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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소년 나이 만 14세→13세로 낮춘다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올해 6월 '촉법소년 연령 기준 현실화' 태스크포스(TF) 가동을 주문하며 본격 개정 검토에...
2022-10-24 20: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