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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한국 규제수준 원점 재진단...KDI·행정연과 실태분석 착수
... 표준으로 써달라고 권할 수는 있지만, 이미 한국 정부가 못된 규제로 낙인찍힌 상황에서 괜히 힘만 뺄 수 있다"고...
2022-11-28 15: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