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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대중국 관세폭탄 韓 영향은…단기 '호재'·중장기 '불확실성 고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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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中 전기차·배터리·철강·반도체 등에 관세 최대 25%→100% 인상
윤진식 무역협회 회장 "우리 기업에 불리한 것 아니야", 산업계 영향 촉
中 가격 경쟁력 약화, 전기차·배터리는 '반사이익' 기대…철강은 우려

[서울=뉴스핌] 채송무 김아영 기자 = 미국이 전기차와 배터리, 철강, 반도체 등 전략 산업에서 중국 제품에 대한 대규모 관세를 발표하면서 우리 산업에 미치는 영향에 관심이 커지고 있다. 미중 갈등이 극대화될 전망인 가운데 우리 산업계는 직접적인 영향은 크지 않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14일(현지시간)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관세를 현재 25%에서 100%로 대폭 인상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리튬이온 전기차 배터리는 현 7.5%에서 25%로, 리튬이온 비 전기차 배터리는 현 7.5%에서 25%로, 배터리 부품 역시 7.5%에서 25%로 각각 관세를 올리기로 했다.

[워싱턴 신화사 = 뉴스핌 특약] 14일(현지시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미국 워싱턴DC 백악관에서 중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 인상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미국 정부는 연내 철강과 알루미늄 제품에 대한 관세 역시 현재 0~7.5%에서 25%로 인상하고 중국산 반도체에 대한 관세도 현재 25%에서 2025년까지 50%로 인상하기로 했다. 태양 전지에 대한 관세는 태양 전지 모듈의 조립 여부와 무관하게 현행 25%에서 올해 50%로 올린다.

더욱이 공화당의 유력 대선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도 "전기차 외 다른 자동차에도 동일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다른 많은 품목들에도 같은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말해 미국의 이같은 대중국 강경책은 향후에도 유지되거나 오히려 강화될 가능성이 크다.

이에 대해 윤진식 한국무역협회(KITA) 회장은 미국 특파원들과의 간담회에서 해당 질문에 "현재로는 우리 기업에 그렇게 불리한 것은 아니지 않느냐"고 평가하는 등 우리 산업계는 이번 조치에 대한 영향력 분석에 나섰다.

서울 양재동 현대차그룹 사옥 [사진=현대차]

◆완성차 업계 "영향 제한적", 어부지리 이득은 기대
   "유럽도 미국에 동조 가능, 한국 선전한다면 명품 전략 가능"

전기차를 생산하는 완성차 업계는 이번 조치로 인해 다소 유리한 환경이 조성될 전망이다. 그러나 중국에 수출하는 소재 부품도 적지 않아 어려운 상황에 처할 수 있다.

완성차 업계 한 관계자는 "미중 무역 갈등이 어떻게 진행될지 모르지만 미국의 발표 만으로는 일단 영향이 크지 않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이 관계자는 "어차피 북미 지역에서 중국차의 판매는 크지 않았던 상황이어서 경쟁자가 아니었다"면서 "부품까지 포함하면 당연히 영향이 있겠지만, 지금 현재로는 영향이 많지 않다"고 분석했다.

이와 관련해 이태규 한국경제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아직은 중국에 비해 전기차 가격이 비싸다 보니까 우리가 품질은 앞서감에도 경쟁력에서 뒤진다는 평가가 많았다"라며 "하지만 이번 사태로 중국 전기차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어 우리가 혜택을 볼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 수석연구원은 "유럽도 중국 전기차에 대한 위기감이 있어 미국과 동조할 것"이라며 "미국, 유럽 시장에서 우리가 선전한다면 다른 지역에서도 소득이 있는 이들은 한국 자동차를 선택할 수 있다. 이른바 명품 브랜드 전략"이라고 말했다.

합작법인 본사가 우선 들어설 SK온 미국 조지아주 공장. [서울=뉴스핌]

◆배터리 업계 '일단 호재', 북미 시장 경쟁력 강화 전망

국내 배터리 업계 역시 미국 정부의 이 같은 조치가 '일단 호재'라고 판단한다. LG에너지솔루션과 삼성SDI, SK온 등 국내 배터리 3사는 중국 전기차 회사에 판매하는 배터리 물량이 거의 없기 때문이다.

최근 국내 배터리 기업들은 중국산 저가 물량에 대한 고민이 깊었다. 하지만 관세 확대로 중국은 '가격 경쟁력'을 상실할 수밖에 없게 됐다. 중국 배터리 기업들은 시장에서 품질보다는 가격으로 승부하는 전략을 펼치고 있다. 실제 중국의 CATL은 최근 배터리 원료인 탄산리튬을 공급하는 회사들에 공급가 10% 인하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배터리 3사는 미국의 규제로 북미시장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을 전망이다. 북미는 한국과 중국의 이차전지 총력전이 벌어질 곳 중 하나로 언급되는 곳이다. SNE리서치는 "올해 주요 전기차 시장이 모두 완만한 성장세에 들어갔다"며 "2~3년 내 유럽과 북미에서 안정된 공급망을 갖춰 가격 경쟁력 우위를 선점하는 것이 향후 배터리 시장에서 가장 큰 이점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전망하기도 했다.

현재 LG에너지솔루션은 애리조나주에 신규 원통형 및 에너지저장장치(ESS)용 리튬인산철(LFP) 배터리 생산공장을 건설하는 중이다. 북미에서만 총 352GWh(기가와트시)의 생산 능력을 확보하는 게 목표다. 삼성 SDI는 스텔란티스와 인디애나주에 합작공장 2곳을, SK온은 포드와 켄터키·테네시주에 합작법인 3곳을 건설하고 있다.

