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김동철 한전 사장 "누적적자 해소하려면 상당폭 전기요금 인상해야"

기사입력 : 2024년05월16일 15:30

최종수정 : 2024년05월16일 15:30

16일 기자간담회 개최…전기요금 인상 필요성 강조
"한전 자구노력만으로는 한계…전기요금 정상화해야"
"누적 부채 202조원 달해…2027년까지 해소 목표"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김동철 한국전력공사 사장은 16일 "2027년 말까지 누적 적자를 해소하면서 적절한 배당까지 생각하려면 상당 폭의 전기요금 인상이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날 세종에서 산업통상자원부 출입 기자단과 간담회를 열고 "더 이상 한전의 노력만으로는 대규모 누적 적자를 감당할 수 없는 한계에 봉착했다"며 "전기요금 정상화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결국 국가산업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것이 불보듯 뻔한 사실"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동철 한국전력공사 사장이 16일 세종에서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한국전력공사] 2024.05.16 rang@newspim.com

전기요금은 지난 2022년 2분기부터 지난해 2분기까지 5개 분기 연속으로 40.4원(36.6%) 인상됐다. 이후 지난해 3분기부터 올 2분기까지 4개 분기 연속으로 동결됐다. 정부는 물가 상승 압박 등을 우려해 오는 3분기에도 동결 쪽에 무게를 싣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전은 구입 단가가 판매 단가보다 비싼 역마진 구조로 장기간 전력을 팔아오면서 심각한 재무 위기에 봉착한 상황이다. 지난 2021년부터 구입 단가가 대폭 증가했지만, 판매 단가는 구입 단가를 비롯해 영업비용과 이자비용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한전에 따르면 판매 단가와 구입 단가·영업비용·이자비용 간 차이는 키로와트시(kWh)당 ▲2021년 마이너스(-)14.1원 ▲2022년 -62.0원 ▲2023년 -14.9원 등으로 집계됐다. 특히 2022년 구매 단가는 162.5원으로, 영업비용과 이자비용을 더하지 않고도 판매 단가(120.5원)를 훨씬 웃도는 극심한 역마진 형태로 나타났다.

이런 역마진 구조로 인한 한전의 누적 적자는 지난해 말 연결 기준으로 43조원, 누적 부채는 202조원에 달한다. 올 1분기에 1조3000억원의 영업이익을 내면서 3개 분기 연속 흑자를 달성했으나, 최근 중동 리스크에 따른 고유가와 1300원 후반대에 달하는 고환율 등 재무적 불확실성이 다시 커지는 상황이다.

그동안 한전은 사채 발행을 통해 막대한 적자를 메꿔왔다. 사채 발행 배수는 ▲2021년 0.8배 ▲2022년 3.4배 ▲2023년 4.5배 순으로 매해 급증했다. 지난해 말에는 발행 한도가 5배 초과 위험에 달해 부도 위기까지 내몰렸지만, 창사 이후 최초로 중간 배당을 시행해 4.5배로 떨어뜨렸다.

한전은 더 이상 내부의 자체적인 자구 노력만으로 재무 상황을 개선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는 입장이다. 그동안 한전은 자산 매각과 사업 조정, 본사조직 축소 등 강도 높은 자구 노력을 추진해 왔다.

김동철 사장은 "지난 2년간 7조9000억원의 재정 건전화 실적을 달성했고, 구입전력비를 7조1000억원 절감했다. 올해도 4조1000억원의 구입전력비 절감 목표를 세운 뒤 제도 개선을 계속 추진하고 있다"며 "임금 반납과 희망퇴직 등 경영 전반에 걸쳐 고강도 자구책도 이행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모든 노력을 다하겠지만, 저희 한전의 노력만으로는 대규모 누적 적자를 감당할 수 없는 한계에 봉착했다. 지난 연말 시행했던 자회사 중간 배당이라는 창사 이래 특단의 대책도 더 이상 남아있지 않다"며 "최후의 수단으로 최소한의 전기요금 정상화는 반드시 필요함을 정부 당국에 간곡히 호소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전은 오는 2027년 말까지 누적 적자 43조원을 해소하고, 사채 발행 배수는 현 4.5배에서 2배 이내로 줄이겠다는 계획이다. 이런 계획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전사적인 자구 노력을 전제하는 동시에 최후의 수단으로 전기요금 인상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현재 정부가 추진 중인 밸류업(기업가치 제고)과 관련해 배당 여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하루빨리 재정 건전성을 되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동철 사장은 "만약 요금 정상화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폭증하는 전력 수요에 대비한 막대한 전력망 투자와 필수 전력 설비에 투자에 소요되는 재원 조달은 더욱 막막해질 것"이라며 "한전과 전력산업을 지탱하고 있는 협력업체와 에너지혁신기업들의 생태계 동반 부실이 우려되며, 이는 결국 국가산업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것이 불보듯 뻔하다"고 우려했다.

