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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희 권익위원장 반격..."국힘·검찰·감사원 정치공작 시도 당장 중단"

기사입력 : 2022년10월05일 14:58

최종수정 : 2022년10월05일 15:17

두 차례 감사원 결과 관련 정부세종청사서 브리핑
"소관부처 아닌 권익위에 뜬금없이 유권해석 요청"
"정치적으로 끌어들여 사퇴 압박하는 정치적 공세"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돼 새 정부 들어 사퇴 압박을 받아온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5일 "서해공무원 피격사건과 관련해 국민의힘과 검찰, 감사원은 국민권익위원장 사퇴압박을 위한 삼각편대 정치공작 시도를 당장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전 위원장은 두 차례 이뤄진 감사원 결과와 관련해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이같이 주장했다.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5일 정부세종청사 권익위 브리핑실에서 감사원 감사 관련 브리핑을 열고 "국민의힘과 검찰, 감사원은 권익위원장 사퇴 압박을 위한 삼각편대 정치공작 시도를 당장 중단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사진=국민권익위원회] 2022.10.05 jsh@newspim.com

먼저 그는 서해공무원 피격사건과 관련해 "새 정부 출범 후 이 사안에 대한 지난 정부의 조치에 대해 여권에서 전방위적으로 문제를 제기하면서 정치적 공세를 하는 와중에, 지난 6월말 모 국민의힘 의원이 권익위에 느닷없이 이 사안에 대한 권익위 입장을 묻는다며 유권해석을 요청했다"고 운을 띄웠다. 

또 "이 사안은 남북교류협력법 등 주무부처인 통일부나 법무부의 소관 법령과 관련된 것으로, 소관 법령 주무부처가 아닌 권익위에 유권해석 권한이 있는 것도 아니며, 당시 유가족 측 관련 민원도 권익위에 제기된 적이 없어 관련 내용 조사를 수행한 바도 없어 권익위도 해당 사안에 대해서는 언론보도 등으로만 간접적으로만 접하고 있었던 상황이었다"고 말을 이었다.

이어 "당시 권익위는 유권해석을 요청한 국민의힘 의원에게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과) 관련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잘 알지 못하는 상황으로 답변을 드리는 것에 한계가 있음을 양해 부탁드린다'고 정중히 회신한 바 있다"면서 "당시 국민의힘 의원이 해당 사안의 소관부처도 아닌 권익위에 뜬금없이 유권해석을 요청한 것은 당시 정권의 총체적 사퇴압박이 시작된 권익위원장을 이 사안에 대해 정치적으로 끌어들여 사퇴를 압박하려는 정치적 공세 의도가 있었다고 보인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전 위원장은 "이러한 권익위의 유권해석 답변 직후 과연 여당은 권익위의 해당 답변을 문제삼았다"면서" 윤대통령은 사과했는데 전현희의 권익위는 답변을 거부하고 있다면서 권익위원장을 콕 집어 거론하하며 그 자리에 앉아있을 필요가 없다고 난데없는 사퇴압박 정치적 공세를 퍼부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후 7월 중순 정무위 윤핵관으로 불리는 다른 국민의힘 의원이 위 국민의힘 의원의 서해공무원 사건 유권해석 질의와 답변 관련 자료를 권익위에 요구했다"면서 "이후 동 의원은 정무위에서 공개적으로 권익위원장에 대한 감사원 감사와 수사의뢰를 언급하고, 그 다음날 오전 감사원이 갑자기 권익위에 들이닥쳐 위원장에 대한 표적감사가 시작됐다"고 밝혔다. 

특히 전 위원장은 감사 종료 하루 전 갑자기 비밀리에 진행된 서해공무원 사건 유권해석 감사에 대해서도 문제 삼았다. 

그는 "국민권익위에 대한 특정감사 종료를 하루 앞둔 지난 9월 28일 감사원은 느닷없이 그때까지 아무런 조사도 하지 않았던 사안인 권익위의 서해공무원 관련 유권해석에 대해 당시 담당 권익위 실무직원을 소환해 위원장에 대한 서해공무원 유권해석 관련 집중조사를 하루 동안 진행했다"면서 "그리고 조사받은 권익위 직원에게 조사받은 사실과 내용을 절대 발설하지 말 것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전 위원장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권익위원장의 사퇴를 압박하기 위해 당시 여권에서 정치적 이슈로 제기한 서해공무원 피격사건에 대해 관련 법령 유권해석 주무부처도 아닌 권익위에 뜬금없는 유권해석을 요구하고, 그 답변에 대해 트집을 잡으면서 감사원 감사를 언급한 직후 감사원 감사가 시작됐다"고 주장했다. 

