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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대법, '군 댓글공작' 김관진 사건 파기환송...일부 무죄 취지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군 사이버사령부에 '정치 댓글'을 작성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이 다시 법원의 판단을 받게됐다. 대법원 2부...
2022-10-27 10: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