김동철 사장은 전기요금 인상폭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하지 않았다. 이는 정부 차원에서 결정해야 할 사안이라는 입장이다. 그는 관련 질의에 대해 "(구체적인 금액을) 정부에 건의할 생각이지만, 정확한 요금 인상 규모는 정부 당국이 결정하는 것"이라며 "구체적인 요금 수준은 정부와의 협의가 필요해 수치까지는 말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주주 배당에 대해서는 원론적이나마 긍정적인 가능성을 시사했다. 김동철 사장은 "누적 적자가 있는 상황에서도 흑자가 날 경우 그 금액으로 어느 정도 배당을 할 수 있다"면서 "정부와 협의를 통해 배당을 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한전은 지난 2021년부터 배당을 지급하지 않고 있는 상태다.

rang@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화영, 대법서 징역 7년8개월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5일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7년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사진은 이 전 지사가 지난해 10월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 사건 조사 관련 청문회에서 정청래 법사위원장 질의에 답변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이 전 부지사는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지사이던 2019년, 쌍방울로 하여금 도지사 방북 비용 300만 달러와 북한 스마트팜 사업 비용 500만 달러 등 총 800만 달러를 북한 측에 보내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기도 평화부지사, 경기도 산하기관인 킨텍스 대표로 재직 중 쌍방울로부터 법인카드와 차량 등 3억3400여만 원의 정치자금을 제공받은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이중 2억5900여만 원에 대해 뇌물 혐의를 적용했다. 1심은 이 전 부지사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해 정치자금법 위반 징역 1년 6개월,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징역 8년을 합해 총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쌍방울이 경기도 스마트팜 사업비(500만 달러)와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 대통령의 방북비용(300만 달러)을 대납하려 했다는 검찰 측 판단을 모두 받아들였다. 다만 검찰이 공소사실에 적시한 총 800만 달러 중 394만 달러만 해외로 밀반출된 불법 자금으로 인정했다. 2심은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7년 8개월 및 벌금 2억5000만원, 추징 3억2595만 원으로 감형했다. 구체적으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8개월을,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7년을 각각 주문했다. 1심 형량과 비교해 1년 10개월이 감형됐다. 2신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검찰이 기소한 대북송금 800만 달러 가운데 394만 달러만 북한 측에 밀반출됐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히 이 중 200만 달러는 김 전 회장이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방북비용으로 대납한 것이라고 봤다. 다만 "뇌물죄, 정치자금법 위반죄 범행 후 공무원 또는 정치인으로서 부정한 행위까지 나아가지는 않은 점, 스마트팜은 인도적 지원 사업이었고 남북간 평화조성을 위한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추진이라는 정책적 목적도 있는 점, 김성태가 쌍방울그룹의 대북사업 추진 등 이익을 도모한 사정도 있고 피고인이 김성태에게 비용 대납을 강요한 사정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으로 고려했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과 이 전 부지사 측 모두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양 측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부분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검사의 사전면담 등이 이루어진 증인의 법정진술의 신빙성 판단, 유죄의 인정에 필요한 증명의 정도, 뇌물수수죄에서 직무관련성, 대가성, 뇌물귀속 주체와 고의, 정치자금 부정수수죄에서 정치자금과 고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05 10:45
사진
외교부 장관 김현종·조현 거론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하는 새 정부는 민생 회복과 함께 대미 관세 협상 등 외교·안보 문제도 시급하다. 미국 법원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주요국을 대상으로 부과한 상호관세 효력을 정지시켰지만 여전히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가신 것은 아니다. 지난 4일 당선된 이재명 대통령은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 강조해왔다. 민주당 공약집을 보면 통상환경의 변화와 경제안보 중요성에 대응하기 위해 주요 20개국(G20)·주요 7개국(G7) 등의 적극 참여를 통해 글로벌 현안 적극 대응하고 2025 경주 APEC 성공적 개최를 위한 외교역량을 강화할 것을 약속했다. 신남방·신북방 정책을 계승 발전해 글로벌 사우스와 권역별 협력을 심화하고 핵심소재·연료광물의 공급망(GVC) 안정화를 위한 통상협력 강화도 약속했다. (왼쪽부터) 김현종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외교안보특보, 위성락 민주당 의원, 조현 선대위 국익중심실용외교위 공동위원장, 안규백 의원. [사진=뉴스핌DB] 북핵 대응으로는 한국형 탄도미사일 성능과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를 고도화를 내세웠다. 핵무장이나 핵잠재력 확보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북핵 대응의 기본 원칙은 한·미 확장억제 강화'라는 기존의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국방 분야에서는 국방 문민화를 비롯해 군 정보기관 개혁, 육·해·공군 참모총장 인사청문회 도입 등을 내세웠다. 이 대통령은 취임 첫날 국가안보실장에 위성락 민주당 의원을 임명했다. 주러시아 대사를 지낸 외교관 출신인 위 의원은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으로 임명돼 활동했다. 이번 대선에서는 민주당 선대위 산하 '동북아평화협력위원회' 좌장을 맡았다. 외교부 장관 후보군으로는 조현 전 외교부 1차관과 김현종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언급된다. 조 전 차관은 선대위에서 국익중심실용외교위원회 상임공동위원장을 맡았다. 위 의원과 외무고시 13기 동기로 유엔대사, 외교부 다자외교조정관, 외교부 국제기구국장 등을 역임했다. 김 전 차장은 대선 기간에도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 자격으로 백악관 고위 당국자들과 만나 한미동맹과 한미일 3국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이 후보의 입장을 전달하기도 했다. 국방부 장관 자리에는 군 출신이 아닌 5선의 안규백 민주당 의원이 유력하다. 이 대통령은 후보 때부터 군에 대한 '문민 통제'를 강조해 왔다. heyjin@newspim.com 2025-06-05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