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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당정, 카카오 서버 분산·화재 대책 마련키로…피해보상 마련도 촉구

기사입력 : 2022년10월19일 11:01

최종수정 : 2022년10월19일 16:49

화재 원인 리튬배터리에 의한 에너지 저장 장치
"기간통신사업자처럼 이중화 반드시 해야"
관련 입법, 연말 이전 할 수 있으면 우선 검토

[서울=뉴스핌] 김은지 기자  = 당정이 19일 SK C&C 판교 데이터센터 화재로 인한 카카오 연계 서비스 먹통 사태의 후속 조치로 부가통신사업자의 데이터 보호 조치 의무를 강화하기로 했다. 카카오·네이버 등 부가통신사업자에도 기간통신사업자처럼 데이터 이중화(서버 분산) 조치를 서두르도록 촉구하고 정부를 통해 현장 점검과 행정권고 등에 나선다. 

이와 함께 이번 화재 원인이 리튬 배터리에 의한 에너지 저장장치에 있는 만큼, 소방청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대책을 준비하도록 요청했다. 카카오에는 국민 피해 접수를 위해 접수 창구를 만들 것을 요청하고 방송통신위원회에서도 이에 대한 피해 접수를 받을 것을 요청했다.

카카오 먹통 사태와 관련 구체적인 보상 원칙과 범위는 민간기업의 영역으로 규정하며 구체적인 언급은 하지 않았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카카오 데이터센터 화재 관련 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채익 국회 행안위원회 위원장, 성일종 정책위의장, 주호영 원내대표, 이 장관, 방문규 국무조정실장. 2022.10.19 kimkim@newspim.com

국민의힘과 정부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카카오 데이터센터 화재 관련 당정협의회'를 열고 안전 장치 마련과 이용자 피해 구제에 대해 머리를 맞댔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당정협의회 모두발언을 통해 "(이번 사태의 책임은) 카카오에도 있지만 이를 제대로 감독하지 못한 정부 당국과 입법을 뒷받침하지 못한 국회에도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없다"면서 "각자 책임의 무게만큼 느끼고 이번 기회에 철저히 준비했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이어진 당정 결과 브리핑에서 '민간 데이터센터를 국가재난관리 시설로 지정하는 방송통신발전기본법 개정안 통과 시점'을 묻자 "워낙 큰 사건이다. 연말 이전에라도 할 수 있으면 여야가 협의를 해서 우선적으로 법안을 검토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문어발 확장식으로 (카카오의) 기업 규모가 커가는데 너무 많은 에너지가 사용되고, 플랫폼 기업들이 급속도로 성장하다보니까 우리 소비자들이나 국민들을 보호하는 것에 소홀한 것이 아니겠는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성 정책위의장은 "데이터 보호에 좀 더 재원을 쓰도록 (해야 한다). 소비자 보호와 데이터 보호가 중요하다. 우리가 좀 더 이런 부분에 관심을 갖겠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국회 차원보다는 이번 사태를 기회로 각 기업, 정부가 가진 데이터센터도 종합적으로 다 점검해서 문제가 없는지를 사전 점검(해 주길) 요청했고 그에 따른 보완도 더 신속하게 추진해달란 요청을 했다"라고 덧붙였다.

이날 당정에서는 소방청에 TF 구성을 요청하는 것을 포함해 세 가지 결론을 도출했다.

성 정책위의장은 우선 "화재 원인은 리튬 배터리에 의한 에너지 저장장치에서 발생한 것"이라며 "발전하는 과학기술 문명에 의해서 바로 이런 에너지 저장장치가 급속도로 현재 사용이 되고 있다. 소방청이 TF를 구성을 해서 이에 대한 여러 가지 소방에 대한 대책을 강구를 해라, 이렇게 요청을 했다"고 운을 뗐다. 

이와 함께 "특히 리튬 배터리에 대한 전원장치 화재가 났었을 때 배터리를 물에 담그는 것 외에는 다른 화재 진압 방법이 현재까지는 없는 것이 사실"이라며 "그래서 이에 대한 대책을 주문을 했고 또 예산을 더 투입해서라도 앞으로 이런 화재에 대한 준비를 좀 해 주십사 하는 요청이 있었다"고 전했다.

뿐만 아니라 "이런 배터리가 과연 지하에 들어가는 것이 좋은지, 지상에 들어가는 것인지에 대해서도 종합적으로 TF에서 화재 진압과 건물 구조, 설계 등 앞으로 미래 건축에 관련되는 것까지 검토를 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성 정책위의장은 또 "부가통신사업자에 대해서는 현재 이중화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이중화를 반드시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이 오늘 의견들이었다. 그래서 저희 당에서는 박성중 의원과 최승재 의원이 법안을 제출을 했다"면서 "그래서 국민 생활에 상당한 영향을 끼치고 있는 이 부가통신사업자들에 대해서도 이중화를 서두르도록, 또 국회에서는 입법적으로 지원을 하겠다"고 했다.

