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이수영 기자 = 태안 기름 유출사고로 서해안 어민들이 정신적·물질적으로 큰 피해를 입은지 14년이 흘렀지만, 피해 주민들을 위한 출연금 사용집행은 전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홍문표 국민의힘 의원이 해양수산부로부터 받은 '서해안 기름 유출사고 관련 삼성중공업 출연금 집행내역'에 따르면, 삼성중공업이 지급한 보상금 2900억원과 누적 이자가 합쳐진 3067억원 중 사업비로 사용된 금액은 고작 265억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집행률 8.3%에 불과한 수준이다.

출연금 2024억원은 허베이사회적협동조합에 배분됐고, 나머지 1043억원은 서해안연합회의 몫으로 배정돼 보상금이 기탁된지 4년이 흘렀지만 조합과 재단의 집행률은 각각 7.5%(158억원)·9%(107억원)에 불과해 피해 주민들을 위한 보상은 아직까지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표 참고).

앞서 조합과 재단은 피해주민의 재기 및 해양 환경의 조속한 복원을 위한 지역발전기금 용도로 출연금을 기탁 받았다. 각각 10년·5년의 사업기간을 거쳐 전액을 집행할 것을 약속했지만 현재까지 집행된 금액은 계획 대비 평균 집행금액인 202억원, 209억원에도 한참 못미치는 수치다.

특히 허베이조합은 전체 집행액 중 절반 이상을 지역경제 활성화, 장학사업 등의 목적 사업비가 아닌 임직원 급여 및 운영비 등에 사용했다.

허베이조합의 연도별 세부집행내역을 살펴보면, 2019년 총 55억1730만원을 집행하면서 지역경제활성화 사업 및 장학 사업비로는 0.52%(2867만원)만을 썼다. 2020년에는 29억5989만원을 집행하면서 임직원 임금비로만 절반에 가까운 금액(12억3872만원)을 사용했다.

이 같은 논란에도 해수부는 수수방관으로 일관했고, 유류피해민들의 규탄대회 개최 등 피해민들이 의지를 전달하자 올해 초 허베이조합에 대한 태스크포스(TF)를 구성 감사에 돌입, 현재는 TF마저 해산돼 담당 직원 1명이 홀로 해당 감사를 진행중이다.

해수부 감사 결과, 허베이조합은 임기가 만료된 임원 6인에게 9개월간 인건비 2억3733만원을 지급한 혐의로 감사원 조사를 받고 있다. 또 회의수당 부당지출로 총 5100만원의 수당을 환수조치 받는 등 그동안 해수부의 관리·감독이 얼마나 미약했는지 여실히 드러났다는 지적이 나온다.

홍 의원은 "합동조합 및 재단의 사업 소관 행정기관으로서 사업 진행을 관리·감독 하는 것은 어민을 대변하는 해수부의 역할이자 임무"라며 "피해민들의 희생과 눈물로 어렵게 조성된 출연금이 투명하고 정당하게 피해주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해수부의 책임감 있는 역할을 요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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