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카카오 재난] 공정위, 플랫폼 독과점·M&A 심사 '고삐'…재탕‧뒷북 대책 지적도

기사입력 : 2022년10월19일 10:51

최종수정 : 2022년10월19일 10:51

尹대통령 지적에 연초 추진했던 플랫폼 심사지침 재추진
공정거래법 해석 지침에 불과…약관 심사 등 뒷북 대응
M&A 심사 강화는 尹정부 '기업 자율' 기조와 배치 '모순'

[세종=뉴스핌] 김명은 기자 = 카카오 '먹통' 사태에 윤석열 대통령까지 나서 '시장 독과점'에 대한 제도적 대응을 주문했지만 주무부처인 공정거래위원회의가 내놓을 마땅한 카드가 없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공정위는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독과점 남용과 불공정행위에 대한 심사지침을 별도로 마련하는 방안을 내세웠지만 이는 이미 연초에 행정예고까지 마친 것으로 새로울 게 없다는 평가가 나온다.

그 외 문어발식 사업 확장을 막기 위한 기업결합(M&A) 심사기준 강화와 불공정약관 심사 등의 방안이 제시되고 있다.

하지만 M&A 심사기준 강화는 기업의 자율성을 추구하는 현 정부의 정책 기조와 배치되고 불공정약관 심사는 현행 법 체계에서 이뤄지는 것으로 엄중한 현실을 반영한 대응책으로는 부족하다는 인상을 주고 있다.

◆ 연초에 행정예고한 해석적 사항 보완 규정이 대책?

19일 정부부처에 따르면 공정위는 카카오 사태를 계기로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및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심사지침'을 신속히 제정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공정위 소관 일반법률에 해당하는 현행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상 심사지침은 온라인 플랫폼 분야의 특성을 반영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보고 이 분야에 특화된 심사지침을 따로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그런데 공정위는 플랫폼 분야 심사지침 제정안을 이미 올해 1월 행정예고했다. 총 10차례에 걸친 민관 합동 태스크포스(TF) 회의와 전문가 용역을 통해 제정안을 마련했다.

당시 공정위는 심사지침이 새로운 규제를 신설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누적된 온라인 플랫폼 분야의 법 집행 사례를 토대로 현행 공정거래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쟁제한행위의 심사기준을 구체화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기존 법 집행 기준을 배제하거나 이에 우선해 적용하는 것이 아니며, 온라인 플랫폼 분야에 현행 공정거래법을 적용할 때 고려해야 할 해석적 사항을 보완적으로 규정한 것이라고도 했다.

당시 공정위가 행정예고한 심시지침 제정안은 초기에 다수 이용자를 선점한 플랫폼에 더 많은 이용자가 집중되는 쏠림효과(tipping effect)에 따라 독과점적 구조가 고착화될 우려가 있다는 점을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설명했다.

이와 함께 시장 범위와 시장지배력‧경쟁제한성 세부 평가 기준을 제시했다. 여기서 무료 서비스라도 광고노출, 개인정보 수집 등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는 경우에는 이를 관련 시장으로 묶을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시장지배력 평가에서는 '문지기(gatekeeper)'로서 영향력도 고려하기로 했다. 다수 이용자를 연결하는 중개자 역할을 하면서 주요 이용자 집단에 대한 접근성을 통제할 수 있는 영향력을 행사하는지 여부를 살피겠다는 것이다. 또 매출액 이외에 이용자 수, 이용빈도 등을 점유율 산정의 기준으로 삼을 수 있도록 했다.

경쟁제한성 평가에서는 현재 지배력을 보유한 시장뿐만 아니라 이와 연계된 다른 상품‧서비스 시장의 경쟁상황에 미치는 효과도 고려하기로 했다. 이것들은 무료 서비스인 카카오톡에 적용될 여지가 있다.

