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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장 전보

▲ 대전고등법원장 박종훈 ▲ 특허법원장 진성철 ▲ 법원행정처 차장 배형원 ▲ 서울행정법원장 김국현 ▲ 서울동부지방법원장 박범석 ▲ 서울서부지방법원장 정계선 ▲ 인천지방법원장 김귀옥 ▲ 수원지방법원장 김세윤 ▲ 수원회생법원장 김상규 ▲ 대전지방법원장 김용덕 ▲ 부산회생법원장 권순호 ▲ 전주지방법원장 정재규 ▲ 인천가정법원장 이우철 ▲ 수원가정법원장 이은희 ▲ 대전가정법원장 문혜정 ▲ 울산가정법원장 신종열 ▲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박영재 ▲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김용석 ▲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이건배 ▲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하현국 ▲ 서울남부지방법원 부장판사 장낙원 ▲ 의정부지방법원 부장판사 정효채 ▲ 의정부지방법원 부장판사 함종식 ▲ 의정부지방법원 부장판사 오재성 ▲ 인천지방법원 부장판사 최성배 ▲ 인천지방법원 부장판사 최종두 ▲ 대전지방법원 부장판사 양태경 ▲ 창원지방법원 부장판사 심태규 

◇ 법원장 겸임해임

▲ 박형준 부산회생법원장

◇ 법원장 퇴직

▲ 백정현

◇ 고등법원 부장판사 전보

▲ 서울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 홍동기 ▲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황진구 ▲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백강진 

◇ 고등법원 부장판사 겸임 및 겸임해임

▲ 사법정책연구원 이규홍 ▲ 법원도서관장 전지원 ▲ 사법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 이재권 ▲ 법원도서관장 윤승은 

◇ 고등법원 부장판사 퇴직

▲ 서태환 이재희 홍승면

◇ 고등법원 판사 전보

▲ 대구고등법원 수석판사 곽병수 ▲ 대구고등법원 판사 김태현 ▲ 광주고등법원 수석판사 양영희 ▲ 광주고등법원 판사 김성주 ▲ 수원고등법원 판사 문주형 ▲ 특허법원 수석판사 구자헌 ▲ 서울고등법원 판사 견종철 ▲ 서울고등법원 판사 김유진 ▲ 서울고등법원 판사 백승엽 ▲ 서울고등법원 판사 김형진 ▲ 서울고등법원 판사 강경표 ▲ 서울고등법원 판사 강성훈 ▲ 서울고등법원 판사 김대현 ▲ 서울고등법원 판사 부산고등법원 판사 최은정 ▲ 서울고등법원 판사 방웅환 ▲ 서울고등법원 판사 손철우 ▲ 서울고등법원 판사 박성윤 ▲ 서울고등법원 판사 박혜선 ▲ 서울고등법원 판사 오영상 ▲ 서울고등법원 판사 이예슬 ▲ 서울고등법원 판사 김관용 ▲ 서울고등법원 판사 남양우 ▲ 서울고등법원 판사 박선준 ▲ 서울고등법원 판사 박재우 ▲ 서울고등법원 판사 오현규 ▲ 서울고등법원 판사 왕정옥 ▲ 서울고등법원 판사 ▲ 서울고등법원 판사 김옥곤 ▲ 서울고등법원 판사 박정제 ▲ 서울고등법원 판사 이원석 ▲ 서울고등법원 판사 이상주 ▲ 서울고등법원 판사 김선희 ▲ 서울고등법원 판사(인천지방법원 소재지 근무) 기우종 ▲ 서울고등법원 판사(인천지방법원 소재지 근무) 이현우 ▲ 서울고등법원 판사(인천지방법원 소재지 근무) 신종오 ▲ 서울고등법원 판사(춘지방법원 소재지 근무) 민지현 ▲ 서울고등법원 판사(춘천지방법원 소재지 근무) 원종찬 ▲ 대전고등법원 판사 송진호 ▲ 대전고등법원 판사(청주지방법원 소재지 근무) 박은영 ▲ 대전고등법원 판사(청주지방법원 소재지 근무) 도우람 ▲ 부산고등법원 판사 조지희 ▲ 부산고등법원 판사 박원근 ▲ 부산고등법원 판사(울산지방법원 소재지 근무) 김영현 ▲ 부산고등법원 판사(울산지방법원 소재지 근무) 김덕교 ▲ 부산고등법원 판사(창원지방법원 소재지 근무) 민달기 ▲ 부산고등법원 판사(창원지방법원 소재지 근무) 표현덕 ▲ 부산고등법원 판사(창원지방법원 소재지 근무) 허양윤 ▲ 광주고등법원 판사 이의영 ▲ 광주고등법원 판사 최창훈 ▲ 광주고등법원 판사 이호산 ▲ 광주고등법원 판사(전주지방법원 소재지 근무) 박원철 ▲ 광주고등법원 판사(전주지방법원 소재지 근무) 양진수 ▲ 광주고등법원 판사(전주지방법원 소재지 근무) 김경선 ▲ 수원고등법원 판사 김종우 ▲ 수원고등법원 판사 김민기 ▲ 수원고등법원 판사 김종기 ▲ 수원고등법원 판사 최봉희 ▲ 수원고등법원 판사 김상우 ▲ 수원고등법원 판사(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실장) 이형근 ▲ 수원고등법원 판사 정진아 ▲ 수원고등법원 판사 김민상 ▲ 특허법원 판사 안지열 

