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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겨울 잦은 눈폭탄…'폭설 사고' 피해 배상 법원 판단은
... 법원은 "국가가 차량의 도로 이탈을 방지하기에 충분한 강도를 가진 방호울타리를 설치하지 않았고 별다른 보강 조치를...
2024-01-09 16: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