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정부가 다음달 소상공인 종합대책 마련을 두고 기존 기업가형 소상공인 사업 보완, 건강보험 지원 등을 적극 검토중이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4일 서울 중구 남대문시장에서 소상공인 간담회를 개최한 가운데 다음달 중으로 (가칭)소상공인 종합대책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이재연 서민금융진흥원장 등 장관 및 기관장이 참석해 전방위적인 소상공인 지원 대책 마련에 힘을 실었다.

범정부 차원에서 소상공인 종합대책 말련에 한창인 상황에서 중기부는 소상공인들의 실질적인 문제 해소에 팔을 걷었다.

중기부 한 관계자는 "그동안 추진해왔던 기업가형 소상공인과 소공인에 대한 지원이 그동안 3~4년 정도 진행돼 왔는데 장점과 단점을 가려서 지원 사업을 보완할 것"이라며 "실제 단점으로는 폐업률과 부실률이 높아지고 있다는 점인데, 고금리 영향도 있다보니 이 부분에 대한 지원을 세밀하게 살펴보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노란우산공제, 희망일터 패키지 등 사업을 강화하는 등 안전망을 확대하는 부분 등을 폭넓게 보고 있다"며 "그동안 고용보험을 가입을 확대해 온 측면이 있는데, 소상공인들이 건강보험에 대한 지원도 요구하고 있는 만큼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두루 살피는 작업을 진행중"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최근 경북도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추진하는 소상공인 육아휴직 제도 역시 눈여겨 볼 방안으로 꼽히고 있다. 

경북도는 자녀를 출산하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6개월간 1200만원의 보조 인력 인건비를 지원해 생업을 이어가면서 출산휴가를 갈 수 있도록 한다는 정책을 발표한 바 있다.

최근 윤석열 대통령이 부총리급의 '저출생대응기획부' 신설을 밝히면서 본격적인 인구 감소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이와 관련 자치단체 차원에서의 추가적인 대응안 마련도 예상된다.

한 정부 고위 관계자는 "지자체 차원에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보조 인력 인건비의 경우, 현재로서는 소상공인 종합대책에 검토하고 있지는 않고 일부 포퓰리즘적인 요소를 배제할 필요성도 있다"면서도 "현재 소상공인에 대한 정책의 효과 등을 두루 살피면서 최적의 방안을 종합대책에 담아야 하지 않겠나"라고 답했다.

소상공인단체 한 관계자는 "코로나19 엔데믹 이후 소상공인 지원책이 급감했고 이후부터는 중기부가 창업가형 소상공인 대책을 내놓으면서 사실상 소상공인들의 지원 명분을 없앤 측면이 있다"며 "무작정 창업 DNA를 시장 상인들에게 접목하겠다는 정책 자체가 어찌보면 고객(소상공인)의 니즈를 파악하지 못하고 예산만 줄이겠다는 취지여서 탁상행정일 수밖에 없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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