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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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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장 전보

▲ 대전고등법원장 박종훈 ▲ 특허법원장 진성철 ▲ 법원행정처 차장 배형원 ▲ 서울행정법원장 김국현 ▲ 서울동부지방법원장 박범석 ▲ 서울서부지방법원장 정계선 ▲ 인천지방법원장 김귀옥 ▲ 수원지방법원장 김세윤 ▲ 수원회생법원장 김상규 ▲ 대전지방법원장 김용덕 ▲ 부산회생법원장 권순호 ▲ 전주지방법원장 정재규 ▲ 인천가정법원장 이우철 ▲ 수원가정법원장 이은희 ▲ 대전가정법원장 문혜정 ▲ 울산가정법원장 신종열 ▲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박영재 ▲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김용석 ▲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이건배 ▲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하현국 ▲ 서울남부지방법원 부장판사 장낙원 ▲ 의정부지방법원 부장판사 정효채 ▲ 의정부지방법원 부장판사 함종식 ▲ 의정부지방법원 부장판사 오재성 ▲ 인천지방법원 부장판사 최성배 ▲ 인천지방법원 부장판사 최종두 ▲ 대전지방법원 부장판사 양태경 ▲ 창원지방법원 부장판사 심태규 

◇ 법원장 겸임해임

▲ 박형준 부산회생법원장

◇ 법원장 퇴직

▲ 백정현

◇ 고등법원 부장판사 전보

▲ 서울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 홍동기 ▲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황진구 ▲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백강진 

◇ 고등법원 부장판사 겸임 및 겸임해임

▲ 사법정책연구원 이규홍 ▲ 법원도서관장 전지원 ▲ 사법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 이재권 ▲ 법원도서관장 윤승은 

◇ 고등법원 부장판사 퇴직

▲ 서태환 이재희 홍승면

◇ 고등법원 판사 전보

▲ 대구고등법원 수석판사 곽병수 ▲ 대구고등법원 판사 김태현 ▲ 광주고등법원 수석판사 양영희 ▲ 광주고등법원 판사 김성주 ▲ 수원고등법원 판사 문주형 ▲ 특허법원 수석판사 구자헌 ▲ 서울고등법원 판사 견종철 ▲ 서울고등법원 판사 김유진 ▲ 서울고등법원 판사 백승엽 ▲ 서울고등법원 판사 김형진 ▲ 서울고등법원 판사 강경표 ▲ 서울고등법원 판사 강성훈 ▲ 서울고등법원 판사 김대현 ▲ 서울고등법원 판사 부산고등법원 판사 최은정 ▲ 서울고등법원 판사 방웅환 ▲ 서울고등법원 판사 손철우 ▲ 서울고등법원 판사 박성윤 ▲ 서울고등법원 판사 박혜선 ▲ 서울고등법원 판사 오영상 ▲ 서울고등법원 판사 이예슬 ▲ 서울고등법원 판사 김관용 ▲ 서울고등법원 판사 남양우 ▲ 서울고등법원 판사 박선준 ▲ 서울고등법원 판사 박재우 ▲ 서울고등법원 판사 오현규 ▲ 서울고등법원 판사 왕정옥 ▲ 서울고등법원 판사 ▲ 서울고등법원 판사 김옥곤 ▲ 서울고등법원 판사 박정제 ▲ 서울고등법원 판사 이원석 ▲ 서울고등법원 판사 이상주 ▲ 서울고등법원 판사 김선희 ▲ 서울고등법원 판사(인천지방법원 소재지 근무) 기우종 ▲ 서울고등법원 판사(인천지방법원 소재지 근무) 이현우 ▲ 서울고등법원 판사(인천지방법원 소재지 근무) 신종오 ▲ 서울고등법원 판사(춘지방법원 소재지 근무) 민지현 ▲ 서울고등법원 판사(춘천지방법원 소재지 근무) 원종찬 ▲ 대전고등법원 판사 송진호 ▲ 대전고등법원 판사(청주지방법원 소재지 근무) 박은영 ▲ 대전고등법원 판사(청주지방법원 소재지 근무) 도우람 ▲ 부산고등법원 판사 조지희 ▲ 부산고등법원 판사 박원근 ▲ 부산고등법원 판사(울산지방법원 소재지 근무) 김영현 ▲ 부산고등법원 판사(울산지방법원 소재지 근무) 김덕교 ▲ 부산고등법원 판사(창원지방법원 소재지 근무) 민달기 ▲ 부산고등법원 판사(창원지방법원 소재지 근무) 표현덕 ▲ 부산고등법원 판사(창원지방법원 소재지 근무) 허양윤 ▲ 광주고등법원 판사 이의영 ▲ 광주고등법원 판사 최창훈 ▲ 광주고등법원 판사 이호산 ▲ 광주고등법원 판사(전주지방법원 소재지 근무) 박원철 ▲ 광주고등법원 판사(전주지방법원 소재지 근무) 양진수 ▲ 광주고등법원 판사(전주지방법원 소재지 근무) 김경선 ▲ 수원고등법원 판사 김종우 ▲ 수원고등법원 판사 김민기 ▲ 수원고등법원 판사 김종기 ▲ 수원고등법원 판사 최봉희 ▲ 수원고등법원 판사 김상우 ▲ 수원고등법원 판사(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실장) 이형근 ▲ 수원고등법원 판사 정진아 ▲ 수원고등법원 판사 김민상 ▲ 특허법원 판사 안지열 

