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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대중국 관세폭탄 韓 영향은…단기 '호재'·중장기 '불확실성 고조'

기사입력 : 2024년05월16일 15:47

최종수정 : 2024년05월16일 15:47

美, 中 전기차·배터리·철강·반도체 등에 관세 최대 25%→100% 인상
윤진식 무역협회 회장 "우리 기업에 불리한 것 아니야", 산업계 영향 촉
中 가격 경쟁력 약화, 전기차·배터리는 '반사이익' 기대…철강은 우려

[서울=뉴스핌] 채송무 김아영 기자 = 미국이 전기차와 배터리, 철강, 반도체 등 전략 산업에서 중국 제품에 대한 대규모 관세를 발표하면서 우리 산업에 미치는 영향에 관심이 커지고 있다. 미중 갈등이 극대화될 전망인 가운데 우리 산업계는 직접적인 영향은 크지 않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14일(현지시간)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관세를 현재 25%에서 100%로 대폭 인상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리튬이온 전기차 배터리는 현 7.5%에서 25%로, 리튬이온 비 전기차 배터리는 현 7.5%에서 25%로, 배터리 부품 역시 7.5%에서 25%로 각각 관세를 올리기로 했다.

[워싱턴 신화사 = 뉴스핌 특약] 14일(현지시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미국 워싱턴DC 백악관에서 중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 인상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미국 정부는 연내 철강과 알루미늄 제품에 대한 관세 역시 현재 0~7.5%에서 25%로 인상하고 중국산 반도체에 대한 관세도 현재 25%에서 2025년까지 50%로 인상하기로 했다. 태양 전지에 대한 관세는 태양 전지 모듈의 조립 여부와 무관하게 현행 25%에서 올해 50%로 올린다.

더욱이 공화당의 유력 대선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도 "전기차 외 다른 자동차에도 동일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다른 많은 품목들에도 같은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말해 미국의 이같은 대중국 강경책은 향후에도 유지되거나 오히려 강화될 가능성이 크다.

이에 대해 윤진식 한국무역협회(KITA) 회장은 미국 특파원들과의 간담회에서 해당 질문에 "현재로는 우리 기업에 그렇게 불리한 것은 아니지 않느냐"고 평가하는 등 우리 산업계는 이번 조치에 대한 영향력 분석에 나섰다.

서울 양재동 현대차그룹 사옥 [사진=현대차]

◆완성차 업계 "영향 제한적", 어부지리 이득은 기대
   "유럽도 미국에 동조 가능, 한국 선전한다면 명품 전략 가능"

전기차를 생산하는 완성차 업계는 이번 조치로 인해 다소 유리한 환경이 조성될 전망이다. 그러나 중국에 수출하는 소재 부품도 적지 않아 어려운 상황에 처할 수 있다.

완성차 업계 한 관계자는 "미중 무역 갈등이 어떻게 진행될지 모르지만 미국의 발표 만으로는 일단 영향이 크지 않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이 관계자는 "어차피 북미 지역에서 중국차의 판매는 크지 않았던 상황이어서 경쟁자가 아니었다"면서 "부품까지 포함하면 당연히 영향이 있겠지만, 지금 현재로는 영향이 많지 않다"고 분석했다.

이와 관련해 이태규 한국경제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아직은 중국에 비해 전기차 가격이 비싸다 보니까 우리가 품질은 앞서감에도 경쟁력에서 뒤진다는 평가가 많았다"라며 "하지만 이번 사태로 중국 전기차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어 우리가 혜택을 볼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 수석연구원은 "유럽도 중국 전기차에 대한 위기감이 있어 미국과 동조할 것"이라며 "미국, 유럽 시장에서 우리가 선전한다면 다른 지역에서도 소득이 있는 이들은 한국 자동차를 선택할 수 있다. 이른바 명품 브랜드 전략"이라고 말했다.

합작법인 본사가 우선 들어설 SK온 미국 조지아주 공장. [서울=뉴스핌]

◆배터리 업계 '일단 호재', 북미 시장 경쟁력 강화 전망

국내 배터리 업계 역시 미국 정부의 이 같은 조치가 '일단 호재'라고 판단한다. LG에너지솔루션과 삼성SDI, SK온 등 국내 배터리 3사는 중국 전기차 회사에 판매하는 배터리 물량이 거의 없기 때문이다.

