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자구노력만으로는 한계…전기요금 정상화해야"
"누적 부채 202조원 달해…2027년까지 해소 목표"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김동철 한국전력공사 사장은 16일 "2027년 말까지 누적 적자를 해소하면서 적절한 배당까지 생각하려면 상당 폭의 전기요금 인상이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날 세종에서 산업통상자원부 출입 기자단과 간담회를 열고 "더 이상 한전의 노력만으로는 대규모 누적 적자를 감당할 수 없는 한계에 봉착했다"며 "전기요금 정상화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결국 국가산업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것이 불보듯 뻔한 사실"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전기요금은 지난 2022년 2분기부터 지난해 2분기까지 5개 분기 연속으로 40.4원(36.6%) 인상됐다. 이후 지난해 3분기부터 올 2분기까지 4개 분기 연속으로 동결됐다. 정부는 물가 상승 압박 등을 우려해 오는 3분기에도 동결 쪽에 무게를 싣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전은 구입 단가가 판매 단가보다 비싼 역마진 구조로 장기간 전력을 팔아오면서 심각한 재무 위기에 봉착한 상황이다. 지난 2021년부터 구입 단가가 대폭 증가했지만, 판매 단가는 구입 단가를 비롯해 영업비용과 이자비용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한전에 따르면 판매 단가와 구입 단가·영업비용·이자비용 간 차이는 키로와트시(kWh)당 ▲2021년 마이너스(-)14.1원 ▲2022년 -62.0원 ▲2023년 -14.9원 등으로 집계됐다. 특히 2022년 구매 단가는 162.5원으로, 영업비용과 이자비용을 더하지 않고도 판매 단가(120.5원)를 훨씬 웃도는 극심한 역마진 형태로 나타났다.
이런 역마진 구조로 인한 한전의 누적 적자는 지난해 말 연결 기준으로 43조원, 누적 부채는 202조원에 달한다. 올 1분기에 1조3000억원의 영업이익을 내면서 3개 분기 연속 흑자를 달성했으나, 최근 중동 리스크에 따른 고유가와 1300원 후반대에 달하는 고환율 등 재무적 불확실성이 다시 커지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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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한전은 사채 발행을 통해 막대한 적자를 메꿔왔다. 사채 발행 배수는 ▲2021년 0.8배 ▲2022년 3.4배 ▲2023년 4.5배 순으로 매해 급증했다. 지난해 말에는 발행 한도가 5배 초과 위험에 달해 부도 위기까지 내몰렸지만, 창사 이후 최초로 중간 배당을 시행해 4.5배로 떨어뜨렸다.
한전은 더 이상 내부의 자체적인 자구 노력만으로 재무 상황을 개선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는 입장이다. 그동안 한전은 자산 매각과 사업 조정, 본사조직 축소 등 강도 높은 자구 노력을 추진해 왔다.
김동철 사장은 "지난 2년간 7조9000억원의 재정 건전화 실적을 달성했고, 구입전력비를 7조1000억원 절감했다. 올해도 4조1000억원의 구입전력비 절감 목표를 세운 뒤 제도 개선을 계속 추진하고 있다"며 "임금 반납과 희망퇴직 등 경영 전반에 걸쳐 고강도 자구책도 이행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모든 노력을 다하겠지만, 저희 한전의 노력만으로는 대규모 누적 적자를 감당할 수 없는 한계에 봉착했다. 지난 연말 시행했던 자회사 중간 배당이라는 창사 이래 특단의 대책도 더 이상 남아있지 않다"며 "최후의 수단으로 최소한의 전기요금 정상화는 반드시 필요함을 정부 당국에 간곡히 호소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전은 오는 2027년 말까지 누적 적자 43조원을 해소하고, 사채 발행 배수는 현 4.5배에서 2배 이내로 줄이겠다는 계획이다. 이런 계획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전사적인 자구 노력을 전제하는 동시에 최후의 수단으로 전기요금 인상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현재 정부가 추진 중인 밸류업(기업가치 제고)과 관련해 배당 여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하루빨리 재정 건전성을 되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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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철 사장은 "만약 요금 정상화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폭증하는 전력 수요에 대비한 막대한 전력망 투자와 필수 전력 설비에 투자에 소요되는 재원 조달은 더욱 막막해질 것"이라며 "한전과 전력산업을 지탱하고 있는 협력업체와 에너지혁신기업들의 생태계 동반 부실이 우려되며, 이는 결국 국가산업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것이 불보듯 뻔하다"고 우려했다.
김동철 사장은 전기요금 인상폭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하지 않았다. 이는 정부 차원에서 결정해야 할 사안이라는 입장이다. 그는 관련 질의에 대해 "(구체적인 금액을) 정부에 건의할 생각이지만, 정확한 요금 인상 규모는 정부 당국이 결정하는 것"이라며 "구체적인 요금 수준은 정부와의 협의가 필요해 수치까지는 말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주주 배당에 대해서는 원론적이나마 긍정적인 가능성을 시사했다. 김동철 사장은 "누적 적자가 있는 상황에서도 흑자가 날 경우 그 금액으로 어느 정도 배당을 할 수 있다"면서 "정부와 협의를 통해 배당을 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한전은 지난 2021년부터 배당을 지급하지 않고 있는 상태다.
rang@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