▲ 대법원 재판연구관 남우현

◇ 고등법원 부장판사 겸임 및 겸임해임

▲ 대법원장 비서실장 정윤형 ▲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실 사법지원총괄심의관 이지영  ▲ 법원행정처 사법정보화실장 원호신 ▲ 법원행정처 사법정보화실 사법정보화총괄심의관 장정환  ▲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실 사법지원총괄심의관 송오섭 

◇ 고등법원 부장판사 퇴직

▲ 김길량 김상철 박경열 배정현 유현종 이재찬 장준아 정현미 주선아 한기수 서여정 서삼희 박재순 정기상

◇ 지방법원 부장판사 전보

▲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제1수석부장판사 김상훈 ▲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수석부장판사 차영민 ▲ 이주영 서울행정법원 수석부장판사 ▲ 서울동부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 김정민 ▲ 서울남부지방법원 부장판사 김유성 ▲ 서울북부지방법원 부장판사 임정엽  ▲ 서울서부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 전보성 ▲ 서울서부지방법원 부장판사 정상규 ▲ 의정부지방법원 부장판사 황병헌 ▲ 수원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 조병구 ▲ 김용찬 대전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 ▲ 오영표 대전지방법원 부장판사 ▲ 울산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 심현욱 ▲ 광주지방법원 부장판사 김정숙 ▲ 제주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 홍순욱 ▲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 오민석 ▲ 대법원 선임재판연구관 고홍석 

