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전현희 권익위원장 반격..."국힘·검찰·감사원 정치공작 시도 당장 중단"

기사입력 : 2022년10월05일 14:58

최종수정 : 2022년10월05일 15:17

두 차례 감사원 결과 관련 정부세종청사서 브리핑
"소관부처 아닌 권익위에 뜬금없이 유권해석 요청"
"정치적으로 끌어들여 사퇴 압박하는 정치적 공세"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돼 새 정부 들어 사퇴 압박을 받아온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5일 "서해공무원 피격사건과 관련해 국민의힘과 검찰, 감사원은 국민권익위원장 사퇴압박을 위한 삼각편대 정치공작 시도를 당장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전 위원장은 두 차례 이뤄진 감사원 결과와 관련해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이같이 주장했다.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5일 정부세종청사 권익위 브리핑실에서 감사원 감사 관련 브리핑을 열고 "국민의힘과 검찰, 감사원은 권익위원장 사퇴 압박을 위한 삼각편대 정치공작 시도를 당장 중단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사진=국민권익위원회] 2022.10.05 jsh@newspim.com

먼저 그는 서해공무원 피격사건과 관련해 "새 정부 출범 후 이 사안에 대한 지난 정부의 조치에 대해 여권에서 전방위적으로 문제를 제기하면서 정치적 공세를 하는 와중에, 지난 6월말 모 국민의힘 의원이 권익위에 느닷없이 이 사안에 대한 권익위 입장을 묻는다며 유권해석을 요청했다"고 운을 띄웠다. 

또 "이 사안은 남북교류협력법 등 주무부처인 통일부나 법무부의 소관 법령과 관련된 것으로, 소관 법령 주무부처가 아닌 권익위에 유권해석 권한이 있는 것도 아니며, 당시 유가족 측 관련 민원도 권익위에 제기된 적이 없어 관련 내용 조사를 수행한 바도 없어 권익위도 해당 사안에 대해서는 언론보도 등으로만 간접적으로만 접하고 있었던 상황이었다"고 말을 이었다.

이어 "당시 권익위는 유권해석을 요청한 국민의힘 의원에게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과) 관련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잘 알지 못하는 상황으로 답변을 드리는 것에 한계가 있음을 양해 부탁드린다'고 정중히 회신한 바 있다"면서 "당시 국민의힘 의원이 해당 사안의 소관부처도 아닌 권익위에 뜬금없이 유권해석을 요청한 것은 당시 정권의 총체적 사퇴압박이 시작된 권익위원장을 이 사안에 대해 정치적으로 끌어들여 사퇴를 압박하려는 정치적 공세 의도가 있었다고 보인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전 위원장은 "이러한 권익위의 유권해석 답변 직후 과연 여당은 권익위의 해당 답변을 문제삼았다"면서" 윤대통령은 사과했는데 전현희의 권익위는 답변을 거부하고 있다면서 권익위원장을 콕 집어 거론하하며 그 자리에 앉아있을 필요가 없다고 난데없는 사퇴압박 정치적 공세를 퍼부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후 7월 중순 정무위 윤핵관으로 불리는 다른 국민의힘 의원이 위 국민의힘 의원의 서해공무원 사건 유권해석 질의와 답변 관련 자료를 권익위에 요구했다"면서 "이후 동 의원은 정무위에서 공개적으로 권익위원장에 대한 감사원 감사와 수사의뢰를 언급하고, 그 다음날 오전 감사원이 갑자기 권익위에 들이닥쳐 위원장에 대한 표적감사가 시작됐다"고 밝혔다. 

특히 전 위원장은 감사 종료 하루 전 갑자기 비밀리에 진행된 서해공무원 사건 유권해석 감사에 대해서도 문제 삼았다. 

