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종합] 서울고법 "의대증원 집행정지 여부, 오늘 오후 5시께 결정"

기사입력 : 2024년05월16일 10:53

최종수정 : 2024년05월16일 10:53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16일 오후 집행정지 항고심 결론…1심선 각하
인용시 정부 증원 제동, 기각·각하땐 예정대로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2000명 증원 처분의 효력을 멈춰달라는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항고심 결론이 16일 오후 나올 전망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7부(구회근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5시께 의대생과 의대 교수, 전공의, 수험생 등 18명이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과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입학정원 증원 처분 집행정지 항고심 사건에 대한 결정을 낼 예정이다.

서울고법 관계자는 "특별한 다른 사정이 없는 한 이날 오후 5시 무렵 의대 증원 집행정지 결정이 있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법원로고 [사진=뉴스핌DB] obliviate12@newspim.com

재판부가 인용 결정을 하면 정부의 내년도 의대 증원 계획에 제동이 걸리게 된다. 반면 각하나 기각 결정이 나오면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은 사실상 확정돼 정부의 계획대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정부도 의료계도 이번 결정에 따라 재항고를 통해 대법원 판단을 구하겠다는 입장이지만 내년도 대입 일정을 고려하면 물리적 시간이 부족해 그 사이 최종 결정이 나오기는 쉽지 않다. 각 대학은 법원 결과에 따라 의대 증원을 위한 학칙을 개정하고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대입전형 심의위원회 승인을 거쳐 이달 말 혹은 내달 초까지 대입 수시모집 요강을 발표한다.

다만 의료계를 대리하는 이병철 법무법인 찬종 변호사는 "대법원이 신속히 진행하면 오는 31일까지 서면 검토와 결정도 가능하다"며 대법원에서 최종 판가름이 날 것이라고 보고 있다.

앞서 집행정지 1심을 심리한 서울행정법원은 지난달 3일 "신청인들에게 이 사건 집행정지 신청을 구할 신청인 적격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각하 결정했다. 의대생과 의대 교수, 전공의, 수험생 등은 모두 증원 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항고심 재판부는 지난달 30일 심문기일에서 정부 측에 증원 규모를 2000명으로 정한 근거가 무엇인지 관련 자료를 제출하라고 했다. 또 재판부 결정이 있을 때까지 의대 증원 절차를 확정하지 말라고 요청했다.

정부는 지난 10일까지 대한의사협회(의협)와의 의료현안협의체 보도자료와 브리핑 내용,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 산하 전문위원회 회의록과 녹취록, 교육부의 의대 정원 배정위원회 회의 자료 등을 재판부에 제출했다.

재판부는 정부가 낸 자료를 근거로 내년도 2000명 증원 규모에 대한 객관성과 절차적 정당성 여부 등을 검토한 뒤 집행정지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shl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주애, 아빠 따라 첫 외교무대 데뷔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딸 주애(12)가 중국 방문길에 동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2일 밤 김정은의 베이징역 도착 소식을 전하면서 3장의 사진을 공개했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일 오후 전용열차 편으로 베이징역에 도착해 중국 측 인사들의 환영을 받고 있다. 김정은 뒤편으로 딸 주애(붉은 원)와 최선희 외무상이 보인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이다. [사진=조선중앙통신] 2025.09.02 yjlee@newspim.com 여기에는 환영나온 왕이 외교부장 등 중국 측 인사와 만나는 김정은 바로 뒤에 서있는 딸 주애가 드러난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지난 2022년 11월 공개석상에 등장한 이후 처음이다. 김주애는 검은색 바지 정장 차림으로 김정은을 따라 전용열차에서 내렸고, 그 뒤는 최선희 외무상이 따랐다. 그러나 붉은 카페트를 걸어가는 의전행사에는 빠져 공식 수행원에 명단을 올리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주애가 중국 전승절(3일) 행사참석을 위해 방중한 김정을을 수행함으로써 그의 후계자 지명 관측에는 더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또 시진핑 국가주석 등 중국 지도부와 김정은이 만나는 자리에 주애가 동행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알현 행사' 성격을 띠게 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yjlee@newspim.com 2025-09-02 2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