심사지침 제정안은 자사 온라인 플랫폼 이용자의 경쟁 온라인 플랫폼 이용을 직‧간접적으로 방해하는 '멀티호밍(multi-homing) 제한'과 타 유통채널에 비해 유리한 거래조건을 요구하는 '최혜대우 요구' 등 법 위반 유형도 제시했다.

◆ 남은 카드는 '尹정부 기조 배치‧뒷북 대응 뿐' 지적

공정위는 이같은 내용의 심사지침을 마련하고도 아직 제정안을 확정하지 못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쟁점이 많아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듣는 데 시간이 걸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가 플랫폼 자율 규제를 국정과제로 삼으면서 심사지침 제정에 제동이 걸린 측면이 있다는 게 공정위 안팎의 지배적인 분석이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공정거래위원회, 한국소비자원, 한국공정거래조정원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2.10.07 leehs@newspim.com

카카오 '먹통' 사태로 공정위가 심사지침 제정에 속도를 낼 명분은 생겼지만 심사지침이 만들어진다고 해서 카카오 독과점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당초 공정위 설명대로 심사지침은 새로운 규제가 아니라 현행 공정거래법을 적용할 때 고려해야 할 해석적 사항을 보완하는 수준에 그치기 때문이다. 독과점 기업의 불공정행위를 예방할 수는 있으나 독과점 구조 자체를 해소하는 효과를 기대하긴 어렵다.

공정위는 윤석열 대통령 발언 이후 여러 가지 관련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 대표적인 게 기업결합 심사기준 강화다. 플랫폼 사업자가 인수·합병(M&A)을 통해 문어발식으로 사업을 확장하는 것을 막겠다는 의도다.

자산규모 5조원이 넘어 공정거래법상 대기업집단에 속하는 카카오그룹은 올해 5월 기준으로 계열사가 무려 136개에 이른다.

하지만 공정위가 기업결합 심사기준을 강화할 경우 기업의 자율성을 강조해온 윤석열 정부의 경제정책 기조와 맞지 않는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는 앞서 지난 17일 사모펀드 추가 출자 등 단순투자 목적의 기업결합을 간이심사로 신속하게 처리한다는 내용의 '기업결합 심사기준' 개정안을 행정예고한 바 있다.

공정위는 또 카카오 비즈니스, 카카오T 등 서비스 이용 약관에 불공정 조항이 없는지 점검에 나섰다. 불공정약관 심사 역시 기존 법 체계에서 이뤄지는 것으로 결과적으로 '뒷북행정'이라는 비판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공정위 관계자는 '독과점 문제를 공정위가 검토하고 있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과 관련해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심사지침 제정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독과점 방지를 위해 공정위가 전반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뜻으로 엄정한 법 집행과 함께 제도 개선, M&A 심사 강화 등을 모두 포함한다"고 말했다.

