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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장 전보

▲ 대전고등법원장 박종훈 ▲ 특허법원장 진성철 ▲ 법원행정처 차장 배형원 ▲ 서울행정법원장 김국현 ▲ 서울동부지방법원장 박범석 ▲ 서울서부지방법원장 정계선 ▲ 인천지방법원장 김귀옥 ▲ 수원지방법원장 김세윤 ▲ 수원회생법원장 김상규 ▲ 대전지방법원장 김용덕 ▲ 부산회생법원장 권순호 ▲ 전주지방법원장 정재규 ▲ 인천가정법원장 이우철 ▲ 수원가정법원장 이은희 ▲ 대전가정법원장 문혜정 ▲ 울산가정법원장 신종열 ▲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박영재 ▲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김용석 ▲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이건배 ▲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하현국 ▲ 서울남부지방법원 부장판사 장낙원 ▲ 의정부지방법원 부장판사 정효채 ▲ 의정부지방법원 부장판사 함종식 ▲ 의정부지방법원 부장판사 오재성 ▲ 인천지방법원 부장판사 최성배 ▲ 인천지방법원 부장판사 최종두 ▲ 대전지방법원 부장판사 양태경 ▲ 창원지방법원 부장판사 심태규 

◇ 법원장 겸임해임

▲ 박형준 부산회생법원장

◇ 법원장 퇴직

▲ 백정현

◇ 고등법원 부장판사 전보

▲ 서울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 홍동기 ▲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황진구 ▲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백강진 

◇ 고등법원 부장판사 겸임 및 겸임해임

▲ 사법정책연구원 이규홍 ▲ 법원도서관장 전지원 ▲ 사법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 이재권 ▲ 법원도서관장 윤승은 

◇ 고등법원 부장판사 퇴직

▲ 서태환 이재희 홍승면

◇ 고등법원 판사 전보

▲ 대구고등법원 수석판사 곽병수 ▲ 대구고등법원 판사 김태현 ▲ 광주고등법원 수석판사 양영희 ▲ 광주고등법원 판사 김성주 ▲ 수원고등법원 판사 문주형 ▲ 특허법원 수석판사 구자헌 ▲ 서울고등법원 판사 견종철 ▲ 서울고등법원 판사 김유진 ▲ 서울고등법원 판사 백승엽 ▲ 서울고등법원 판사 김형진 ▲ 서울고등법원 판사 강경표 ▲ 서울고등법원 판사 강성훈 ▲ 서울고등법원 판사 김대현 ▲ 서울고등법원 판사 부산고등법원 판사 최은정 ▲ 서울고등법원 판사 방웅환 ▲ 서울고등법원 판사 손철우 ▲ 서울고등법원 판사 박성윤 ▲ 서울고등법원 판사 박혜선 ▲ 서울고등법원 판사 오영상 ▲ 서울고등법원 판사 이예슬 ▲ 서울고등법원 판사 김관용 ▲ 서울고등법원 판사 남양우 ▲ 서울고등법원 판사 박선준 ▲ 서울고등법원 판사 박재우 ▲ 서울고등법원 판사 오현규 ▲ 서울고등법원 판사 왕정옥 ▲ 서울고등법원 판사 ▲ 서울고등법원 판사 김옥곤 ▲ 서울고등법원 판사 박정제 ▲ 서울고등법원 판사 이원석 ▲ 서울고등법원 판사 이상주 ▲ 서울고등법원 판사 김선희 ▲ 서울고등법원 판사(인천지방법원 소재지 근무) 기우종 ▲ 서울고등법원 판사(인천지방법원 소재지 근무) 이현우 ▲ 서울고등법원 판사(인천지방법원 소재지 근무) 신종오 ▲ 서울고등법원 판사(춘지방법원 소재지 근무) 민지현 ▲ 서울고등법원 판사(춘천지방법원 소재지 근무) 원종찬 ▲ 대전고등법원 판사 송진호 ▲ 대전고등법원 판사(청주지방법원 소재지 근무) 박은영 ▲ 대전고등법원 판사(청주지방법원 소재지 근무) 도우람 ▲ 부산고등법원 판사 조지희 ▲ 부산고등법원 판사 박원근 ▲ 부산고등법원 판사(울산지방법원 소재지 근무) 김영현 ▲ 부산고등법원 판사(울산지방법원 소재지 근무) 김덕교 ▲ 부산고등법원 판사(창원지방법원 소재지 근무) 민달기 ▲ 부산고등법원 판사(창원지방법원 소재지 근무) 표현덕 ▲ 부산고등법원 판사(창원지방법원 소재지 근무) 허양윤 ▲ 광주고등법원 판사 이의영 ▲ 광주고등법원 판사 최창훈 ▲ 광주고등법원 판사 이호산 ▲ 광주고등법원 판사(전주지방법원 소재지 근무) 박원철 ▲ 광주고등법원 판사(전주지방법원 소재지 근무) 양진수 ▲ 광주고등법원 판사(전주지방법원 소재지 근무) 김경선 ▲ 수원고등법원 판사 김종우 ▲ 수원고등법원 판사 김민기 ▲ 수원고등법원 판사 김종기 ▲ 수원고등법원 판사 최봉희 ▲ 수원고등법원 판사 김상우 ▲ 수원고등법원 판사(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실장) 이형근 ▲ 수원고등법원 판사 정진아 ▲ 수원고등법원 판사 김민상 ▲ 특허법원 판사 안지열 

