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재생에너지 시장 확대 본격화…정부 주도 연평균 6GW 보급

기사입력 : 2024년05월16일 16:40

최종수정 : 2024년05월16일 16:40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및 공급망 강화 전략' 발표
전세계 재생에너지 확대 추세…정부, 주도적 역할
해상풍력·태양광 확산 중점…인프라 구축·규제 완화
RPS 정부입찰 중심 개편…낙찰시 장기 고정가 계약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정부가 재생에너지를 탄소중립과 에너지안보 달성의 핵심 수단으로 활용하기 위해 본격적인 시장 확대에 나선다.

정부는 직접 연평균 6기가와트(GW) 내외로 보급을 주도할 계획이다. 해상풍력·태양광 보급을 위한 맞춤형 지원책을 추진하고,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RPS) 제도를 개편해 효율성을 끌어올린다는 구상이다. 아울러 우리 기업들의 해외시장 진출 지원에도 역량을 집중한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6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재생에너지 발전·제조·수요기업들과 정책 간담회를 개최하고, 이런 내용을 담은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및 공급망 강화 전략'을 발표했다.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및 공급망 강화 전략' [자료=산업통상자원부] 2024.05.16 rang@newspim.com

◆ '해상풍력특별법' 추진…산단·영농 중심 태양광 규제 완화

현재 전 세계 국가들은 재생에너지를 기후위기와 에너지안보 등을 해결할 핵심 수단으로 여기며 보급을 적극 확대하고 있다. 우리도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달성을 위해 그동안 보급 확대를 추진해 왔지만, 전력계통 부담과 높은 비용 등 한계를 맞닥뜨린 상황이다.

정부는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와 산업 육성을 위해서는 새로운 도약점이 필요한 시점임을 인지하고, 앞으로 정부 차원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맡아 시장 확대를 견인할 계획이다. ▲정부 주도로 연평균 6GW 내외 보급 추진 ▲공급망 구축을 통한 산업 경쟁력 강화 ▲시장제도 정비를 통한 확산 기반 구축 등 세 가지를 기본 방향으로 삼는다.

먼저 정부는 해상풍력과 태양광 확산을 위한 각 맞춤형 전략을 추진한다. 해상풍력에 대해서는 '해상풍력특별법' 제정을 통해 정부가 입지 발굴과 주민협의, 인허가 지원 등 사업 전반을 지원하는 계획입지제도를 조속히 입법화할 예정이다. 보급 확대에 대비한 항만·선박 등 설치 인프라 구축을 지원하고, 자금 조달 원활화를 위해 펀드 등 추가지원 방안을 발굴한다.

세계 재생에너지 현황 [자료=산업통상자원부] 2024.05.16 rang@newspim.com

태양광은 주민 수용성 등이 양호한 산업단지와 영농형을 중심으로 규제를 완화할 계획이다. 계통여유지역으로 신규 설비가 진입하도록 유도하고, 포화 지역에는 에너지저장장치(ESS)를 연계해 잉여전력을 저장·판매하는 사업 모델을 개발한다.

국내 보급 확대에 대비해 경쟁입찰 제도 개편 등을 통해 산업 기반을 선제적으로 강화한다. 아울러 차세대 기술력 조기 확보를 통한 미래시장 선점에도 나선다. 태양광 전지 탠덤셀의 오는 2026년 조기 상용화, 2030년 효율 35% 달성을 목표로 기술 개발 애로 해소와 인프라 지원 등에 주력한다.

◆ RPS 제도에 정부 역할 강화…PPA 시장 '녹색 프리미엄' 도입

정부는 새로운 시장에 맞는 제도 개편도 추진한다. RPS 제도는 현행 방식으로는 발전원·입지·생태계 등 체계적인 관리가 어렵고, 복잡한 구조로 인해 가격 경쟁이 작동하지 않는 데다가 공급 의무자에게는 비용 절감 유인이 부족하다는 문제가 제기돼 왔다. 이에 정부는 RPS 시장에서 정부 차원의 역할을 강화하기로 했다.

현재 공급의무자가 전기판매사업자(정부)와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 사이에서 물량 이행과 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공급 등을 맡았던 구조와 달리, 정부와 발전사업자가 직접 정부 입찰을 바탕으로 계약을 맺겠다는 구상이다. 정부는 신규 설비 보급 목표량에 대해 매년 원별로 입찰하고, 낙찰 시 응찰한 가격으로 20년 장기 고정가 계약을 체결하게 된다.

