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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증원 집행정지 항고심까지 모두 각하·기각...의대생 원고 적격성은 '인정'
... 이에 대해 정부 측 대리인은 "복지부가 보건의료정책 심의위원회 심의 결과를 발표한 행위와 교육부가 각 대학에...
2024-05-16 18: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