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효기간 지난 동물용 의약품 진열한 수의사 무죄 확정 ... 따르면 대법원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약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2024-03-01 09:00
테슬라, 직장 내 인종차별로 6천명 집단소송 위기 ... 2017년 테슬라를 상대로 제기된 인종차별 소송이 당시 같은 공장에 있었던 다른 직원들에게도 적용될 수 있다고 판결했다... 2024-03-01 02:31
함영주 DLF 중징계 '승소 반전'...사법리스크 덜어 ...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심 재판부의 판결을 존중하며, 판결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여 상고 여부 등 향후 입장을... 2024-02-29 17:38
함영주 회장 DLF 항소심 승소에 금융당국 "판결 존중, 상고 여부 곧 결정" ...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9일 입장문을 통해 "2심 재판부의 판결을 존중하며 판결 내용을 면밀히 검토해 상고... 2024-02-29 17:33
[오늘 A주] 푸젠진화 호재와 외인 폭풍매수에 급등...상하이 3000선 재회복 ... 재판부는 미국 검찰이 푸젠진화가 마이크론의 특허 데이터를 절취했다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했다며 무죄 판결의 배경을... 2024-02-29 16:33
'한동훈 독직폭행 무죄' 정진웅, 정직 2개월 징계 ... 1심은 정 검사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 선고했으나 2심은 그에게 무죄를 선고했고,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2024-02-29 16:19
경상남도기록원, 105주년 3.1절 기념 기록전시회 연다 ... 만세 시위가 일어난 18개 시군 전경, 만세 시위에 참여한 독립운동가(진주 이강우, 거창 곽종석 등) 판결문과... 2024-02-29 15:21
함양군, 전 군민 대상 자전거 보험 재가입…후유장해 등 보상 ... 1000만원 ▲자전거사고 상해위로 20~60만원(4주 진단 이상) ▲자전거 운전 중 타인을 사상하게 해 확정판결로... 2024-02-29 15:11
[종합] 함영주 하나금융 회장, 'DLF 징계 취소' 항소심 승소 ... 등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장을 상대로 낸 업무정지 등 처분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원심과 달리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2024-02-29 14:48
삼성물산 소액주주 손배소 4년만 시작…"이재용 항소심도 봐야" ... 이에 검찰이 "1심 판결과 견해 차이가 크다"며 항소했고 이 회장의 항소심은 서울고법 형사13부(백강진 부장판사... 2024-02-29 13:01
'청담동 스쿨존 사망사고' 음주운전자 징역 5년 확정 ... 위험운전치사 도주치사),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2024-02-29 11:47
한의사가 의사 대체?…또 불거진 업무범위 논란 ... 서울중앙지법은 지난해 9월 초음파를 사용한 한의사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원심 판결을 기각하고 무죄 판결을 내렸다... 2024-02-29 10:50
17세 제자와 11차례 성관계한 여교사 집행유예 확정 ...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2024-02-29 10:40
코오롱생명과학, '인보사 품목허가 취소 행정소송' 상고 결정 ... 코오롱생명과학은 28일 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하면서 "재판부의 판결은 존중하나 항소심의 법리오해와 안전성에 대한... 2024-02-28 14:13
범칙금 냈는데 법원이 벌금도 선고...대법서 비상상고로 정정 ... 면소(免訴)는 형사사건에서 실체적 소송조건(형사소송법 제326조)이 결여돼 소송을 끝내는 판결이다.... 2024-02-28 06:00
HD현대중공업, KDDX 입찰 참가 제재 피했다...한화오션과 재경쟁 ... [서울=뉴스핌] 조수빈 기자 = 군사기밀 유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던 HD현대중공업이 방위사업청의 제재를... 2024-02-27 21:05
[종합]신숙희 "법관수 증원 가장 긴급한 문제…女대법관 비중도 늘려야" ... 후보자는 김명수 전 대법원장의 공과(功過)를 묻는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 질문에도 "국민들의 정보공개를 위해 판결문을... 2024-02-27 18: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