또 "이러한 국민의힘 측의 정치적 감사에 동원된 사실을 은폐하고자 정치적 중립기관인 감사원은 해당 유권해석에 대한 감사 사실을 관련 직원을 회유하면서까지 은폐하고자 한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2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을지연습 사후강평회의에서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을 찾아가 악수하며 "정정당당하게 나를 조사하라"고 말하고 있다. 2022.09.23 yooksa@newspim.com

권익위에 따르면 하루 전 서해공무원 유족측 김기윤 변호사가 권익위 서해공무원 유권해석과 관련된 특정 보수언론사의 기사를 근거로 권익위원장을 직권남용 등으로 오는 6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예정이라는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이에 대해 전 위원장은 "권익위 소관 법령과 무관한 서해공무원 유권해석을 요구해 뜬금없이 권익위원장을 의도적으로 정쟁에 끌어내렸다"며 "이후 국민의힘과 이에 동원된 감사원, 검찰의 3각 공조로 정치적 공세와 감사, 수사를 동원해 임기가 정해진 물러나지 않는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직권남용 사퇴압박 정치적 공작을 공모하는 전모와 증거가 서서히 드러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그동안 권익위 감사가 진행중인 기간에도, 정치적 중립기관인 감사원이 진행 중인 권익위 감사 내용에 대해 국민의힘 의원들 여러명이 일제히 권익위에 감사원 감사 진행중인 특정자료 제출을 요구하며 압박했다"면서 "모 의원실은 아예 여러 차례 계속적으로 권익위 직원을 소환하여 붙잡아두며 취조에 가까운 정도로 자료 제출을 압박하고 있고 지금 이 시간에도 그 의원실에 권익위 직원이 불려가 감사진행 중인 자료 제출을 압박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끝으로 전 위원장은 "감사원법에 의하면 감사원의 주요 감사계획은 감사원의 최고의결기구인 감사위원회의에서 의결 후 결정해야 한다"면서 "그러나 감사원은 권익위에 감사원 감사위원회의 의결도 거치지 않고 아무런 사전 예고 없이 갑자기 들이닥쳐 권익위 업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시행했다"고 주장했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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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지지율 2%p↓, 26.9%…"김 여사 논란 등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8일~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1.9%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2%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2.0%포인트(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3.5%p 상승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5.0%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9.9% '잘 못함' 80.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9.6% '잘 못함' 68.3%였다. 40대는 '잘함' 16.1% '잘 못함' 82.9%, 50대는 '잘함' 25.7% '잘 못함' 74.3%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2.2% '잘 못함' 67.3%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40.5% '잘 못함' 54.9%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5.1%, '잘 못함'은 74.0%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7.8% '잘 못함' 70.8%, 대전·충청·세종 '잘함' 21.3% '잘 못함' 77.9%, 강원·제주 '잘함' 32.7% '잘 못함' 64.9%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32.1% '잘 못함' 67.1%, 대구·경북은 '잘함' 36.8% '잘 못함' 62.1%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3.2% '잘 못함' 85.0%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3% '잘 못함' 72.1%, 여성은 '잘함' 27.5% '잘 못함' 71.6%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도이치모터스·명품백 논란, 선거 관련 의혹 등 김건희 여사 리스크가 증폭됐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빈손 회동'이후 당정 갈등 심화로 전통적인 핵심 지지층인 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도 지지율이 하락했다"고 분석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근본적인 원인은 불통 이미지 때문"이라며 "불통이라는 것은 여론에 대한 반응성이 떨어진다는 이야기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논란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평가했다. 