그는 "국민권익위에 대한 특정감사 종료를 하루 앞둔 지난 9월 28일 감사원은 느닷없이 그때까지 아무런 조사도 하지 않았던 사안인 권익위의 서해공무원 관련 유권해석에 대해 당시 담당 권익위 실무직원을 소환해 위원장에 대한 서해공무원 유권해석 관련 집중조사를 하루 동안 진행했다"면서 "그리고 조사받은 권익위 직원에게 조사받은 사실과 내용을 절대 발설하지 말 것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전 위원장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권익위원장의 사퇴를 압박하기 위해 당시 여권에서 정치적 이슈로 제기한 서해공무원 피격사건에 대해 관련 법령 유권해석 주무부처도 아닌 권익위에 뜬금없는 유권해석을 요구하고, 그 답변에 대해 트집을 잡으면서 감사원 감사를 언급한 직후 감사원 감사가 시작됐다"고 주장했다. 

또 "이러한 국민의힘 측의 정치적 감사에 동원된 사실을 은폐하고자 정치적 중립기관인 감사원은 해당 유권해석에 대한 감사 사실을 관련 직원을 회유하면서까지 은폐하고자 한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2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을지연습 사후강평회의에서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을 찾아가 악수하며 "정정당당하게 나를 조사하라"고 말하고 있다. 2022.09.23 yooksa@newspim.com

권익위에 따르면 하루 전 서해공무원 유족측 김기윤 변호사가 권익위 서해공무원 유권해석과 관련된 특정 보수언론사의 기사를 근거로 권익위원장을 직권남용 등으로 오는 6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예정이라는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이에 대해 전 위원장은 "권익위 소관 법령과 무관한 서해공무원 유권해석을 요구해 뜬금없이 권익위원장을 의도적으로 정쟁에 끌어내렸다"며 "이후 국민의힘과 이에 동원된 감사원, 검찰의 3각 공조로 정치적 공세와 감사, 수사를 동원해 임기가 정해진 물러나지 않는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직권남용 사퇴압박 정치적 공작을 공모하는 전모와 증거가 서서히 드러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그동안 권익위 감사가 진행중인 기간에도, 정치적 중립기관인 감사원이 진행 중인 권익위 감사 내용에 대해 국민의힘 의원들 여러명이 일제히 권익위에 감사원 감사 진행중인 특정자료 제출을 요구하며 압박했다"면서 "모 의원실은 아예 여러 차례 계속적으로 권익위 직원을 소환하여 붙잡아두며 취조에 가까운 정도로 자료 제출을 압박하고 있고 지금 이 시간에도 그 의원실에 권익위 직원이 불려가 감사진행 중인 자료 제출을 압박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끝으로 전 위원장은 "감사원법에 의하면 감사원의 주요 감사계획은 감사원의 최고의결기구인 감사위원회의에서 의결 후 결정해야 한다"면서 "그러나 감사원은 권익위에 감사원 감사위원회의 의결도 거치지 않고 아무런 사전 예고 없이 갑자기 들이닥쳐 권익위 업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시행했다"고 주장했다. 

