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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장 전보

▲ 대전고등법원장 박종훈 ▲ 특허법원장 진성철 ▲ 법원행정처 차장 배형원 ▲ 서울행정법원장 김국현 ▲ 서울동부지방법원장 박범석 ▲ 서울서부지방법원장 정계선 ▲ 인천지방법원장 김귀옥 ▲ 수원지방법원장 김세윤 ▲ 수원회생법원장 김상규 ▲ 대전지방법원장 김용덕 ▲ 부산회생법원장 권순호 ▲ 전주지방법원장 정재규 ▲ 인천가정법원장 이우철 ▲ 수원가정법원장 이은희 ▲ 대전가정법원장 문혜정 ▲ 울산가정법원장 신종열 ▲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박영재 ▲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김용석 ▲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이건배 ▲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하현국 ▲ 서울남부지방법원 부장판사 장낙원 ▲ 의정부지방법원 부장판사 정효채 ▲ 의정부지방법원 부장판사 함종식 ▲ 의정부지방법원 부장판사 오재성 ▲ 인천지방법원 부장판사 최성배 ▲ 인천지방법원 부장판사 최종두 ▲ 대전지방법원 부장판사 양태경 ▲ 창원지방법원 부장판사 심태규 

◇ 법원장 겸임해임

▲ 박형준 부산회생법원장

◇ 법원장 퇴직

▲ 백정현

◇ 고등법원 부장판사 전보

▲ 서울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 홍동기 ▲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황진구 ▲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백강진 

◇ 고등법원 부장판사 겸임 및 겸임해임

▲ 사법정책연구원 이규홍 ▲ 법원도서관장 전지원 ▲ 사법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 이재권 ▲ 법원도서관장 윤승은 

◇ 고등법원 부장판사 퇴직

▲ 서태환 이재희 홍승면

◇ 고등법원 판사 전보

▲ 대구고등법원 수석판사 곽병수 ▲ 대구고등법원 판사 김태현 ▲ 광주고등법원 수석판사 양영희 ▲ 광주고등법원 판사 김성주 ▲ 수원고등법원 판사 문주형 ▲ 특허법원 수석판사 구자헌 ▲ 서울고등법원 판사 견종철 ▲ 서울고등법원 판사 김유진 ▲ 서울고등법원 판사 백승엽 ▲ 서울고등법원 판사 김형진 ▲ 서울고등법원 판사 강경표 ▲ 서울고등법원 판사 강성훈 ▲ 서울고등법원 판사 김대현 ▲ 서울고등법원 판사 부산고등법원 판사 최은정 ▲ 서울고등법원 판사 방웅환 ▲ 서울고등법원 판사 손철우 ▲ 서울고등법원 판사 박성윤 ▲ 서울고등법원 판사 박혜선 ▲ 서울고등법원 판사 오영상 ▲ 서울고등법원 판사 이예슬 ▲ 서울고등법원 판사 김관용 ▲ 서울고등법원 판사 남양우 ▲ 서울고등법원 판사 박선준 ▲ 서울고등법원 판사 박재우 ▲ 서울고등법원 판사 오현규 ▲ 서울고등법원 판사 왕정옥 ▲ 서울고등법원 판사 ▲ 서울고등법원 판사 김옥곤 ▲ 서울고등법원 판사 박정제 ▲ 서울고등법원 판사 이원석 ▲ 서울고등법원 판사 이상주 ▲ 서울고등법원 판사 김선희 ▲ 서울고등법원 판사(인천지방법원 소재지 근무) 기우종 ▲ 서울고등법원 판사(인천지방법원 소재지 근무) 이현우 ▲ 서울고등법원 판사(인천지방법원 소재지 근무) 신종오 ▲ 서울고등법원 판사(춘지방법원 소재지 근무) 민지현 ▲ 서울고등법원 판사(춘천지방법원 소재지 근무) 원종찬 ▲ 대전고등법원 판사 송진호 ▲ 대전고등법원 판사(청주지방법원 소재지 근무) 박은영 ▲ 대전고등법원 판사(청주지방법원 소재지 근무) 도우람 ▲ 부산고등법원 판사 조지희 ▲ 부산고등법원 판사 박원근 ▲ 부산고등법원 판사(울산지방법원 소재지 근무) 김영현 ▲ 부산고등법원 판사(울산지방법원 소재지 근무) 김덕교 ▲ 부산고등법원 판사(창원지방법원 소재지 근무) 민달기 ▲ 부산고등법원 판사(창원지방법원 소재지 근무) 표현덕 ▲ 부산고등법원 판사(창원지방법원 소재지 근무) 허양윤 ▲ 광주고등법원 판사 이의영 ▲ 광주고등법원 판사 최창훈 ▲ 광주고등법원 판사 이호산 ▲ 광주고등법원 판사(전주지방법원 소재지 근무) 박원철 ▲ 광주고등법원 판사(전주지방법원 소재지 근무) 양진수 ▲ 광주고등법원 판사(전주지방법원 소재지 근무) 김경선 ▲ 수원고등법원 판사 김종우 ▲ 수원고등법원 판사 김민기 ▲ 수원고등법원 판사 김종기 ▲ 수원고등법원 판사 최봉희 ▲ 수원고등법원 판사 김상우 ▲ 수원고등법원 판사(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실장) 이형근 ▲ 수원고등법원 판사 정진아 ▲ 수원고등법원 판사 김민상 ▲ 특허법원 판사 안지열 