hyun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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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법원행정처장에 노경필 대법관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조희대 대법원장이 넉 달 넘게 공석이던 법원행정처장에 노경필 대법관을 임명했다. 대법원은 10일 "조 대법원장이 오는 14일자로 노 대법관을 신임 법원행정처장에 임명했다"고 밝혔다. 10일 대법원에 따르면 조희대 대법원장이 넉 달 넘게 공석이던 법원행정처장에 노경필 대법관을 임명했다. 노 대법관. 법원행정처장은 대법원장의 지휘를 받아 전국 법원의 인사·예산·조직 등 사법행정 사무를 총괄하는 자리로, 대법관 가운데 1명이 맡는다. 노 신임 처장은 사법연수원 23기로, 1997년 법관으로 임용됐다. 이후 대법원 재판연구관과 서울고법 고법판사, 광주고법 부장판사, 수원고법 부장판사·수석부장판사 등을 거쳐 2024년 8월 대법관에 임명됐다. 대법원은 노 신임 처장이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 5년간 근무하면서 헌법·행정법 관련 분쟁을 심도 있게 검토해 국민의 기본권과 행정절차 참여권, 조세 정의를 실현하는 데 기여했다고 설명했다. 또 전문적인 법률 지식과 합리적이고 공정한 판단 능력, 도덕성과 인품을 두루 갖춰 법원 안팎의 신망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날 "노 신임 처장은 경청과 포용의 리더십으로 법원 구성원은 물론 사회 각계와 소통해 국민을 위한 신속하고 공정한 사법제도를 구현하고,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데 헌신할 적임자"라고 말했다. 법원행정처장 자리는 박영재 대법관이 지난 2월 27일 사의를 표명한 뒤 4개월 넘게 공석이었다. 박 대법관은 올해 1월 16일 취임했으나 법왜곡죄·재판소원·대법관 증원 등 이른바 '사법개혁 3법' 입법에 반발하는 뜻으로 취임 42일 만에 물러났다. 이후 기우종 법원행정처 차장이 처장 직무를 대행해왔다. 대법관 공석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현직 대법관을 법원행정처장으로 임명한 만큼, 향후 후임 대법관 제청 논의가 재판 인력 공백 문제와 맞물려 속도를 낼지도 주목된다. yek105@newspim.com 2026-07-10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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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한학자 총재 13년 구형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정교유착' 의혹의 중심 인물인 한학자 통일교 총재에게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징역 13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10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 심리로 열린 한 총재의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1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원주 천무원 부원장에게는 징역 10년,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에게는 징역 3년 6개월, 이신애 전 재정국장에게는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윤석열 정부와의 '정교유착' 혐의로 기소된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1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7.10 photo@newspim.com 특검팀은 이 사건에 대해 "대한민국의 헌법 질서를 혼란하게 하고, 교인들의 헌금을 사금고처럼 사용하면서 국정을 농단한 사건"이라며 "다시는 이와 같은 종교단체들에 대한 정교유착과 국정농단 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엄중한 형을 선고해달라"고 언급했다. 특검팀은 "피고인들은 통일교와 자신들의 이권 및 영향력를 확대하고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며 "정교일치를 목표로 종교단체의 막대한 자금력을 이용해 정치와 결탁했고, 선거에 불법 개입했으며 대한민국의 공권력을 불법부당하게 이용하려고 했다"고 지적했다. 특검팀은 정치권과 지속적으로 접촉하며 청탁 행위를 한 윤 전 세계본부장이 한 전 총재의 의사에 반해 행동할 수 없었다는 점을 수차례 강조했다. 특히 윤석열 전 대통령과 독대하면서 통일교 정책을 부탁하고,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해 김건희 여사에게 샤넬 가방과 그라프목걸이 등을 제공한 것 역시 한 전 총재의 승인 없이는 이뤄질 수 없는 행동이었다고 설명했다. 특검팀은 또한 지난 2022년 3월 한 총재가 특별집회에 참석해 사실상 '윤석열 후보 지지' 의사를 밝힌 뒤 통일교 각 지부에서 국민의힘에 재정적 지원을 한 점을 들며, 모든 사건이 한 총재로부터 시작됐다고 주장했다. 특검팀은 "한학자는 이 사건 정교유착의 최종 수혜자"라고 밝혔으며, 정 부원장에 대해서는 "한 총재의 비서실장이자 최측근으로, 한 총재의 주요의사결정에 적극적으로 조력해 큰 영향력을 행사한 사람"이라고 정의했다. 한 총재는 정 부원장, 윤 전 본부장과 공모해 지난 2022년 1월께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에게 윤석열 정부의 통일교 지원을 요청하며 정치자금 1억 원을 전달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받는다. 같은 해 3∼4월 통일교 단체 자금 1억4400만 원을 국민의힘 소속 의원 등에게 쪼개기 후원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도 있다. 이들은 그해 7월께 전 씨를 통해 김 여사에게 고가 목걸이와 샤넬백을 건네며 교단 현안을 청탁한 혐의(청탁금지법 위반)도 받는다. 한 총재와 정 부원장에게는 같은해 10월께 자신들의 카지노 원정도박과 관련한 수사 정보를 얻고 윤 전 본부장에게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증거인멸교사)도 적용됐다. 한 총재는 지난 2022년 7월 네팔 국회의원에게 선거자금 10만 달러를, 세네갈 대통령에 선거자금 50만 달러를 각각 제공한 혐의도 적시됐다. right@newspim.com 2026-07-10 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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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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