▲ 대법원 재판연구관 남우현

◇ 고등법원 부장판사 겸임 및 겸임해임

▲ 대법원장 비서실장 정윤형 ▲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실 사법지원총괄심의관 이지영  ▲ 법원행정처 사법정보화실장 원호신 ▲ 법원행정처 사법정보화실 사법정보화총괄심의관 장정환  ▲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실 사법지원총괄심의관 송오섭 

◇ 고등법원 부장판사 퇴직

▲ 김길량 김상철 박경열 배정현 유현종 이재찬 장준아 정현미 주선아 한기수 서여정 서삼희 박재순 정기상

◇ 지방법원 부장판사 전보

▲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제1수석부장판사 김상훈 ▲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수석부장판사 차영민 ▲ 이주영 서울행정법원 수석부장판사 ▲ 서울동부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 김정민 ▲ 서울남부지방법원 부장판사 김유성 ▲ 서울북부지방법원 부장판사 임정엽  ▲ 서울서부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 전보성 ▲ 서울서부지방법원 부장판사 정상규 ▲ 의정부지방법원 부장판사 황병헌 ▲ 수원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 조병구 ▲ 김용찬 대전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 ▲ 오영표 대전지방법원 부장판사 ▲ 울산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 심현욱 ▲ 광주지방법원 부장판사 김정숙 ▲ 제주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 홍순욱 ▲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 오민석 ▲ 대법원 선임재판연구관 고홍석 

hyun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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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오늘 석유 최고가격 4차고시 [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정부가 23일 석유 최고가격 4차 고시(24일 시행)를 발표한다. 최근 2주간 국제유가가 하락해 인하요인이 발생했지만, 기존에 누적된 인상요인이 있어 큰 폭의 조정은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22일(현지시간) 파키스탄에서 추진됐던 미국-이란의 '종전 협상'이 무산되면서 불확실성이 가중되는 모습이다. 23일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저녁 석유 최고가격 4차 고시를 발표할 예정이다. 현재 적용되고 있는 3차 고시는 리터당 휘발유 1934원, 경유 1923원, 등유 1530원이다. 인상요인이 있었지만 정부는 민생 안정을 감안해 고심 끝에 동결했다(그래프 참고). 지난 2주간은 국제유가가 하락하면서 원가 부담이 줄어든 상황이다. 하지만 3차 고시 때 인상요인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상황이어서 큰 폭의 인하는 어려운 상황이다. 하지만 당정 간에도 현재 석유시장에 대한 시각차가 있어 최종 결정까지 진통이 예상된다. 실제로 당정은 지난 22일 저녁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제4차 석유 최고가격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강준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고위당정협의회 결과 브리핑에서 "4차 석유 최고가격은 시장 영향, 국제유가, 국민 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것"이라며 "동결이냐 추가냐에 대해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석유업계에서는 소폭의 조정이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특히 서민들의 삶과 직결되는 경유는 최고가격 인하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화물차 운전기사나 택배기사, 자영업자, 농어민 등 생계형 수요자들이 주로 경유를 이용하기 때문이다. 정부 관계자는 "최근 2주간 인하요인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기존(3차 고시)에 반영하지 못한 인상요인도 있다"면서 "국민 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dream@newspim.com 2026-04-23 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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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해군장관 해상봉쇄 중 전격 경질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존 펠런 미국 해군장관이 22일(현지시간) 전격 경질됐다. 이번 경질은 미 해군이 이란 전쟁 휴전 기간 중 이란 항구에 대한 해상봉쇄를 수행하는 가운데 이뤄져 주목된다.  숀 파넬 국방부 수석 대변인은 이날 저녁 소셜미디어 엑스(X)에 "펠런 장관이 행정부를 떠난다. 이는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라고 밝혔다. 국방부는 펠런 장관의 사임 사유를 밝히지 않았다. AP 통신은 그의 사임이 갑작스럽다며, 전날에만 해도 워싱턴DC에서 열린 해군 연례 콘퍼런스에서 연설하고 향후 추진과제에 대해 얘기를 했었다고 보도했다.  파넬 대변인은 "펠런 장관의 국방부와 해군에 대한 헌신에 감사드린다"며 "훙 카오 해군차관이 해군장관 직무대행을 맡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CNN, 월스트리트저널(WSJ) 등은 소식통들을 인용, 펠런 장관이 사표를 낸 것이 아닌 해임된 것이라고 보도했다.  복수의 소식통에 따르면 펠런 장관과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 사이에는 수개월간 갈등이 쌓여왔다. 헤그세스 장관은 펠런 장관이 함정 건조 개혁을 너무 더디게 추진한다고 불만을 품어왔으며, 펠런 장관이 자신을 거치지 않고 트럼프 대통령과 직접 소통하는 것도 문제 삼아왔다. 스티브 파인버그 국방부 부장관도 본래 펠런 장관 소관인 함정 건조와 해군 전력 획득 업무를 자신이 주도하려 했다고 소식통들은 전했다. 펠런 장관은 군 복무 경험이 없는 사업가 출신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선거 캠프에 수백만 달러를 후원한 뒤 2025년 해군장관에 인준됐다. 이번 경질은 트럼프 행정부 들어 군 관련 장관직에서 처음으로 이뤄진 교체다. 헤그세스 장관은 취임 이후 각 군의 고위 장성 다수를 이미 경질한 바 있다. 지난해 12월 22일(현지시간) 미국 플로리다주 팜비치 마러라고 리조트에서 미 해군 '황금함대' 관련 발표하는 존 펠런 해군장관의 모습. [사진=로이터 뉴스핌] wonjc6@newspim.com   2026-04-23 0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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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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