j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강릉 옥계항 코카인 추정 마약 대량 적발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관세청과 해양경찰청이 강릉 옥계항에 입항하는 외국 무역선 선박을 수색애 코카인으로 의심되는 마약을 대량 적발해 조사 중이라고 2일 밝혔다. 전날 두 기관은 미국 연방수사국(FBI)과 국토안보수사국(HSI)으로부터 A선밖에 마약이 숨겨져 있다는 정보를 입수했다. A 선박은 벌크선으로 3만2000톤이며, 승선원 외국인은 20명이다. 관세청과 해양경찰청이 강릉 옥계항에 입항하는 외국 무역선 선박을 수색해 코카인으로 의심되는 마약을 대량 적발했다. [사진=관세청] 2025.04.02 100wins@newspim.com 두 기관은 합동 검색작전을 수립하고, 선박의 규모가 길이 185미터(m)인 점과 검색 범위 등을 고려해 서울세관·동해해경청 마약 수사요원 90명 및 세관 마약탐지견 2팀 등 합동 검색팀을 구성했다. 검색팀은 2일 오전 6시 30분 옥계항에 긴급 출동해 A 선박이 입항한 직후 선박에 올라타 집중 수색을 실시했다. 수색 중 검색팀은 선박 기관실 뒤편에서 밀실을 발견했고, 집중 수색 결과 개당 약 20킬로그램(kg) 전후 마약으로 의심되는 물질이 담긴 박스 수십 개를 발견했다. 검색팀이 간이시약으로 검사한 결과 코카인 의심 물질로 확인됐다. 정확한 중량은 하선 이후 정밀 계측기를 통해 측정하고 마약 종류는 국가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해 확인할 예정이다. 앞으로 관세청과 해경청은 합동수사팀을 운영해 해당 선박의 선장 및 선원 등 20여명을 대상으로 밀수 공모 여부와 적발된 마약의 출처 등을 수사할 계획이다. 국제 마약 밀매 조직과의 연관성도 고려해 미국 FBI와 HSI 등 관계 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100wins@newspim.com 2025-04-02 17:57
사진
재주는 트럼프가, 돈은 브라질이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 공세로 글로벌 무역전쟁이 격화하는 가운데, 브라질이 주요 승자로 부상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중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부과한 대중(對中) 관세에 맞서 미국산 농산물에 보복 관세를 매기며 대체 수입처로 브라질을 주목하고 있다. 수출입 컨테이너 [사진=블룸버그] 중국 가공업체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월 취임하기 전부터 브라질산 대두를 비축하기 시작했고, 올해 1분기 필요한 물량의 거의 전량을 브라질에서 조달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54% 수준이었던 브라질산 비중과 비교하면 큰 폭의 증가다. 가격도 상승세다. 상파울루대학 산하 연구기관 세페아(CEPEA)에 따르면, 브라질 항구에서 선적되는 대두의 프리미엄은 중국이 미국산 대두에 10% 관세를 발표한 직후 일주일 동안 약 70% 급등했다. 3월 선적 기준으로는 부셸당 85센트를 기록해 3년 만에 최고치를 찍었다. 닭고기와 달걀 수출도 두 자릿수 증가율을 보인다. 브라질의 가금류·돼지고기·달걀 수출업체를 대표하는 브라질동물단백질협회(ABPA)의 히카르두 산틴 협회장은 올해 들어 브라질의 닭고기 수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 달걀 수출은 20% 증가했다고 밝혔다. 브라질은 미국과 달리 조류 인플루엔자를 겪고 있지 않아, 안정적인 공급처로 주목받고 있다. 여기에 중국이 미국산 닭고기에 15%의 보복관세를 부과하면서 브라질산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는 설명이다. 사실 브라질과 중국의 교역 관계는 최근 수년 빠르게 확대됐다. 중국은 2009년에 미국을 제치고 브라질의 최대 무역 파트너로 부상했다. 쇠고기, 철광석, 석유 등 자원이 풍부한 브라질은 중국의 막대한 수요에 맞춰 수출을 확대해 왔고, 중국은 브라질의 인프라 건설에 대규모 자본을 투입하고 있다. 현재 중국은 브라질 전체 전력 공급의 약 10%를 차지하고 있으며, 항만과 도로, 철도 등 주요 기반 시설 건설에도 깊숙이 관여하고 있다. 브라질은 미국 시장에서도 수출 확대 가능성을 보고 있다. 중국은 미국의 주요 신발 수출국인데, 미국이 중국산 제품에 고율 관세를 부과할 경우 아시아를 제외하고 최대 신발 생산국인 브라질이 그 자리를 일부 대체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다. 하롤두 페헤이라 브라질 신발산업협회(Abicalçados) 회장은 "브라질산 제품에 별다른 관세가 없다면, 미국 수출 확대의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밝혔다. 글로벌 무역전쟁 국면에서 오히려 특수를 누릴 것이라는 기대는 브라질 증시에도 훈풍으로 작용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오르며 뉴욕 증시를 아웃퍼폼하고 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상승, 연중 5% 가까이 하락한 뉴욕증시의 S&P500 지수와 대조를 이룬다 [사진=koyfin] wonjc6@newspim.com   2025-04-02 15:3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