최근 국내 배터리 기업들은 중국산 저가 물량에 대한 고민이 깊었다. 하지만 관세 확대로 중국은 '가격 경쟁력'을 상실할 수밖에 없게 됐다. 중국 배터리 기업들은 시장에서 품질보다는 가격으로 승부하는 전략을 펼치고 있다. 실제 중국의 CATL은 최근 배터리 원료인 탄산리튬을 공급하는 회사들에 공급가 10% 인하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배터리 3사는 미국의 규제로 북미시장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을 전망이다. 북미는 한국과 중국의 이차전지 총력전이 벌어질 곳 중 하나로 언급되는 곳이다. SNE리서치는 "올해 주요 전기차 시장이 모두 완만한 성장세에 들어갔다"며 "2~3년 내 유럽과 북미에서 안정된 공급망을 갖춰 가격 경쟁력 우위를 선점하는 것이 향후 배터리 시장에서 가장 큰 이점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전망하기도 했다.

현재 LG에너지솔루션은 애리조나주에 신규 원통형 및 에너지저장장치(ESS)용 리튬인산철(LFP) 배터리 생산공장을 건설하는 중이다. 북미에서만 총 352GWh(기가와트시)의 생산 능력을 확보하는 게 목표다. 삼성 SDI는 스텔란티스와 인디애나주에 합작공장 2곳을, SK온은 포드와 켄터키·테네시주에 합작법인 3곳을 건설하고 있다.

배터리업계 한 관계자는 "당장은 직접적인 영향이 없겠지만 중국 기업들이 미국 시장에 진출하기 힘들어지고, 북미 시장에서 국내 기업 경쟁력이 강화될 확률이 높다"고 덧붙였다.

현대제철이 생산하는 후판.<사진=현대제철>

반도체업계 "中 수출 물량 없어 영향 적다"
   철강은 '악재', 북미 수출길 막힌 中 제품 저가 공세 우려

반도체 업계에서는 미국의 결정에 대해 국내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거의 없다시피 하다는 입장이다. 중국의 반도체는 구형 제품으로 대부분의 기술을 해외 설계 및 제조업체에 의존하고 있다는 것이다.

업계에 따르면 더욱이 중국 현지에서 생산되는 구형 반도체 제품 역시 대부분 자국 내에서 소화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첨단 반도체를 위주로 하는 한국 반도체 업계에는 영향이 없을 수밖에 없다. 

반면, 철강업계는 어려운 환경이 조성될 것이라는 우려가 높다. 미국은 우리 철강업계에 수출 쿼터를 적용해 중국산 철강에 대한 제재가 우리에 대한 이득으로 돌아올지 여부가 불명확한 상황이다.

그러나 불이익은 분명하다. 북미 수출길이 막힌 중국이 가까운 한국에 저가 수출 공세를 이어갈 가능성이 적지 않은 것이다.

이미 우리 철강사들은 주력인 내연강판과 후판 등에서 중국의 저가 철강 제품으로 인해 피해가 크다는 입장이다. 철강은 무게와 부피로 인해 높은 이동이 쉽지 않은데 가까운 한국으로 중국의 저가 공세가 더 거세질 수 있다는 우려다.

반도체와 미국, 중국 국기 이미지. [사진=로이터 뉴스핌]

◆'국제 통상 질서 교란, 불확실성 높아질 것" 우려도

한편, 미국의 이같은 조치로 미중갈등이 거세질 전망이어서 우리에게 유리하지 않은 무역 질서의 불확실성이 높아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다.