dream78@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화영, 대법서 징역 7년8개월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5일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7년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사진은 이 전 지사가 지난해 10월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 사건 조사 관련 청문회에서 정청래 법사위원장 질의에 답변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이 전 부지사는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지사이던 2019년, 쌍방울로 하여금 도지사 방북 비용 300만 달러와 북한 스마트팜 사업 비용 500만 달러 등 총 800만 달러를 북한 측에 보내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기도 평화부지사, 경기도 산하기관인 킨텍스 대표로 재직 중 쌍방울로부터 법인카드와 차량 등 3억3400여만 원의 정치자금을 제공받은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이중 2억5900여만 원에 대해 뇌물 혐의를 적용했다. 1심은 이 전 부지사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해 정치자금법 위반 징역 1년 6개월,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징역 8년을 합해 총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쌍방울이 경기도 스마트팜 사업비(500만 달러)와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 대통령의 방북비용(300만 달러)을 대납하려 했다는 검찰 측 판단을 모두 받아들였다. 다만 검찰이 공소사실에 적시한 총 800만 달러 중 394만 달러만 해외로 밀반출된 불법 자금으로 인정했다. 2심은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7년 8개월 및 벌금 2억5000만원, 추징 3억2595만 원으로 감형했다. 구체적으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8개월을,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7년을 각각 주문했다. 1심 형량과 비교해 1년 10개월이 감형됐다. 2신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검찰이 기소한 대북송금 800만 달러 가운데 394만 달러만 북한 측에 밀반출됐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히 이 중 200만 달러는 김 전 회장이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방북비용으로 대납한 것이라고 봤다. 다만 "뇌물죄, 정치자금법 위반죄 범행 후 공무원 또는 정치인으로서 부정한 행위까지 나아가지는 않은 점, 스마트팜은 인도적 지원 사업이었고 남북간 평화조성을 위한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추진이라는 정책적 목적도 있는 점, 김성태가 쌍방울그룹의 대북사업 추진 등 이익을 도모한 사정도 있고 피고인이 김성태에게 비용 대납을 강요한 사정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으로 고려했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과 이 전 부지사 측 모두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양 측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부분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검사의 사전면담 등이 이루어진 증인의 법정진술의 신빙성 판단, 유죄의 인정에 필요한 증명의 정도, 뇌물수수죄에서 직무관련성, 대가성, 뇌물귀속 주체와 고의, 정치자금 부정수수죄에서 정치자금과 고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05 10:45
사진
외교부 장관 김현종·조현 거론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하는 새 정부는 민생 회복과 함께 대미 관세 협상 등 외교·안보 문제도 시급하다. 미국 법원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주요국을 대상으로 부과한 상호관세 효력을 정지시켰지만 여전히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가신 것은 아니다. 지난 4일 당선된 이재명 대통령은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 강조해왔다. 민주당 공약집을 보면 통상환경의 변화와 경제안보 중요성에 대응하기 위해 주요 20개국(G20)·주요 7개국(G7) 등의 적극 참여를 통해 글로벌 현안 적극 대응하고 2025 경주 APEC 성공적 개최를 위한 외교역량을 강화할 것을 약속했다. 신남방·신북방 정책을 계승 발전해 글로벌 사우스와 권역별 협력을 심화하고 핵심소재·연료광물의 공급망(GVC) 안정화를 위한 통상협력 강화도 약속했다. (왼쪽부터) 김현종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외교안보특보, 위성락 민주당 의원, 조현 선대위 국익중심실용외교위 공동위원장, 안규백 의원. [사진=뉴스핌DB] 북핵 대응으로는 한국형 탄도미사일 성능과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를 고도화를 내세웠다. 핵무장이나 핵잠재력 확보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북핵 대응의 기본 원칙은 한·미 확장억제 강화'라는 기존의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국방 분야에서는 국방 문민화를 비롯해 군 정보기관 개혁, 육·해·공군 참모총장 인사청문회 도입 등을 내세웠다. 이 대통령은 취임 첫날 국가안보실장에 위성락 민주당 의원을 임명했다. 주러시아 대사를 지낸 외교관 출신인 위 의원은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으로 임명돼 활동했다. 이번 대선에서는 민주당 선대위 산하 '동북아평화협력위원회' 좌장을 맡았다. 외교부 장관 후보군으로는 조현 전 외교부 1차관과 김현종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언급된다. 조 전 차관은 선대위에서 국익중심실용외교위원회 상임공동위원장을 맡았다. 위 의원과 외무고시 13기 동기로 유엔대사, 외교부 다자외교조정관, 외교부 국제기구국장 등을 역임했다. 김 전 차장은 대선 기간에도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 자격으로 백악관 고위 당국자들과 만나 한미동맹과 한미일 3국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이 후보의 입장을 전달하기도 했다. 국방부 장관 자리에는 군 출신이 아닌 5선의 안규백 민주당 의원이 유력하다. 이 대통령은 후보 때부터 군에 대한 '문민 통제'를 강조해 왔다. heyjin@newspim.com 2025-06-05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