배터리업계 한 관계자는 "당장은 직접적인 영향이 없겠지만 중국 기업들이 미국 시장에 진출하기 힘들어지고, 북미 시장에서 국내 기업 경쟁력이 강화될 확률이 높다"고 덧붙였다.

현대제철이 생산하는 후판.<사진=현대제철>

반도체업계 "中 수출 물량 없어 영향 적다"
   철강은 '악재', 북미 수출길 막힌 中 제품 저가 공세 우려

반도체 업계에서는 미국의 결정에 대해 국내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거의 없다시피 하다는 입장이다. 중국의 반도체는 구형 제품으로 대부분의 기술을 해외 설계 및 제조업체에 의존하고 있다는 것이다.

업계에 따르면 더욱이 중국 현지에서 생산되는 구형 반도체 제품 역시 대부분 자국 내에서 소화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첨단 반도체를 위주로 하는 한국 반도체 업계에는 영향이 없을 수밖에 없다. 

반면, 철강업계는 어려운 환경이 조성될 것이라는 우려가 높다. 미국은 우리 철강업계에 수출 쿼터를 적용해 중국산 철강에 대한 제재가 우리에 대한 이득으로 돌아올지 여부가 불명확한 상황이다.

그러나 불이익은 분명하다. 북미 수출길이 막힌 중국이 가까운 한국에 저가 수출 공세를 이어갈 가능성이 적지 않은 것이다.

이미 우리 철강사들은 주력인 내연강판과 후판 등에서 중국의 저가 철강 제품으로 인해 피해가 크다는 입장이다. 철강은 무게와 부피로 인해 높은 이동이 쉽지 않은데 가까운 한국으로 중국의 저가 공세가 더 거세질 수 있다는 우려다.

반도체와 미국, 중국 국기 이미지. [사진=로이터 뉴스핌]

◆'국제 통상 질서 교란, 불확실성 높아질 것" 우려도

한편, 미국의 이같은 조치로 미중갈등이 거세질 전망이어서 우리에게 유리하지 않은 무역 질서의 불확실성이 높아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다.

중국 정부는 미국 정부의 관세 조치 발표 이후 "자국의 권익 보호를 위해 필요한 모든 조처를 할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배터리업계 고위 관계자는 "국내 배터리 기업 중에 중국에 공장을 갖고 있는 곳도 있기 때문에 불확실성이 올라간다는 자체가 업계 전체에 안 좋을 수 있다"며 "현재 시점은 유불리를 논하기는 이른 시점으로, 미국의 관세 확대가 마냥 좋다고만은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김동수 산업통상연구원 본부장은 "단기적으로 이득이 될 수 있지만 중국의 경쟁력이 약화될 것 같진 않다"며 "중국이 북미 시장 진출이 어려운 상황에서 전기차 경쟁력은 여전해 동남아시아나 중동 등 신흥시장을 완전히 선점할 가능성도 있다. 직접적인 영향보다는 국제 통상 질서가 교란된다는 점에서 안 좋은 결과가 초래될 것"이라고 했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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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TS, 대규모 월드투어에 외신 주목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그룹 방탄소년단(BTS)가 4월 대규모 월드투어를 진행하는 가운데, 외신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방탄소년단은 오는 4월 9일, 11~12일 한국 고양을 시작으로 북미, 유럽, 남미, 아시아 등지를 아우르는 대규모 월드투어에 돌입한다. 현재까지 공개된 일정만 총 34개 도시 79회 공연으로 K팝 역사상 최다 규모다. 방탄소년단 뷔(왼쪽부터), 슈가, 진, 정국, RM, 지민, 제이홉. [사진=뉴스핌DB] 이에 주요 외신들도 잇따라 관련 소식을 전하며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미국 매체 피플, USA 투데이 등 방탄소년단의 공연 소식을 보도했고 CNN은 "K팝을 전 세계적인 문화 현상으로 탈바꿈시키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한 방탄소년단이 돌아왔다"라고 보도했다. 미국 매체 포브스는 "팀 역사상 가장 광범위한 투어 중 하나로 한국 가수 월드투어가 나아갈 새로운 기준을 제시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스타디움 중심으로 진행되는 이번 투어는 세계적인 아티스트들과 어깨를 나란히하는 규모다"라고 덧붙였다. 아르헨티나 일간지 클라린은 "방탄소년단의 아르헨티나 방문은 단순한 콘서트를 넘어 문화적 사건"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또 "수도 부에노스아이레스가 보랏빛 꽃으로 물드는 시기에 맞춰 이뤄지는 공연은 그들을 맞이하기에 더없이 완벽한 순간"이라고 보도했다. 방탄소년단은 이번 투어를 통해 처음으로 아르헨티나를 방문한다. 방탄소년단은 월드투어에 앞서 3월 20일 다섯 번째 정규 앨범을 발매한다. 완전체로 약 3년 9개월 만의 신보다. 컴백 분위기는 전 세계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다. 뉴욕, 도쿄, 런던, 파리 등에서 신보 로고를 활용한 옥외 광고가 진행되고 있다. 서울 광화문 광장 인근 세종문화회관에서 시작된 프로모션이 전 세계 주요 도시로 확산됐다. 대형 전광판을 채운 로고는 SNS에서 빠르게 공유되며 세계인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방탄소년단의 정규 5집에는 총 14개 트랙이 수록된다. 일곱 멤버는 지난 여정 속에서 쌓은 진솔한 감정과 고민을 음악에 녹여 '지금의 방탄소년단'을 보여줄 예정이다. alice09@newspim.com 2026-01-16 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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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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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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