그는 "김 여사 관련한 사과를 하는 것도 이미 늦었다"며 "윤 대통령은 법조인 출신이라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국민 인식은 그렇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여사 문제에 대해 제대로 된 해결책을 제시하면 지지율이 오를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지지율 반등은 힘들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3%,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0-3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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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3명 중 2명 "김건희 여사 특검 실시해야"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국민 3명 중 2명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에 대해 특별검사법 실시의 필요성을 인식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28~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 결과 '더불어민주당에서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공천 개입 등이 포함된 총 14가지 의혹들에 대해 특검법을 재발의했다. 김 여사 특검 실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실시해야 한다' 66.2%, '실시해서는 안 된다' 26.0%, '잘 모름'은 7.9%로 응답했다. 연령별로는 40대, 만18세~29세, 50대 순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높았다. 70대 이상을 제외하고는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과반을 차지했다. 40대는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81.2%에 달했다. 반면 '실시해서는 안 된다'는 12.7%에 그쳤다. 만18세~29세는 '실시해야 한다' 76.5%, '실시해서는 안 된다' 19.0%, '잘 모름'은 4.5%로, 50대는 '실시해야 한다' 69.9%, '실시해서는 안 된다' 25.0%, '잘 모름'은 5.1%로 나타났다. 30대는 '실시해야 한다' 62.0%, '실시해서는 안 된다' 34.3%, '잘 모름'은 3.7%로, 60대는 '실시해야 한다' 57.5%, '실시해서는 안 된다' 33.7%, '잘 모름'은 8.8%로 응답했다. 70대는 '실시해야 한다' 45.5%, '실시해서는 안 된다' 33.7%, '잘 모름'은 20.8%였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 대전·충청·세종, 서울, 경기·인천, 부산·울산·경남, 강원·제주, 대구·경북 순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여론이 우세했다. 대구·경북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김 여사 특검법에 찬성하는 의견이 절반 이상으로 집계됐다. 광주·전남·전북은 '실시해야 한다' 78.4%, '실시해서는 안 된다' 15.4%, '잘 모름'은 6.2%, 대전·충청·세종은 '실시해야 한다' 72.9%, '실시해서는 안 된다' 24.6%, '잘 모름'은 2.5%로 나타났다. 서울은 '실시해야 한다' 68.7%, '실시해서는 안 된다' 24.8%, '잘 모름'은 6.5%, 경기·인천은 '실시해야 한다' 67.4%, '실시해서는 안 된다' 25.6%, '잘 모름'은 7.0%였다. 부산·울산·경남은 '실시해야 한다' 62.5%, '실시해서는 안 된다' 27.5%, '잘 모름'은 10.1%로, 강원·제주는 '실시해야 한다' 59.3%, '실시해서는 안 된다' 21.2%, '잘 모름'은 19.5%로 응답했다. 대구·경북은 '실시해야 한다' 46.3%, '실시해서는 안 된다' 41.1%, '잘 모름'은 12.6%였다. 지지 정당별로는 국민의힘을 제외한 모든 정당에서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이었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95.5%, '실시해서는 안 된다' 2.7%, '잘 모름'은 1.8%, 조국혁신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90.8%, '실시해서는 안 된다' 5.8%, '잘 모름'은 3.3%로 나타났다. 진보당 지지자들은 '실시해야 한다' 77.0%, '실시해서는 안 된다' 23.0%, '잘 모름'은 0%였다. 보수 성향의 개혁신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87.6%, '실시해서는 안 된다' 6.4%, '잘 모름'은 6.0%였다. 지지정당이 없다고 응답한 층도 '실시해야 한다' 79.1%, '실시해서는 안 된다' 15.0%, '잘 모름'은 5.9%로 특검에 찬성하는 여론이 더 컸다. 국정 지지별로는 응답층의 의견이 극명하게 엇갈렸다. 윤석열 정부가 잘 못하고 있다고 답한 이들은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이들이 88.8%에 달한 반면, 정부가 잘하고 있다고 평가한 응답층은 '실시해서는 안 된다'가 78.6%로 나타났다. 한편, 성별로는 차이가 두드러지지 않았다. 남녀 각각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이들이 67.4%, 64.9%로 나타났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전통적인 보수 지지층인 60~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 조차 김 여사 특검을 실시해야 한다는 응답이 높게 나오면서 특검이 대세로 굳어지고 있다"며 "최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특별감찰관 추천을 대안으로 제시했지만 특감은 한계가 있는 등 국민 다수가 원하는 건 '특감'이 아니라 '특검'이라는 결과"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3.3%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heyjin@newspim.com 2024-10-3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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