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 불확실성 키워 유럽에 정치적 압박"
"유럽 가스 공급 차단 정당화 하기 위한 밑작업"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30일(현지시간) 오후 3시(한국시간 밤 9시) 크렘린궁에서 러시아군이 점령했거나 부분 점령한 우크라이나 동부 도네츠크·루한스크주(州), 동남부 헤르손· 자포리자주 4곳의 영토합병을 위한 조약 체결식을 한다.
일각에서는 최근 러시아에서 독일을 잇는 '노르트스트림' 해저 가스관의 잇따른 가스 누출이 이를 염두에 둔 푸틴 대통령의 '큰 그림'이라는 새로운 해석이 나왔다.
지난 26일(현지시간)부터 29일 현재까지 노르트스트림(Nord Stream)-1과 가동한 적이 없는 노르트스트림-2 해저 가스관 4개 지점에서 가스누출이 확인됐다. 누출은 향후 며칠 더 발생할 것으로 점쳐진다.
노르트스트림-2는 독일 당국의 사용 승인이 나지 않아 가동한 적이 없으며 노르트스트림-1의 경우 러 국영 기업 가스프롬이 서방의 제재로 부품 조달이 어렵다는 이유로 이달 초부터 가동을 중단한 상태다. 가스프롬은 이번 가스 누출이 심각하다며 언제 가동을 재개할 수 있을지 가늠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미국과 유럽국들은 가스 누출이 있기 전 인위적 폭발로 추정되는 대규모 에너지 분출이 있었단 점에서 러시아의 사보타주(sabotage·비밀 파괴 공작)를 의심한다. 반면 러시아는 이번 가스관 누출을 국제적 테러라고 비판하고 미국 정보기관이 배후에 있다고 주장한다.
미국 등 서방과 유엔은 러시아의 우크라 영토 강제 병합은 유엔헌장 등 국제법 위반이어서 법적 효력이 없다고 규탄한다. 만일 러시아가 가스 누출의 배후라면 이는 국제사회로부터 영토 편입을 인정받으려는 시도일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이밖에 서방과 우크라 간 연대를 끊고 경제 제재 완화를 모색하려는 것일 수 있다는 관측부터 러시아가 계속해서 유럽에 가스 공급을 차단할 수 있게 명분을 마련하려는 밑작업일 수 있다는 진단도 나온다.
◆ 러, 에너지 무기화 한층 강화...서방에 정치적 압박
미 에너지 시장 정보 제공업체 아거스미디어의 데이비드 파이프 수석 연구원은 러시아가 가스 공급 무기한 차단으로 유럽에 정치적 압박을 넣는 것이라고 29일 주장했다.
그는 러시아가 천연가스 시장에 불확실성을 키워 가격 상승을 부추기면 "유럽이 러시아와 가스 공급 재개 조건을 사전에 논의하고 우크라에 러 영토 편입을 인정하라고 압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파이프 수석 연구원에 따르면 러시아는 지난 1년간 유럽연합(EU)에 대한 천연가스 공급을 88% 줄였다. 같은 기간 유럽의 천연가스 도매 가격은 2배 이상 급등했다.
영국의 에너지 컨설팅 업체 크리스톨에너지의 캐롤 네이클 최고경영자(CEO)는 천연가스 가격 고공행진은 결국 유럽 각 가정뿐만 아니라 제조업에 큰 타격이 된다며 "유럽 경제성장을 둔화시키고 경기침체를 가속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독일은 가로등을 끄고 올 겨울 공공기관에서 난방 사용을 줄이는 등 천연가스 사용을 최대한 줄일 방침이지만 우크라 침공 사태 전 러시아로부터 가스 수입 의존도가 55%였던 점을 감안하면 허리띠를 졸라매기가 어렵다.
네이클 CEO는 "독일에서는 사람들이 땔감을 구하고 태양광을 설치하기까지에 이르렀다. 가스 부족에 따른 국민들의 불편과 고통을 정부가 간과할 순 없을 것"이라고 말한다.
이는 물론 일부 전문가의 의견이지만 러시아가 에너지 무기화 전략을 한층 더 강화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주요 외신도 같은 의견이다.
영국 텔레그래프는 이번 가스 누출이 노르웨이와 폴란드를 잇는 새로운 가스관 '발틱 파이프'가 개통한 27일에 발생했단 점을 들어 "러시아의 소행이 맞다면 이는 천연가스 수요가 큰 겨울을 앞두고 러시아가 발틱 파이프도 공격할 수 있다는 경고성 메시지를 보낸 것일 수 있다"고 진단했다.
독일 일간 타게스슈피겔(Tagesspiegel)은 러시아가 자작극을 꾸며 미국과 서방을 배후로 지목함으로써 에너지 시장에 불확실성을 키워 가격 상승을 꾀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벤자민 슈미트 전 미 국무부 유럽 에너지안보 고문은 "러시아는 더 나아가 정치적 불확실성도 키워 우크라와 서방 간 연대를 끊으려는 시도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러시아의 파괴공작이 맞다면 이는 서방의 경제 제재 완화를 요구하는 압박 메시지로도 읽힌다. 푸틴 대통령은 지난 16일 "서방이 경제 제재를 푼다면 당장이라도 노르트스트림-2를 가동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노르트스트림-1을 통한 가스 공급을 중단한 것도 서방의 제재로 정비 수리에 필요한 부품을 수입할 수 없다는 것이 이유였다.
일각에서는 러시아가 천연가스 공급을 계속 중단할 빌미를 마련하기 위해 벌인 일이라고 추측한다. 미 경제 전문지 포브스는 "러시아가 이대로 가스 공급을 계속 중단한다면 공급 계약 의무를 저버려 국제법상 패널티를 받게 되지만 가스 누출 사고와 같은 불가항력조항의 경우 어쩔 수 없이 의무를 저버리는 것이 허용된다"고 설명했다.
wonjc6@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