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핵심전략기술 15개 늘린다…패키징 후공정·증착기술 포함

기사입력 : 2022년10월18일 15:53

최종수정 : 2022년10월18일 15:53

소재·부품·장비 공급망 안정화…특별법 개정
수요기업 중심 공급망 협력 및 민간투자 확대
소부장 정책펀드, 2026년까지 2.5조로 확대
100대 핵심전략기술 중 13개 삭제·63개 추가
총 150개 신(新)핵심전략기술 후보군 발굴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정부가 소재·부품·장비 공급망 안정화를 위해 소부장특별법 개정을 신속 추진한다. 이를 통해 정보분석, 리스크 관리 등 산업부문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또 수요기업 중심의 공급망 협력을 확대하고, 실증·기술·인력지원 등 협력 기반을 강화한다. 민간투자 확대를 위해 펀드 등 민간자본을 활용한 소부장 기업육성에도 나선다.

아울러 기존 주력산업 소부장기술 국산화를 차질없이 추진하면서 미래 먹거리 관련 신규 핵심기술 연구개발(R&D) 투자를 적극 확대한다.

신(新)핵심전략기술 후보군도 대폭 확대(100→150개)한다. 급변하는 글로벌 공급망 상황을 감안, 소부장 핵심전략기술을 주기적으로 재선정하는 방안도 제도화한다.

◆ 소부장 핵심전략기술 100→150개 확대…주기적으로 재선정

정부는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소재·부품·장비 경쟁력강화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새정부 소재·부품·장비 산업 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소재.부품.장비 경쟁력강화위원회'를 주재, 모두발언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2022.10.18 jsh@newspim.com

우선 중국 등 세계 공급망, 미래 먹거리산업 등을 고려해 기존 핵심전략기술을 대폭 확대(100→150개)한다. 기존 100대 기술 중 13개를 삭제하고 신규 기술 63개를 추가했다.

구체적으로 반도체 핵심전략기술을 17개에서 32개로 확대한다. 기존 반도체 공정에 필요한 소재(불화수소, 포토레지스트 등) 중심에서 패키징 후공정, 증착과 같은 공정기술까지 확대한다. 또 메모리 반도체 기술뿐 아니라 시스템 반도체(비메모리) 기술까지 포함한다.

디스플레이 핵심전략기술도 10개에서 14개로 늘린다. 현재 주력모델인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기술 중심에서 미래 차세대 디스플레이(XR, 마이크로 LED, 플랙서블) 기술 중심으로 확대 개편한다.

자동차 핵심전략기술은 13개에서 15개로 확대한다. 내연차 중심(수소차 관련 일부 포함) 기술에서 전기차 등 미래차에 필요한 핵심기술(구동모터용 고속베어링, 차세대 와이어링)까지 확대한다.

기계금속 핵심전략기술은 38개에서 44개로 늘어난다. 전통 기계산업용 장비(공작기계 등)중심에서 항공용 가스터빈 등 고부가 산업용으로 전환한다. 또 마그네슘 알루미늄 등 대외 의존도가 높은 기초소재 기술개발에도 나선다.

전기전자 핵심전략기술은 18개에서 25개로 확대한다. 상용 이차전지의 핵심소재(양극재, 음극재, 전해질, 분리막)의 자립화에서 고성능, 고안전 차세대 전지(전고체 전지 등)기술로 확대한다. 태양전지, 수전해용 전극소재 등 중국 의존 품목도 신규 포함한다.

기초화학 핵심전략기술은 4개에서 15개로 대폭 늘린다. 일본 강점의 정밀화학제품에서 친환경(셀룰로오스계 인조섬유), 저탄소(리사이클 섬유소재), 미래유망(엔지니어링 복합소재) 등 분야를 확대할 방침이다.

정부 핵심전략기술 개편안 [자료=기획재정부] 2022.10.18 jsh@newspim.com

기존에 지원하지 않았던 바이오 핵심전략기술도 5개로 확대한다. 코로나19 등 감염병 위기 대응을 위한 자체 기술력 확보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는 핵심전략기술 고시 개정을 완료한 상황이다. 일본 수출규제 지속 상황 등을 감안해 기술명·정의를 추상적으로 공개하고, 구체적 내용은 비공개로 관리한다.

또 그동안 소부장특별법의 법률상 정의에만 포함돼 있던 원소재 범용품을 하위법령에 개별 소재·품목별로 추가 반영한다. 아울러 핵심전략기술 확대와 별도로 핵심 원소재·범용품을 소부장공급망 안정품목으로 선정해 관리한다.

◆ 미래 먹거리 신규 핵심기술 R&D 투자 확대…대·중소 협력 활성화

기존 주력산업 소부장기술 국산화는 차질없이 추진하면서, 미래 먹거리 관련 신규 핵심기술 R&D 투자를 적극 강화한다. 기존의 품목 단위 핀셋형 지원에서 산업핵심생태계 패키지 지원으로 전환한다. 과제당 지원액도 50억원에서 200억원으로 4배가량 늘린다.