중국 정부는 미국 정부의 관세 조치 발표 이후 "자국의 권익 보호를 위해 필요한 모든 조처를 할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배터리업계 고위 관계자는 "국내 배터리 기업 중에 중국에 공장을 갖고 있는 곳도 있기 때문에 불확실성이 올라간다는 자체가 업계 전체에 안 좋을 수 있다"며 "현재 시점은 유불리를 논하기는 이른 시점으로, 미국의 관세 확대가 마냥 좋다고만은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김동수 산업통상연구원 본부장은 "단기적으로 이득이 될 수 있지만 중국의 경쟁력이 약화될 것 같진 않다"며 "중국이 북미 시장 진출이 어려운 상황에서 전기차 경쟁력은 여전해 동남아시아나 중동 등 신흥시장을 완전히 선점할 가능성도 있다. 직접적인 영향보다는 국제 통상 질서가 교란된다는 점에서 안 좋은 결과가 초래될 것"이라고 했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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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현측 "故김새론과 성인된 후 교제"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배우 김수현이 故(고) 김새론과의 열애설을 인정했으나, 미성년자 시절 교제는 아니라고 반박했다. 김수현 소속사 골드메달리스트는 14일 공식 입장을 통해 "오늘 새벽 김수현씨가 심리적으로 급격하게 불안정한 모습을 보였고, 당사는 절대안정을 취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김수현 씨는 가세연의 보도 이후 고인의 갑작스러운 죽음의 원인이 자신에게 있다는 주장들로 인해 극심한 혼란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배우 김수현 [사진=뉴스핌DB]  이어 "또한 지난 12일 가세연의 방송이 끝난 밤, 회사 정문 건너편과 주차장에 카메라를 든 사람이 탄 차량이 새벽이 되도록 지키고 있었으며, 13일 점심 즈음 카메라를 든 사람들이 건물 주변을 배회하는 등 김수현씨에 대한 심리적 압박이 지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김수현 측은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이 주장한 고 김새론과 김수현의 열애설 등에 대해 다음 주 중에 입장문을 배포할 것을 예고한 바 있다. 소속사 측은 김수현이 김새론이 미성년자 시절 교제한 것이 아니라고 반박하며 "두 사람은 성인이 된 이후인 2019년 여름부터 2020년 가을까지 교제했다. 김수현씨가 미성년자 시절의 김새론씨와 사귀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김새론씨가 지난해 3월 24일 새벽 인스타그램 스토리에 공개한 사진과 2025년 3월 11일 가세연 방송에서 공개된 사진은 모두 2020년 겨울의 같은 날 교제 중이던 두 사람의 사적인 모습을 담은 것"이라며 "당시 김새론씨가 입은 옷은 2019년 6월 한 브랜드에서 발표한 옷으로, 해당 사진이 김새론씨가 미성년자 시절인 2016년 촬영됐다는 가세연의 주장은 성립 자체가 불가능하다"라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17일 서울 송파구 서울아산병원 장례식장에 배우 김새론의 빈소가 마련되어 있다. 지난 16일 김새론은 성동구 성수동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향년 25세. 2025.02.17 photo@newspim.com 또한 군대 시절 김수현이 김새론에게 보낸 편지에 대해서도 "가까운 지인들에게 보내는 편지 중 하나였다. 보고싶다는 표현은 군생활 중인 군인이 지인들에게 가벼운 의미로 했던 표현"이라며 "김새론씨가 2016년부터 SNS에 공개적으로 쓰던 별명은 두사람 사이에만 쓰는 애칭처럼 왜곡됐다"고 반박했다. 소속사 측은 "가세연의 보도로 인해 지금 이 시간에도 수많은 잘못된 정보와 허위 사실이 진실인 것처럼 퍼져나가고 있다. 두 사람의 지극히 개인적인 사생활이 타인에 의해 강제로 공개되고, 그로 인해 김수현씨는 물론 고인의 사생활이 수많은 루머와 억측과 함께 확산되는 것은 너무나 큰 고통"이라고 토로했다. 가세연은 고 김새론이 음주운전 사고 이후 골드메달리스트에게 7억원을 변제하라는 연락을 받았으며, 도움을 요청한 김새론을 외면했다고 주장해 파장이 일었다. 김수현 측은 "당사는 김새론씨 개인이 감당할 수 없는 남은 채무 전액을 변제했다. 음주 운전 사건 이후 김새론씨의 배우 활동과 관련된 각종 위약금, 음주 운전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상인들에 대한 손해 배상 등을 김새론씨와 함께 해결해 나갔다"라며 "당시 해당 사고로 인한 위약금 규모는 약 11억 1400만원이었다. 배상액이 결정되는 과정에서 당사는 김새론씨의 부담을 최소화하고자 배상액을 줄이기 위해 노력했다. 이후 채무를 갚기 위한 김새론씨의 여러 노력을 통해 남은 배상액을 7억으로 줄였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고 김새론이 김수현에게 채무 문제에 대한 어려움을 토로한 후, 골드메달리스트 측에서 김새론에게 보낸 문자 [사진=골드메달리스트] 2025.03.14 alice09@newspim.com 이어 "금액을 줄이는 과정에는 음주운전 사고로 인해 심하게 파손 된 김새론씨의 차량을 수리 및 매각 진행하는 것도 포함 돼 있었다"라며 "이는 김새론씨 의뢰에 따라 운행 불가능한 상태의 사고 차량을 골드메달리스트에서 수리 및 매각 진행, 피해액 일부를 보상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김수현 측은 김새론의 문자를 외면한 부분에 대해서도 "김새론 씨의 채무 문제는 당사와 김새론씨 간의 문제였다. 