수수' 김용 항소심 2월 시작...1심 징역 5년 ...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항소심이 오는 2월 시작된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3부(김우수 부장판사... 2024-01-25 11:32

'김하성·류현진 공갈 혐의' 임혜동 구속심사…묵묵부답 출석 ...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30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공갈 혐의를... 2024-01-25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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