▲ 대법원 재판연구관 남우현

◇ 고등법원 부장판사 겸임 및 겸임해임

▲ 대법원장 비서실장 정윤형 ▲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실 사법지원총괄심의관 이지영  ▲ 법원행정처 사법정보화실장 원호신 ▲ 법원행정처 사법정보화실 사법정보화총괄심의관 장정환  ▲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실 사법지원총괄심의관 송오섭 

◇ 고등법원 부장판사 퇴직

▲ 김길량 김상철 박경열 배정현 유현종 이재찬 장준아 정현미 주선아 한기수 서여정 서삼희 박재순 정기상

◇ 지방법원 부장판사 전보

▲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제1수석부장판사 김상훈 ▲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수석부장판사 차영민 ▲ 이주영 서울행정법원 수석부장판사 ▲ 서울동부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 김정민 ▲ 서울남부지방법원 부장판사 김유성 ▲ 서울북부지방법원 부장판사 임정엽  ▲ 서울서부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 전보성 ▲ 서울서부지방법원 부장판사 정상규 ▲ 의정부지방법원 부장판사 황병헌 ▲ 수원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 조병구 ▲ 김용찬 대전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 ▲ 오영표 대전지방법원 부장판사 ▲ 울산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 심현욱 ▲ 광주지방법원 부장판사 김정숙 ▲ 제주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 홍순욱 ▲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 오민석 ▲ 대법원 선임재판연구관 고홍석 

hyun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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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텔, "애플과 미국서 반도체 생산" [뉴욕=뉴스핌] 김민정 특파원 = 반도체 회사 인텔 주가가 18일(현지시간) 급등해 장중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인텔이 애플과 협력해 미국 내에서 반도체를 설계·생산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주가는 강세를 보이고 있다. 미국 동부 시간 오후 2시20분 인텔 주가는 전장보다 11.02% 오른 134.45달러를 기록했다. 장중 주가는 135.48달러까지 오르며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 게시물에서 엔비디아와 일론 머스크의 반도체 제조 사업 '테라팹' 구상을 추켜세운 뒤 인텔과 애플의 협업을 언급했다. 그는 "우리가 바로 여기 미국에서 칩을 설계하고 만들어야 하기에 인텔을 돕기로 결정했다"며 "애플이 미국에서 칩을 설계하고 만들기 위해 인텔과 협력하기로 합의했다"고 적었다. 앞서 블룸버그통신은 아이폰 제조사인 애플이 자사 기기의 주요 프로세서를 미국에서 생산하기 위해 인텔과 삼성전자를 활용하는 방안을 두고 탐색적 논의를 해왔다고 보도한 바 있다. 인텔과 애플 로고.[사진=로이터 뉴스핌] 2026.06.19 mj72284@newspim.com 이번 협력은 인텔에 상당한 의미가 있다. 칩 생산을 위한 외부 고객을 확보하는 것은 립부 탄 최고경영자(CEO) 체제에서 인텔 부활 계획의 핵심 축이기 때문이다. 칩 생산을 대만 TSMC에 크게 의존해온 애플로서는 이번 협력으로 공급처를 다변화하는 효과를 누릴 수 있는 기회가 된다. 이는 부품과 기기 가격을 끌어올리는 공급 부족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다만 전문가들은 양사의 협력이 초기 점진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본다. 인텔은 아직 자사 공장이 첨단 제조에서 대만 TSMC 시설의 생산 능력에 맞먹을 수 있음을 입증하지 못했다. 번스타인의 스테이시 라스곤 애널리스트는 노트에서 "인텔은 더 실질적인 수주를 따내기 전에 당연히 실력을 증명해야 할 것이나 첫걸음이 늘 가장 어려운 만큼 적어도 그 걸음을 떼는 것으로 보인다"며 "초기의 어떤 파운드리 관계든 소량의, 덜 중요한 부품일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인텔은 지난해 트럼프 행정부와 이례적인 거래를 맺어 미국 정부를 인텔의 최대 투자자 중 하나로 만들었다. 이 합의에 따라 인텔은 정부 지원의 대가로 약 10%에 달하는 지분을 정부에 매각했다. mj72284@newspim.com 2026-06-19 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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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기누설' 김용현 오늘 1심 선고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정보사 명단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1심 결과가 19일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이날 김 전 장관의 군형법상 군기누설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사건의 1심 선고기일을 연다. 12·3 비상계엄 당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정보사 명단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1심 결과가 19일 열린다. 사진은 김 전 장관. [사진=뉴스핌 DB]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특검팀)은 지난달 12일 결심공판에서 징역 5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이 사건 범행은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 후 민주주의의 근간인 선거제도를 부정하고 영장주의를 위배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점거해 그 직원들을 불법적으로 체포·구금하려는 등 헌정질서를 유린하려 한 반헌법적 중대 범행"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이와 같은 범죄의 중대성과 이 사건 범행으로 극도의 국가적 혼란과 군기 문란이 초래된 점, 피고인의 범행 가담 정도, 수사 및 재판에 임하는 태도 등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 김 전 장관은 2024년 10월~11월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김봉규 전 정보사 중앙신문단장, 정성욱 전 정보사 100여단 2사업단장 등과 공모해 특수임무대(HID) 요원을 비롯한 정보사 요원 40여명의 이름 등 인적 사항을 노 전 사령관에게 누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정보사 요원의 개인정보는 3급 군사기밀로, 2019년 3월 군에서 제적돼 민간인이었던 노 전 사령관에게 군사기밀을 누설했다는 것이다. 특검팀은 김 전 장관 등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련 부정선거 의혹을 수사할 '제2수사단'을 구성하기 위해 정보사 요원 명단을 전달한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김 전 장관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으며 일반이적,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도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pmk1459@newspim.com 2026-06-19 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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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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