또 취약 품목지원을 위한 '1수요-1공급기업 연계'에서 분야별 공급망 생태계 선점을 위한 '다(多)수요-다공급 투자'로 전환한다. 개발된 기술의 상용화 보장 및 사업화기간 단축을 위해 R&D와 기반구축 연계를 강화하고 동시 기획·사업 등도 추진한다.

아울러 불확실한 미래 생태계 주도권 선점을 위해 핵심전략기술 중 표준화 연계 가능성이 높은 기술을 선별, 표준연계 R&D 의무화를 추진하고 국제표준 선점에 나선다.

정부 소재·부품·장비 정책 방향 [자료=기획재정부] 2022.10.18 jsh@newspim.com

국내 수요-공급기업 중심의 협력사업 범위를 확대하고, 해외 수요-국내 공급기업간 공동 R&D 등을 꾀한다. 부처 간 개별적으로 운영중인 기업 육성 프로그램 연계도 강화해 글로벌 진출역량을 갖춘 소부장 기업으로 육성한다. 글로벌 공급망 재편을 소부장 수출기회로 활용하는 '소재부품장비 글로벌화 전략'도 마련한다.

민간 주도의 다차원적 연대와 협력 생태계 확산에도 나선다. 대표적으로 협력모델 등 수요기업 중심 공급망 협력을 확대하고, 실증·기술·인력지원 등 협력 기반도 강화한다. 소부장 펀드 조성 등 민간자본을 활용한 소부장 기업육성도 추진한다. 정부는 올해 1조6000억원 규모인 소부장 정책펀드를 2026년까지 2조5000억원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공급망 위기 대응력 강화를 위한 종합지원체계도 구축한다. 우선 공관·코트라·무역협회·수입기업 등 가용 네트워크를 총동원해 위기징후 조기파악을 위한 국내외 공급망 정보를 모니터링한다. 또 단일기업 또는 복수의 기업 간에 해당 품목 공급망의 효율화·안정화를 위한 사업 개발도 지원한다.