이어 "정부에서도 입법이 되기 전에 현장 점검을 하고 또 이중화가 안 되어 있는 곳은 행정권고를 통해서 이중화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렸다"고 전했다.

이용자 보상과 관련해서는 피해 규모가 크고 광범위한 만큼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했다.

성 정책위의장은 "카카오 서비스별로 이용 약관을 분석을 하고 이 기회에 제도적 정비를 할 수 있는 것이 있으면 저희가 찾아서 이에 대한 제도적 정비도 하도록 그렇게 하겠다"면서도 "피해 부분과 관련해 민간기업에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저희가 적극적으로, 법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성 정책위의장은 "카카오가 피해 구제에 적극적으로 나서주실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성 정책위의장은 "카카오 측이 피해 접수 창구를 빨리 열고 또 충분한 인원을 배치를 해서 우리 국민들께서 겪으신 이 피해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나서 주실 것을 요청을 했다"며 "방송통신위원회 온라인 피해 365센터를 통해서 정부에서도 나서 달라는 요청을 했다"고 말했다. 

kimej@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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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빙 주한 중국대사 뉴스핌 기고 국제 정세가 혼란스럽고 국지적 충돌과 불안정한 상황이 이어지는 가운데 경제 글로벌화가 역풍을 맞고 있고 일방주의와 보호주의가 고개를 들고 있다. 불확실성의 시대에 직면한 많은 국가들은 '겨울이 오고 있다'(Winter is Coming)며 불안감을 감추지 못한다. 이러한 시기에 중국은 실질적인 행동으로 세계에 안정성과 긍정적 에너지를 불어넣고 있다. 중국은 세계 경제를 안정적 발전으로 이끄는 강력하고 확실한 힘이다. 중국은 세계 2위 경제국, 1위 제조업 대국이자 2위 소비시장이다. 이런 조건하에서 중국 경제는 체제와 수요, 공급, 인재 등 네가지 부문에서 두드러진 우위를 보이며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성장 기반을 공고히 하고 있다. 2024년 중국 경제는 5% 성장률을 달성했고 GDP 증가량은 1조 500억 달러에 달했는데, 이는 중간 경제국가의 연간 경제 총량에 해당하는 규모다. 2025년 복잡한 환경과 숱한 도전에 직면한 상황에서도 중국 경제는 안정 성장 추세를 유지하여, 1분기 5.4% 성장을 달성했고 1~4월 상품무역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7.5% 증가했다. 더욱 중요한 성과는 외부의 압박과 억제가 오히려 중국의 기술 돌파를 촉진하는 수많은 사례들이 나타나고 있으며, 중국은 인공지능(AI), 로봇 등 첨단 기술 분야에서 잇따라 '딥시크(DeepSeek) 순간'을 맞이하고 있다는 것이다. 중국은 설정된 발전 목표를 달성하며 세계 경제 성장의 가장 중요한 엔진이자 안전 장치 역할을 계속 해 나갈 충분한 자신감과 능력을 지니고 있다. [서울=뉴스핌] 최헌규 중국전문기자= 주한 중국대사관 다이빙(戴兵) 중국 대사. 사진=중국 대사관 제공.  2025.05.24 chk@newspim.com 중국은 글로벌 협력을 촉진하는 확실한 힘이다. 대외 개방은 중국의 기본 국책으로, 보호주의의 역류가 거셀수록 중국은 더욱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높은 수준의 개방을 추진해나갈 것이며 국제 사회가 모두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할것이다. 중국은 150여 개 국가 및 지역의 주요 무역 파트너이며, 30개 국가 및 지역과 23개의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했다. 2024년 중국의 평균 수입 관세율은 이미 7.3%로 떨어져 절대 다수 국가보다 낮으며, 43개 최빈국에 대해서는 '무관세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얼마 전 성공적으로 개최된 중국 중앙주변공작회의에서는 주변국들과 협력하여 아름다운 미래를 함께 만들어갈 것임을 다짐했다. 시진핑 국가주석의 동남아 순방과 러시아 방문이 커다란 외교적 성과를 거두었고, 아시아,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 유럽의 여러 국가 지도자들이 중국을 방문했다. 갈수록 더 많은 국가들이 중국과의 동행은 바로 기회와의 동행이며, 중국에 대한 신뢰는 곧 미래에 대한 신뢰임을 인식하고 있다. 중국은 국제 질서를 수호하는 확실한 힘이다. 중국은 현행 국제 질서 속에서 발전해 온 만큼 이 체계의 수혜자이자 지지자, 수호자이다. 중국은 국가 간의 평등 및 호혜 상생을 견지하고 진정한 다자주의를 지향하며, '국력의 크기'를 발언권의 기준으로 삼거나 '자국 우선'을 국제 규칙 위에 두는 것에 반대한다. 국제 사회에서 중국은 책임감 있고 신뢰할 수 있는 대국이다. 중국에 대해 '국제 질서 도전자'라고 지목하는 것은 사리에 맞지 않는다. 많은 한국인들은 이전의 규칙 제정자(rule-maker)가 파괴자로 변해 전 세계를 혼란에 빠뜨렸다고 솔직하게 말한다. 