당사를 떠난 상태였던 김새론씨는 채무에 대한 법률적 지식이 충분치 못했고, 이에 채권자가 아닌 김수현씨에게 문자를 보냈다. 당시 두 사람은 헤어진지 4년이 된 시점이었고, 김수현씨는 당사에 김새론씨의 문자 내용에 대해 문의했다"고 말했다. 이들은 "김수현 씨는 당사와 김새론씨간의 상황을 전혀 알지 못했고, 이에 당사는 김수현씨에게 '상대방이 법률적 지식이 정확하지 상태에서 오해가 있어 보이니 전문가의 확인없이 이런 문제에 답변하는 건 적절하지 않아 보인다. 회사가 법률전문가와 함께 김새론씨 소속사와 연락해 오해없도록 원만히 해결하겠다'고 답했다. 그리고 첨부한 바와 같이 내용증명의 취지에 대해 설명했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배우 김수현 측이 고 김새론과 성인이 된 후 교제했다고 주장한 증거 사진 [사진=골드메달리스트] 2025.03.14 alice09@newspim.com 특히 "이후 김새론씨 측은 2024년 3월 26일 법률대리인을 통해 '귀사가 지난 시간 의뢰인에게 보인 성의에 관해 감사하는 마음과 더불어 당연히 귀사가 입은 손해에 관한 책임을 지겠다는 마음에서, 내가 부담해야 할 손해액의 확정과 함께 앞으로의 변제계획에 관하여 협의를 통해 조율하고자 한다'라는 입장을 밝혀 왔다. 이로써 당사와 김새론씨 사이의 채권·채무 관계는 일단락 되었고, 당사는 김새론씨에 대한 채권 전액을 대손금으로 처리한 이후 단 한 번도 변제를 요구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김수현 측은 "당사는 소속 배우였던 김새론씨의 어려운 사정을 이해하고 대여금을 변제 받지 않으면서도 김새론씨에게 증여세가 부과되는 것을 막아주고자 법령에 따라 할 수 있는 한 세심하게 신경썼다. 또한 김새론씨의 위약금을 대신 내어주는 과정에서 이를 대여금 처리하며 이자를 0%로 정했고, 지연손해금 또한 0%로 정했다. 이를 오히려 변제를 압박한 것으로 왜곡해 비난하고, 1년이 지난 시점에서 고인의 극단적 선택의 원인이 된 것처럼 악의적으로 매도한 것에 대해 비통한 심정"이라고 토로했다. 끝으로 김수현 소속사는 "김수현씨가 고인이 맞이한 비극의 원흉으로 끌려들어왔다. 고인 어머니의 지인이 이모로 바뀌고, 시선을 끌 수밖에 없는 강렬한 시각적 근거가 제시된 뒤, 1년 전 회사가 정리해준 김새론씨의 채무 문제가 고인이 최근 안타깝게 세상을 떠난 직접적 원인처럼 지목됐다"라며 "그러나 유명인이라는 이유로 수많은 허위 사실과 인신 공격을 무조건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라고 덧붙였다. alice09@newspim.com 2025-03-14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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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홈플 대주주 MBK 세무조사 [서울=뉴스핌] 오상용 기자 = 국세청이 홈플러스 대주주인 MBK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1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은 이날 MBK파트너스에 대한 세무조사에 들어갔다. MBK파트너스측은 "지난 2020년 이후 5년 만에 이뤄지는 정기 세무조사로 인지하고 있다"며 "최근 불거진 홈플러스 사태(기업회생신청)와는 무관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다만 이번 세무조사 담당 부서가 비정기(특별) 세무조사를 맡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이라는 점에서 지난해 논란이 됐던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의 역외 탈세 의혹까지 다시 들여다보는 게 아닌가 하는 관측도 제기된다. MBK파트너스는 지난 2020년 세무조사 결과 1000억원 규모의 역외탈세 혐의가 드러나 400억원 가까이를 추징 당했다. 지난해에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역외탈세 의혹이 재차 제기된 바 있다. MBK파트너스는 대규모 차입금에 의존해 지난 2015년 홈플러스를 인수했다. 이후 점포 등을 팔아 인수대금을 상환하고 배당을 받는 방식으로 투자 원금 회수에 주력했다. 정작 홈플러스는 자금 압박에 빠져 최근 기업회생 절차에 들면서 금융권과 업계 안팎에서 'MBK 먹튀' 논란이 거세게 일고 있다. 한편 국회 정무위원회는 이번 홈플러스 사태와 관련해 오는 18일 MBK파트너스 김병주 회장을 증인으로 불러 긴급현안질의에 나설 예정이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홈플러스 영등포점 신호등에 빨간불이 들어와 있다. yym58@newspim.com osy75@newspim.com 2025-03-11 1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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