추경호 부총리는 "소재·부품·장비 정책 대상을 일본과 주력산업 중심에서 세계와 첨단 미래산업으로 확장하겠다"고 밝혔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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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체포동의안 본회의 통과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국민의힘 의원들의 계엄해제 표결을 방해한 의혹을 받는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27일 여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국회의원(추경호) 체포동의안'을 상정해 표결을 진행했다. 투표 결과 재석 180인 가운데 찬성 172표, 반대 4표, 기권 2표, 무 2표로 가결됐다. 불체포특권이 있는 현역 국회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 찬성이 가결 조건이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본인의 체포동의안에 대한 신상발언을 마치고 나서며 동료 의원들의 격려를 받고 있다. 2025.11.27 pangbin@newspim.com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결에 반발하며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본회의장에서 퇴장했다. 이들은 로텐더홀에서 정부여당 및 특검 규탄대회를 벌였다. 신동욱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규탄대회에서 "우리가 추경호"라며 "반드시 싸워서 심판해야 한다"고 말했다. 추 의원은 지난해 12월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을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로서 의원총회 장소를 국회와 당사 등으로 여러 차례 바꿔 국민의힘 의원들의 계엄해제 표결 참여를 방해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내란 특별검사(조은석 특검팀)은 지난 3일 추 의원에 대해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법무부는 이틀 뒤인 5일 국회에 체포동의요청서를 제출했으며, 13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국회가 동의함에 따라 법원은 조만간 추 의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실시한다. 결과에 따라 추 의원의 구속 여부가 결정된다. 추 의원은 투표 전 신상발언 기회를 얻어 특검 수사는 정치탄압이라고 주장했다. 추 의원은 "특검은 제가 언제 누구와 계엄에 공모, 가담했는지 어떠한 증거도 제시하지 못하면서 영장을 창작했다"며 "특검은 계엄 공모를 입증하지도, 표결을 방해받았다는 의원을 특정하지도 못했다"고 강조했다. right@newspim.com 2025-11-27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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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계 단타, 11월에만 5조 팔았다 [서울=뉴스핌] 이나영 기자= 연중 고점을 기록한 코스피가 11월 들어 조정을 받는 가운데, 외국인 매도세를 주도한 주체는 영국계 자금으로 나타났다. 9~10월 단기 매수세로 코스피를 4000선 위로 끌어올렸던 영국계 투자자들은 이달 들어 약 5조원 규모의 주식을 순매도하며 수급 전환의 중심에 섰다. 금융감독원과 한국거래소 자료를 종합하면, 영국계 자금은 상반기까지는 관망세를 보이다가 9월부터 순매수로 전환해 지수 급등을 견인했다. 그러나 11월 들어 매도세로 돌아서며 단기간에 코스피를 다시 4000선 아래로 밀어냈다. 전문가들은 이를 투자 이탈보다는 업종 재배치·수익 실현·헤지 전략 등 다층적 조정 흐름으로 해석하고 있다. ◆ 영국계, 활발한 거래에도 낮은 보유 비중…'단타 성향' 뚜렷 27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영국계 투자자는 이달 1일부터 24일까지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에서 총 4조9900억원을 순매도했다. 같은 기간 외국인 전체 순매도 금액은 13조5328억원으로, 영국계 자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36.9%에 달한다. 이는 지난 10월 영국계가 2조4000억원을 순매수하며 전체 외국인 순매수(4조2050억원)의 절반 이상을 견인했던 흐름과는 대조적이다. 영국계 자금은 올해 외국인 매매에서 가장 활발한 움직임을 보였다. 지난 1~8월 유가증권시장에서 영국계 투자자는 총 557조원 규모(매수 273조9270억원, 매도 283조730억원)를 거래하며 외국인 전체 거래액의 44.7%를 차지했다. 국적별 기준으로는 거래 비중 1위였지만, 보유 비중은 10%대 초반에 머무는 등 높은 회전율이 특징적이다. 이는 중·단기 차익 실현에 집중하는 유동적 자금 특성을 드러낸다는 분석이다. 실제 영국계 자금은 9월 2조2000억원, 10월 2조4000억원 등 두 달간 총 4조6000억원어치를 순매수하며 국내 증시 랠리를 이끌었다. 이 기간 외국인 전체 순매수의 상당 부분을 담당했고, 코스피는 9월 말 3424포인트에서 10월 말 4107포인트까지 약 20% 급등했다. 이후 이달 3일에는 장중 사상 최고치인 4221.87포인트를 기록했다. 당시 외국인의 현·선물 동반 매수가 지수 상승을 뒷받침했고, 거래 비중에서도 영국계 영향력은 두드러졌다. 하지만 11월 들어 매도세로 돌아서면서 코스피는 한 달 새 300포인트 넘게 밀리며, 전날(26일) 기준 3960.87로 마감했다. ◆ 수익 실현 흐름 속 업종·자산군 재배치 뚜렷…"ETF 투자도 변화 감지" 코스피 4000선을 끌어올렸던 외국인 수급이 11월 들어 주춤하면서, 이번 수급 전환의 배경에는 반도체 중심의 차익 실현과 업종 간 포트폴리오 조정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외국인 자금은 특정 업종에서 수익을 실현한 뒤, 해외 자산이나 새로운 산업군으로 비중을 재조정하는 흐름을 보였다. 이 같은 변화는 상장지수펀드(ETF) 매매에서도 뚜렷하게 나타났다. 코스콤 ETF체크에 따르면 최근 일주일간 외국인이 가장 많이 순매수한 상품은 'KODEX 레버리지'(93억8000만원)였고, 이어 'TIGER 미국필라델피아반도체나스닥'(64억2000만원), 'TIGER 차이나항셍테크'(64억원), 'TIGER 차이나전기차SOLACTIVE'(55억200만원) 등이 뒤를 이었다. 순매수 상위 10개 ETF 중 절반이 중국 테크 및 미국 증시 관련 상품으로 구성돼 외국인 자금의 관심이 해외 주요 지수로 이동한 모습이다. 반면 외국인은 국내 주식형 ETF를 중심으로 대규모 매도에 나섰다. 같은 기간, 'TIGER 2차전지TOP10'(-79억원), 'TIGER200선물레버리지'(-68억원), 'KODEX AI반도체'(-56억9000만원) 등이 외국인 순매도 상위에 올랐으며, 상위 10개 가운데 9개가 국내 ETF였다. 개별 종목에서도 자금 재배치 흐름 뚜렷하게 나타났다. 이달 1~25일 외국인 순매도 상위 종목에는 SK하이닉스, 삼성전자, 두산에너빌리티, KB금융, NAVER, 한화오션 등이 포함됐다. 반면 셀트리온, 이수페타시스, LG 씨엔에스, SK바이오팜 등이 외국인 순매수 상위권을 차지했다. 전통 반도체주에서 인프라, 바이오, AI 관련 종목으로 수급이 분산되는 모습이다. 시장에서는 이 같은 움직임을 외국인 자금의 '이탈'이라기보다는 전략적 '재편'으로 해석하고 있다. 현물 매도를 통해 일부 비중을 축소하는 동시에, 선물·옵션을 활용한 헤지 전략이나 국채 등 대체 자산으로의 분산 투자가 병행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흐름이 외국인 자금의 유출보다는 포트폴리오 조정 과정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김석환 미래에셋증권 연구원은 "반도체 업종의 내년 이익 전망치가 빠르게 상향되고 있어 외국인 수급이 재개될 여지가 충분하다"며 "외국인 유입에 기반한 증시 상승 기대는 여전히 유효하다"고 분석했다. 이상현 메리츠증권 센터장은 "코스피 4000 돌파는 단기 유동성이 아니라 기업 실적이 만들어낸 구조적 상승이었다"며 "현재 조정은 큰 흐름이 끝났다는 신호가 아니라 다음 단계 상승을 위한 숨 고르기 성격이 강하다"고 강조했다. nylee54@newspim.com 2025-11-27 08: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