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윤재옥, 野 쌍특검 권한쟁의 검토에 "대통령 권한 부정…헌법 무시하는 행위"

기사입력 : 2024년01월05일 10:05

최종수정 : 2024년01월05일 10:05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헌법재판소에서 바로 각하될 것"
"재표결 연기, 정치도의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5일 '쌍특검법'(김건희 여사·대장동) 수용을 압박하는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대통령의 헌법상 권한을 부정하는 것이고 따라서 헌법을 무시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를 통해 "쌍특검법이 총선용 민심교란 악법인 것과 마찬가지로 (민주당이 예고한) 권한쟁의심판 청구 역시 악의적 총선용 전략"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4.01.03 leehs@newspim.com

민주당은 앞서 쌍특검법에 대한 윤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가 있을 경우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윤 원내대표는 "대통령의 재의요구권은 헌법이 부여한 대통령의 고유 권한으로서 애초에 권한쟁의심판 청구 대상이 될 수 없다"며 "민주당이 끝내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다 해도 헌법재판소로 가면 바로 각하될게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민주당도 이를 잘 알면서 계속 주장하는 건 쌍특검법이 국회로 환부될 경우 재표결을 최대한 미루려는 악의적 꼼수의 일환이다. 권한쟁의심판 청구 빌미로 재표결을 미루다가 본격적인 공천 시기에 재표결 날짜 잡으면 여권의 이탈표를 기대할 수 있단 검은 속셈"이라고 주장했다.

계속해서 "헌법이 부여한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에 대해 국회 다수당이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하겠다는 건 우리 헌정사상 유례없는 일로 어떤 법률적 근거도 없다"며 "선거승리 위해서라면 헌법 무시를 포함해 못할 일이 없단 태도"라고 강도 높게 지적했다.

윤 원내대표는 민주당을 향해 "당당하다면 신속한 재표결을 통해 최종 결론을 내림으로써 소모적 정쟁의 종지부를 찍고 국민 피로감을 덜어드리는 게 예의"라고 덧붙였다.

윤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재표결을 연기하는 것에 대한 부정적 입장을 다시 한 번 못 박았다. 그는 "표결을 늦춘다는 건 정치도의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재의요구권이 행사되면 국회로 다시 환부 되어 오면 당연히 본회의가 처음 있는 날 표결하는게 원칙"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정부는 이날 오전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쌍특검법에 대한 대통령 재의요구권 건의안을 의결했다.

seo0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주애, 아빠 따라 첫 외교무대 데뷔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딸 주애(12)가 중국 방문길에 동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2일 밤 김정은의 베이징역 도착 소식을 전하면서 3장의 사진을 공개했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일 오후 전용열차 편으로 베이징역에 도착해 중국 측 인사들의 환영을 받고 있다. 김정은 뒤편으로 딸 주애(붉은 원)와 최선희 외무상이 보인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이다. [사진=조선중앙통신] 2025.09.02 yjlee@newspim.com 여기에는 환영나온 왕이 외교부장 등 중국 측 인사와 만나는 김정은 바로 뒤에 서있는 딸 주애가 드러난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지난 2022년 11월 공개석상에 등장한 이후 처음이다. 김주애는 검은색 바지 정장 차림으로 김정은을 따라 전용열차에서 내렸고, 그 뒤는 최선희 외무상이 따랐다. 그러나 붉은 카페트를 걸어가는 의전행사에는 빠져 공식 수행원에 명단을 올리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주애가 중국 전승절(3일) 행사참석을 위해 방중한 김정을을 수행함으로써 그의 후계자 지명 관측에는 더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또 시진핑 국가주석 등 중국 지도부와 김정은이 만나는 자리에 주애가 동행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알현 행사' 성격을 띠게 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yjlee@newspim.com 2025-09-02 2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