부당한 관세 전쟁에 직면한 중국은 단호한 대응으로 국가의 정당한 권익을 보호하고 나섰을 뿐만 아니라 국제적 공정성과 보편적 세계 정의를 수호하는데도 앞장섰다. 결과적으로 중국의 이런 대응은 국제 사회의 많은 나라들이 적극적 협상을 통해 경제∙무역 갈등을 해결할 수 있도록 여지를 넓혀줬다. 중국은 줄곧 각국의 운명이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으며 중국과 한국은 중요한 이웃이자 협력 파트너로서 더욱 그러하다고 여겨왔다. 중한 수교 이후 33년 동안 양국 간 각 분야에서의 교류와 협력은 커다란 성과를 거두었으며, 양국 외교는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로 격상됐다. 최근 몇 년간 중한 양국의 국가 상황과 지역 정세, 세계 구도에 모두 큰 변화가 있었고, 중한 관계의 복잡성도 다소 커졌다. 양국은 경험과 교훈을 총정리해 재인식, 재출발해야 한다. 이때 가장 근본적인 것은, 중한 우호 협력의 강화가 양국과 양국 국민의 근본적 이익에 가장 부합한다는 점이다. 한국 정국에 변화가 일어나고 국제 정세 변화의 충격도 마주한 가운데, 대다수의 한국 국민은 국가적 통합을 강화하고 경제와 민생을 발전시키기를 기대하고 있다. 한국의 많은 지인들은 중한 관계를 개선하고 발전시키는 것이 한국이 대내외적 도전에 대응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고 이야기한다. 현재 중한 관계는 지난 날을 토대로 앞날을 개척하는 중요한 단계에 놓여 있다. 중국의 대(对)한국 정책은 확실하며, 중국은 최대한의 성의와 노력으로 중한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심화할 의향이 있다. 한국이 시대 물결과 국제 흐름을 파악하고 바른 방향을 견지하며 중국과 함께 중한 관계를 건전하고 안정적이며 긍정적으로 발전시키길 희망한다. 글 = 주한 중국대사관 다이빙(戴兵) 중국대사 서울= 최헌규 중국전문기자(전 베이징 특파원) chk@newspim.com 2025-05-24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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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애플 25% 관세, 삼성에도" [뉴욕=뉴스핌]김근철 특파원=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3일(현지 시간) 중국 등에서 대부분 제품을 생산하고 있는 애플에 대해 2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하면서 이 같은 조치는 삼성전자 등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집무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애플(제품)에 25%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면서 "이것은 삼성과 다른 스마트폰 업체들에게도 해당된다"고 말했다. 이어 "미국 내 제조를 장려하려면 모든 기업에 공정하게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로이터 뉴스핌]2025.05.24 kckim100@newspim.com 트럼프 대통령은 이와 함께 유럽연합(EU)과의 무역 협상이 타결되지 않을 경우, 현재 유지 중인 50%의 관세를 그대로 두겠다는 입장도 거듭 확인했다. 그는 "EU와의 대화가 더디다"면서 "협상 타결을 기대하지 않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오전 트루스 소셜 계정을 통해 "나는 애플의 팀 쿡에게 오랫동안 미국에서 판매되는 아이폰은 반드시 미국에서 생산되어야 한다고 말해왔다. 인도나 다른 나라에서 만들어서는 안 된다"며 "그렇지 않다면, 최소 25%의 관세를 애플이 미국에 지불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EU에 대해서도 "우리의 협상 과정은 아무런 진전이 없다"며 "2025년 6월 1일부터 EU산 제품에 일관 50% 관세를 부과할 것을 권고한다"고 밝혔다. 이어 "EU는 미국을 무역에서 이용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과 다름없고, 협상하기 매우 어려운 상대"라면서 "그들은 강력한 무역 장벽과 부가가치세, 터무니없는 기업 벌금, 비금전적 무역 장벽, 환율 조작, 미국 기업에 대한 부당하고 정당하지 않은 소송 등으로 미국과 연간 2억 5000만 달러 이상의 무역 적자를 초래했다"고 비판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 같은 언급은 증시에 바로 영향을 미쳤다. 뉴욕 증시에서 애플의 주가는 마감을 앞두고 2.92%까지 하락했다. 유럽 주요국 증시도 일제히 급락했다. 독일과 프랑스, 이탈리아 등은 모두 1.5% 이상 떨어졌다. 범유럽 지수인 STOXX 600 지수는 전장보다 5.14포인트(0.93%) 내린 545.13으로 장을 마쳤다.    kckim100@newspim.com 2025-05-24 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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