RPS 제도 개편 방안 [자료=산업통상자원부] 2024.05.16 rang@newspim.com

이렇게 제도를 개선할 시 다양한 효과가 기대된다. 먼저 정부가 직접 시장에 대한 신호를 제공함으로써 보급 목표를 안정적으로 달성할 수 있다. 발전사업자는 20년간 고정가격으로 판매하면서 투자비를 안전하게 회수할 수 있고, 수요기업은 경합 없이 저비용으로 재생에너지를 구매할 수 있게 된다. 또 재생에너지가 안정적인 비용으로 조달되면서 국민들의 전기요금 부담이 완화된다.

시장을 통하지 않고 판매자와 사용자가 직접 계약을 체결하는 전력판매계약(PPA)에 대한 규제도 완화해 자발적 시장을 활성화한다. 태양광·풍력 구매를 허용하는 '녹색 프리미엄'을 도입하고, 현 1메가와트(MW)인 PPA 용량 기준을 완화한다. 또 공공·민간 간 협업으로 PPA 중개시장을 개설한 뒤 이를 장기적으로는 민간이 주도하는 자발적 거래시장으로 조성하겠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정부는 우리 기업들이 해외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산업부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최근 4년간 총 20.4GW·143억달러의 수주 성과가 창출됐으며, 앞으로 중동과 유럽을 중심으로 수요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재생에너지 해외진출협의회'를 구성해 원스톱으로 지원하고, 정부 주도로 대규모 사업을 발굴할 계획이다.

정부는 올 하반기에 RPS 제도 개편에 대해 국회와 이해관계자 등과 협의하고 사안을 공론화할 예정이다. 다른 주요 세부 과제들은 관계부처와 함께 후속 정책을 수립해 본격적으로 추진해 나간다는 구상이다.

