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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 가스관 파괴? "우크라 영토 편입 인정하라는 압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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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 유럽이 우크라에 러 영토 편입 인정 요구 기대"
"시장 불확실성 키워 유럽에 정치적 압박"
"유럽 가스 공급 차단 정당화 하기 위한 밑작업"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30일(현지시간) 오후 3시(한국시간 밤 9시) 크렘린궁에서 러시아군이 점령했거나 부분 점령한 우크라이나 동부 도네츠크·루한스크주(州), 동남부 헤르손· 자포리자주 4곳의 영토합병을 위한 조약 체결식을 한다.

일각에서는 최근 러시아에서 독일을 잇는 '노르트스트림' 해저 가스관의 잇따른 가스 누출이 이를 염두에 둔 푸틴 대통령의 '큰 그림'이라는 새로운 해석이 나왔다.

덴마크 인근 해역에서 노르트스트림-2 가스관에서 누출된 천연가스가 분출되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지난 26일(현지시간)부터 29일 현재까지 노르트스트림(Nord Stream)-1과 가동한 적이 없는 노르트스트림-2 해저 가스관 4개 지점에서 가스누출이 확인됐다. 누출은 향후 며칠 더 발생할 것으로 점쳐진다.

노르트스트림-2는 독일 당국의 사용 승인이 나지 않아 가동한 적이 없으며 노르트스트림-1의 경우 러 국영 기업 가스프롬이 서방의 제재로 부품 조달이 어렵다는 이유로 이달 초부터 가동을 중단한 상태다. 가스프롬은 이번 가스 누출이 심각하다며 언제 가동을 재개할 수 있을지 가늠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미국과 유럽국들은 가스 누출이 있기 전 인위적 폭발로 추정되는 대규모 에너지 분출이 있었단 점에서 러시아의 사보타주(sabotage·비밀 파괴 공작)를 의심한다. 반면 러시아는 이번 가스관 누출을 국제적 테러라고 비판하고 미국 정보기관이 배후에 있다고 주장한다.

미국 등 서방과 유엔은 러시아의 우크라 영토 강제 병합은 유엔헌장 등 국제법 위반이어서 법적 효력이 없다고 규탄한다. 만일 러시아가 가스 누출의 배후라면 이는 국제사회로부터 영토 편입을 인정받으려는 시도일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이밖에 서방과 우크라 간 연대를 끊고 경제 제재 완화를 모색하려는 것일 수 있다는 관측부터 러시아가 계속해서 유럽에 가스 공급을 차단할 수 있게 명분을 마련하려는 밑작업일 수 있다는 진단도 나온다.

◆ 러, 에너지 무기화 한층 강화...서방에 정치적 압박

미 에너지 시장 정보 제공업체 아거스미디어의 데이비드 파이프 수석 연구원은 러시아가 가스 공급 무기한 차단으로 유럽에 정치적 압박을 넣는 것이라고 29일 주장했다.

그는 러시아가 천연가스 시장에 불확실성을 키워 가격 상승을 부추기면 "유럽이 러시아와 가스 공급 재개 조건을 사전에 논의하고 우크라에 러 영토 편입을 인정하라고 압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파이프 수석 연구원에 따르면 러시아는 지난 1년간 유럽연합(EU)에 대한 천연가스 공급을 88% 줄였다. 같은 기간 유럽의 천연가스 도매 가격은 2배 이상 급등했다.

영국의 에너지 컨설팅 업체 크리스톨에너지의 캐롤 네이클 최고경영자(CEO)는 천연가스 가격 고공행진은 결국 유럽 각 가정뿐만 아니라 제조업에 큰 타격이 된다며 "유럽 경제성장을 둔화시키고 경기침체를 가속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독일 프랑크푸르트 주택가에 켜진 가로등. 2022.09.01 [사진=블룸버그]

독일은 가로등을 끄고 올 겨울 공공기관에서 난방 사용을 줄이는 등 천연가스 사용을 최대한 줄일 방침이지만 우크라 침공 사태 전 러시아로부터 가스 수입 의존도가 55%였던 점을 감안하면 허리띠를 졸라매기가 어렵다.

네이클 CEO는 "독일에서는 사람들이 땔감을 구하고 태양광을 설치하기까지에 이르렀다. 가스 부족에 따른 국민들의 불편과 고통을 정부가 간과할 순 없을 것"이라고 말한다.

이는 물론 일부 전문가의 의견이지만 러시아가 에너지 무기화 전략을 한층 더 강화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주요 외신도 같은 의견이다.

영국 텔레그래프는 이번 가스 누출이 노르웨이와 폴란드를 잇는 새로운 가스관 '발틱 파이프'가 개통한 27일에 발생했단 점을 들어 "러시아의 소행이 맞다면 이는 천연가스 수요가 큰 겨울을 앞두고 러시아가 발틱 파이프도 공격할 수 있다는 경고성 메시지를 보낸 것일 수 있다"고 진단했다.