▲ 대법원 재판연구관 남우현

◇ 고등법원 부장판사 겸임 및 겸임해임

▲ 대법원장 비서실장 정윤형 ▲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실 사법지원총괄심의관 이지영  ▲ 법원행정처 사법정보화실장 원호신 ▲ 법원행정처 사법정보화실 사법정보화총괄심의관 장정환  ▲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실 사법지원총괄심의관 송오섭 

◇ 고등법원 부장판사 퇴직

▲ 김길량 김상철 박경열 배정현 유현종 이재찬 장준아 정현미 주선아 한기수 서여정 서삼희 박재순 정기상

◇ 지방법원 부장판사 전보

▲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제1수석부장판사 김상훈 ▲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수석부장판사 차영민 ▲ 이주영 서울행정법원 수석부장판사 ▲ 서울동부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 김정민 ▲ 서울남부지방법원 부장판사 김유성 ▲ 서울북부지방법원 부장판사 임정엽  ▲ 서울서부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 전보성 ▲ 서울서부지방법원 부장판사 정상규 ▲ 의정부지방법원 부장판사 황병헌 ▲ 수원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 조병구 ▲ 김용찬 대전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 ▲ 오영표 대전지방법원 부장판사 ▲ 울산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 심현욱 ▲ 광주지방법원 부장판사 김정숙 ▲ 제주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 홍순욱 ▲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 오민석 ▲ 대법원 선임재판연구관 고홍석 

hyun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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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로저스 대표 위증 고발 요청"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이 해럴드 로저스 쿠팡 대표를 위증 혐의로 고발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3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인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청문회 도중 "국정원이 오늘 청문회를 모니터링하던 중, 청문회를 지켜보던 국정원장이 로저스 대표를 위증죄로 고발해 달라고 과방위에 요청할 계획이라는 입장을 전달해 왔다"며 "구체적인 위증 내용도 함께 전달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해당 사안은 간사에게 전달해 내일 청문회 종료 시점에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해롤드 로저스 쿠팡 임시 대표가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열린쿠팡 침해사고 및 개인정보 유출, 불공정 거래, 노동환경 실태 파악과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청문회에서 의원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5.12.30 pangbin@newspim.com 로저스 대표는 이날 청문회에서 쿠팡이 정부 및 수사기관을 거치지 않고 정보 유출자를 접촉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저희는 피의자와 연락하는 것을 원치 않았지만 여러 차례에 걸쳐 그 기관(국가정보원)에서 피의자와 연락하라는 요청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명확한 지시나 명령이 있었느냐'는 추가 질의에는 "명령이었다. 지시 명령"이라고 주장했다. '국정원 누구와 소통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현재 이름은 없지만 해당 이름을 전달하겠다"고 답했다. 로저스 대표는 해킹에 사용된 장비의 포렌식과 관련해서도 "정보기관이 복사본을 보유하고 있고, 원본은 경찰에 전달했다"며 "그 기관이 별도의 카피를 만들어 우리가 보관하는 것도 허락했다"고 말했다. 또 '셀프 면죄부 조사 아니냐'는 지적에는 "정부 지시에 따라 한 조사"라며 "이사회도 한국 법에 따라 협력해야 한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정부 측은 로저스 대표의 주장과 선을 긋고 있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이날 청문회에서 "포렌식 검사와 로그 분석의 주체는 과기정통부가 주관하는 민관합동조사단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경찰청"이라며 "국정원이 지시하거나 조사를 주도한 사실은 없다"고 밝혔다. 배 부총리는 "국정원은 증거물을 국내로 반입하는 과정에서 훼손이나 분실을 방지하기 위한 기술적 지원을 한 것으로 안다"며 "이를 조사 지시나 개입으로 볼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국정원도 별도의 입장을 내고 로저스 대표의 발언을 부인했다. 국정원은 지난 26일 공지를 통해 "쿠팡 사태와 관련해 국정원은 쿠팡 측에 어떠한 지시를 할 위치에 있지 않으며, 어떠한 지시를 한 바도 없다"고 밝혔다. 다만 "외국인에 의한 대규모 정보 유출 사태를 국가안보 위협 상황으로 인식해, 관련 정보 수집·분석을 위한 업무 협의를 진행한 바는 있다"고 설명했다. mkyo@newspim.com 2025-12-30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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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훈 "내란은 민주주의 파괴"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초대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혜훈 전 국민의힘 의원이 30일 오전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내란은 민주주의 파괴하는 일이며 실체파악 잘 못했다"라며 사과문을 발표하고 있다. 2025.12.30 yym58@newspim.com   2025-12-30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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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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