자발적 재생에너지 거래시장 예시 [자료=산업통상자원부] 2024.05.16 ra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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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K컬처 플랫폼 'K·SPOT' 론칭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K컬처 전문 글로벌 플랫폼 'K·SPOT' 유튜브 채널(https://www.youtube.com/@K%C2%B7SPOT_newspim)을 17일 공식 론칭했다. 'K·SPOT(@K·SPOT_newspim)'은 한국의 생생한 K컬처 현장을 전 세계에 전하는 K컬처 글로벌 플랫폼으로 영어·중국어·일본어 등 다국어 자막 서비스를 통해 글로벌 소통력을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This is K·SPOT – where K-culture comes alive.'라는 슬로건 아래, KPOP, K드라마, K라이프 등 한국 대중문화(K컬처) 전반을 조명한다. 특히, 전 세계의 언어 장벽을 허무는 다국어 자막 시스템을 기반으로 글로벌 팬층과의 연결을 강화했으며, 영어, 중국어, 일본어 지원과 함께 추후 스페인어, 힌디어 등 주요 언어로 확장할 예정이다. 채널명 'K·SPOT'은 한국(K) 문화의 중심 '스팟'을 의미하며, K컬처가 살아 숨 쉬는 현장에 스포트라이트를 비춘다는 의미를 담았다. K-컬처를 실시간으로 소비하는 글로벌 팬들과 그 현장을 연결하는 플랫폼으로 콘텐츠 소비의 지리적·언어적 경계를 허물며, KPOP 쇼케이스, 드라마 제작발표회 등 전 세계 팬들이 궁금해하는 바로 그 현장을 경험할 수 있는 디지털 K컬처 허브를 지향한다. K·SPOT에서는 K라이징스타 힛지스를 시작으로 대중문화, 예술 분야 예비 스타들을 전 세계에 소개하며 다양한 K컬처 콘텐츠들도 두루 만나볼 수 있다. ◆생생한 K-컬처 현장을 전달하는 글로벌 플랫폼 K·SPOT은 단순한 영상 채널을 넘어, 전 세계 어디서든 K컬처를 실시간으로 즐길 수 있도록 설계된 글로벌 플랫폼이다. 영어, 중국어, 일본어 등 다국어 자막 서비스를 제공해 언어 장벽을 낮추고, 다양한 문화권의 팬들이 동시 접속해 K-컬처를 함께 알아볼 수 있다. 'K·SPOT(@K·SPOT_newspim)' 채널 로고. 검색 뿐만 아니라 , 무음 시청·청각 장애인 접근성 향상 등도 도모할 예정이다. 뉴스핌은 K·SPOT은 단순한 K컬처 소개 채널에 머물지 않고, 다양한 언어와 콘텐츠 포맷을 아우르는 글로벌 문화 플랫폼으로 키울 예정이다. K컬처 심장부를 세계와 연결하며 글로벌 콘텐츠 생태계의 중심으로 도약한다는 계획이다. K·SPOT에서는 K컬처 모든 현장을 생생하게 포착하고, 전 세계 팬들과 소통하며, 디지털과 현실을 연결하는 진정한 K-컬처 허브로 자리매김할 계획이다. jyyang@newspim.com 2025-07-17 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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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서산 시간당 114㎜ 폭우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충청권과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시간당 최대 100㎜가 넘는 강한비가 내리면서 주민 1070명이 대피하는 등의 피해를 입었다. 31개 항로에서 39척의 여객선이 운행을 멈췄고, 서울 등 90구역 하천변이 통제됐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17일 오전 10시 기준으로 이 같은 피해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호우경보는 세종, 충북, 충남, 경남에, 호우주의보는 서울, 대전, 광주, 경기, 강원, 전북, 전남 등에 각각 발효됐다. 전날 자정부터 이날 오전 10시까지 총 누적 강수량은 충남 서산이 가장 많은 419.5㎜로 집계됐다. 이어 홍성 411.4㎜, 당진 376.5㎜ 아산 349.5㎜, 태안 348.5㎜, 세종 324.5㎜, 충북 청주 276㎜, 경기 평택 262㎜ 등 이었다. 60분 기준 일최대 강수량은 서산 114.9㎜, 홍성 96.2㎜, 서천 98㎜, 경남 함안 70㎜ 등이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에 폭우가 내리고 있는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서 청사 관계자들이 우비를 입고 이동하고 있다. 2025.07.17 yooksa@newspim.com 해당 지역을 중심으로 산사태 예보 발령도 발효됐다. ▲세종 ▲경기(평택, 안성) ▲충북(진천) ▲충남(천안, 공주, 보령, 아산, 서산, 논산, 당진, 부여, 청양, 홍성, 예산, 태안) 등 16개 지역에 경보가 내려졌다. 인명피해는 경기 1명, 충남 1명으로 집계됐다. 옹벽붕괴 1건, 도로 토사유실 2건 등으로 공공시설의 피해도 있었다. 이번 집중호우로 3개 시·도, 5개 시·군에서 313세대 1070명이 일시적으로 대피하는 피해도 발생했다. 아직 287세대 1041명이 귀가하지 못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집중호우 지역 중심으로 통제도 있었다. 목포와 홍도, 격포와 위도, 군산과 어청도를 잇는 여객선이 통제됐다. 북한산 97개, 지리산 39개, 속리산 24개, 월악산 24개 등 총 15개 국립공원 374개 구간에서 시설 통제도 있었다. 지하차도는 충북 5개, 충남 5개, 경기 2개 등에, 도로는 인천 1개, 세종 1개, 경기 3개, 충북 1개, 충남 2개 등에 각각 통제가 이뤄졌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인턴기자 = 서울에 강한 비가 내리고 있는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 일대에서 시민들이 이동하고 있다. 2025.07.17 ryuchan0925@newspim.com 한편 중대본은 이날 오전 4시부로 중대본 1단계에서 2단계로 격상하고, 기상 상황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중이다. 또 환경부, 산림청과 같은 관계 부처와 협업을 강화해 비상근무 체제를 유지하기로 했다. 특히 서산, 당진, 태안 등 강수가 집중되고 있는 지역에는 재난문자 등을 통해 새벽시간 외출 자제, 위험지역 접근금지 등과 같은 국민행동요령을 집중적으로 홍보할 것을 당부했다.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에는 총 1만5708명이 비상근무 중이며 재난문자는 123건, 자동음성통보는 138회 등이 발송됐다. 이날 김민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본부장(행안부 장관 직무대행)은 '집중호우 대처상황 긴급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정부는 인명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상황 대응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보 및 강수량 분포도/제공=행정안전부 wideopen@newspim.com 2025-07-17 13: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