독일 일간 타게스슈피겔(Tagesspiegel)은 러시아가 자작극을 꾸며 미국과 서방을 배후로 지목함으로써 에너지 시장에 불확실성을 키워 가격 상승을 꾀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벤자민 슈미트 전 미 국무부 유럽 에너지안보 고문은 "러시아는 더 나아가 정치적 불확실성도 키워 우크라와 서방 간 연대를 끊으려는 시도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러시아의 파괴공작이 맞다면 이는 서방의 경제 제재 완화를 요구하는 압박 메시지로도 읽힌다. 푸틴 대통령은 지난 16일 "서방이 경제 제재를 푼다면 당장이라도 노르트스트림-2를 가동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노르트스트림-1을 통한 가스 공급을 중단한 것도 서방의 제재로 정비 수리에 필요한 부품을 수입할 수 없다는 것이 이유였다.

일각에서는 러시아가 천연가스 공급을 계속 중단할 빌미를 마련하기 위해 벌인 일이라고 추측한다. 미 경제 전문지 포브스는 "러시아가 이대로 가스 공급을 계속 중단한다면 공급 계약 의무를 저버려 국제법상 패널티를 받게 되지만 가스 누출 사고와 같은 불가항력조항의 경우 어쩔 수 없이 의무를 저버리는 것이 허용된다"고 설명했다. 

wonjc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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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가의 9배 'KBO 개막전 암표' [서울=뉴스핌] 나병주 기자 = 오는 28일 2026 KBO리그 정규시즌이 개막하는 가운데, 온라인 리셀 플랫폼을 중심으로 암표 거래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정가의 9배에 달하는 가격에 표가 공공연히 거래되고 있지만, 이를 제재할 개정법 시행이 아직 반년이나 남아 사실상 단속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6일 티켓 리셀 플랫폼 '티켓베이'에는 개막전 입장권이 정가의 몇 배에 달하는 가격으로 거래되고 있다. 대구 삼성라이온즈파크에서 열리는 삼성 라이온즈와 롯데 자이언츠의 경기는 정가 1만4000원(1루 내야지정석)짜리 표가 최소 11만9000원에, 정가 2만5000원(원정 응원석)짜리 표는 25만원에 올라와 있다. 같은 날 서울 잠실야구장에서 열리는 LG 트윈스와 KT 위즈 경기 역시 정가 1만8000원짜리 1루 네이비석이 최소 16만원까지 치솟은 상태다. [서울=뉴스핌] 21일 열린 롯데와 한화의 시범경기에서 빼곡하게 가득 차 있는 관중들. [사진 = 롯데 자이언츠] 2026.03.21 wcn05002@newspim.com * 사진은 기사와 관계 없습니다.  이처럼 암표가 성행하는 이유는 현행 법 체계의 허점 때문이다. 국민체육진흥법(제6조의2)은 매크로 프로그램 등을 이용한 티켓 부정 판매만을 처벌 대상으로 한정한다. 매크로를 쓰지 않고 개인이 직접 표를 선점해 웃돈을 붙여 되파는 행위는 현행법상 단속이 쉽지 않다. 티켓베이 같은 리셀 플랫폼은 전자상거래법상 '통신판매중개업자'로 분류돼 법적으로는 티켓을 직접 파는 당사자가 아니라 개인 간 거래를 연결해 주는 역할로 취급된다. 현행법이 암표를 판매한 개인을 중심으로 설계돼 있다 보니 이들에게 책임을 묻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정부와 국회는 최근 법적 근거를 마련하며 제재 강화에 나섰다. 지난달 24일 국무회의에서 공포된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에 따르면 매크로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공정한 구매 과정을 방해하는 모든 재판매 목적의 부정구매와 상습적인 부정판매가 금지된다. 적발 시 암표 판매자에게 판매 금액의 최대 50배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부정 이익을 전액 몰수·추징한다. 불법 거래를 알선·방조한 온라인 플랫폼에 대해서도 시정명령 등 제재 근거를 신설하고 불법 행위를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규정도 담았다. 문제는 이처럼 강력한 제재를 담은 개정안의 시행일이 오는 8월 28일이라는 점이다. 당장 이번 주말 개막전을 포함해 2026시즌 전반기 내내 온라인 암표 거래는 사실상 단속 공백 상태에서 계속될 수밖에 없다. 단속 공백기를 메우기 위해 한국야구위원회(KBO)와 각 구단도 자체적인 대응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SSG 랜더스는 1인당 예매 가능 수량을 기존 12매에서 6매로 축소하고 취소 마감 기한을 경기 4시간 전에서 당일 오전 10시로 앞당기는 등 예매 문턱을 높였다. 이처럼 구단들이 예매 기준을 손보고 단속을 강화하고 있지만 암표를 뿌리까지 뽑기에는 역부족이라는 반응이 나온다. 또 다른 구단 관계자는 "구단 차원에서 매크로 탐지 프로그램 등을 돌리며 암표를 막으려 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완전히 차단하기는 쉽지 않다"고 토로했다. 법 시행 이후에도 현장 단속과 해석 과정에서 혼선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한 경찰 관계자는 "법이 개정됐지만 조항상 모호한 부분이 많다"며 "정가 대비 어느 정도 값을 부풀렸을 때 부정판매로 볼 수 있는지 등 기준이 구체적으로 정리되지 않아 향후 판례가 쌓여야 범위가 명확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lahbj11@newspim.com 2026-03-26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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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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