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규제 OUT] 민간투자 하수도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 면제…24건 규제 푼다

기사입력 : 2022년10월17일 08:00

최종수정 : 2022년10월17일 08:00

정부, 환경·신산업·입지분야 규제 총 5건 개선
에코델타시티 친수구역 내 '옥상주차장' 설치 허용
유해물질 배출 기업도 신규부지 공장 증설 허용

[세종=뉴스핌] 성소의 기자 = 앞으로 민간이 투자한 하수도 사업들은 전략환경영향평가에서 면제된다.

현재는 환경영향평가와 전략환경영향평가 두가지를 모두 거쳐야 하는데,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전략 평가는 제외해주기로 한 것이다. 또 대기에 해로운 물질을 배출하는 기업들의 신규부지 내 공장 증설도 허용할 방침이다.

정부는 1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 규제혁신 태스크포스(TF)를 열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규제개혁 과제들을 발표했다.

이번 회의에서 발표한 개선 과제들은 총 24개다. 기업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규제완화 방안(3건)부터 현장 애로들을 해소하는 방안(21건) 등이 담겼다.

에코델타시티 친수구역 내 '옥상주차장' 설치 허용

우선 정부는 환경에 위해가 없는 범위 내에서 부산 에코델타시티 친수구역 내 옥상주차장 설치를 허용하기로 했다.

현재는 친수구역 내 산업용지를 사용하려는 기업은 지구단위계획에 따라 옥상 주차장을 설치할 수 없도록 돼있다. 정부는 이를 변경해 친수구역조성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다음 옥상 주차장 설치가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2000억원 투자가 이뤄질 것으로 정부는 내다보고 있다.

경제 규제혁신 TF가 발표한 제3차 규제개혁 방안 [자료=기획재정부] 2022.10.16 soy22@newspim.com

민간 투자사업으로 추진하는 하수도 사업에 대해서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면제하기로 했다. 단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이행하는 상위계획에 관련 내용을 반영하는 것을 조건으로 달기로 했다.

현재 정부에서 하는 환경시설 사업들은 하나의 평가만 거치면 된다. 그러나 민간의 돈이 들어간 사업들은 전략환경영향평가와 환경영향평가를 모두 받아야 한다.

정부는 민간 투자 사업들도 정부 사업들과 마찬가지로 하나의 평가만 받으면 사업이 가능하도록 방침을 바꾸기로 했다. 이에 따른 투자지원 효과는 1000억원으로 전망했다.

◆ 유해물질 배출 기업, 신규부지 공장 증설 허용

그 밖에 대기에 해로운 물질을 배출하는 기업들이 환경 보전방안을 마련하면, 신규 부지에 공장을 증설할 수 있도록 허용할 방침이다.

현행 제도에 따라 대기 유해물질 배출 업종은 기존 공장 부지 안에서 공장을 증설할 수 있지만, 신규 부지에 추가로 증설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정부는 대기 유해물질 배출 기업이 산단 내 신규 부지에 공장을 추가로 지을 수 있도록 산단관리 기본계획을 변경할 방침이다. 총 300억원의 민간 투자를 지원할 것으로 정부는 기대했다.

수출입 물류 관련 규제들도 대폭 개선한다. 기존 사업용 화물차를 대형차량으로 교체할 경우, 한번에 교체 가능한 최대 적재량을 5톤에서 10톤 이상으로 완화하는 것이 대표적이다.

선박용품 적재 대행 업체가 적재할 수 있는 선박용품의 금액도 확대하기로 했다. 또 중고차 수출 업자들이 매입하는 차량들의 수출 이행 신고 기한도 불가피한 경우 9개월에서 12개월로 연장한다. 그 밖에 총 5건의 수출입 물류 관련 규제들을 해소할 계획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이 1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차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2.10.14 yooksa@newspim.com

◆ 환경·신산업·입지분야 규제 총 5건 개선

안전 관리와 관련한 규제들도 4건 풀어주기로 했다. 우선 반도체 생산 설비 설치 장소가 '폭발 위험장소'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지침을 마련할 방침이다.

폭발 위험장소에 해당하면 폭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설비를 설치해야 하는데, 현재 반도체 생산 설비 설치 장소를 두고 안전보건공단과 업계 의견이 갈리는 상황이다. 정부는 업계, 공단, 부처들의 협의를 거쳐 반도체 생산기업이 합리적 기준 하에 생산활동을 지원하도록 지침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 반도체 공장에서 비상구를 설치할 때 불가피한 경우 현행 설치기준을 완화해 적용할 계획이다. 현재 반도체 공장 등 위험물질을 취급하는 작업장은 비상구 설치가 필요하다. 그러나 이 기준을 완화해 비상구 설치 관련 애로를 해소한다는 구상이다. 이와 함께 안전밸브 검사주기도 현행 1~4년에서 완화하기로 했다.

환경·신산업·입지 분야 규제들도 총 5건 개선한다. 대기 배출시설 인허가시 인허가권자가 오염 물질량을 보정값이 아닌 실측값을 적용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또 수소 분야 기술력을 보유한 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도입한 수소 전문 기업의 확인 기준도 완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소관 부처를 중심으로 24개 신규과제 개선 방안을 신속하게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또 건설사업이나 금융분야 등 핵심 분야에 대한 집중적인 규제 혁신도 앞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다음 경제규제 혁신 TF 회의는 다음달 중으로 개최된다. 

soy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유심보호 서비스, 어떻게 가입하나 [서울=뉴스핌] 정승원 기자 = SK텔레콤이 해킹 피해 발생 시 100% 피해 보상을 약속한 유심보호서비스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SK텔레콤은 27일 '대고객 발표문'을 통해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가입할 수 있는 유심보호서비스에 가입해 달라"며 "이 서비스로 해킹 피해를 막을 수 있으니 믿고 가입해 달라. 피해가 발생하면 SKT가 100% 책임지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27 일 서울시내 SK텔레콤 대리점을 찾은 고객들이 유심 카드를 교체 예약을 위해 대기하고 있다.SK텔레콤은 오는 28일 오전 10시부터 가입자들에게 유심(eSIM 포함) 무료 교체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2025.04.27 gdlee@newspim.com SK텔레콤에 따르면 유심보호서비스는 유심교체와 동일한 피해예방 효과를 가지고 있다. SKT가 안전성을 보장하는 서비스로 이날 오후 6시 현재까지 총 554만명의 고객이 가입했다. 유심보호서비스는 지난 2023년 불법 유심복제로 인한 피해를 차단하기 위해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와 협력과정에서 개발됐다. 고객의 유심 정보를 탈취, 복제하더라도 타 기기에서 고객 명의로 통신서비스에 접속하는 것을 차단한다. 유심보호서비스는 3가지 방법으로 가입할 수 있다. 첫 번째는 SK텔레콤의 홈페이지 티월드를 통한 가입이다. 웹과 모바일웹을 통해 부가서비스, 안심/보험, 유심보호 서비스의 순서대로 클릭하면 된다. 네이버나 구글에서 '티월드 유심보호서비스'를 검색해도 바로 들어갈 수 있는 페이지가 나온다. 27일 오후 한 때 대기시간이 발생하기도 했지만 오후 8시 50분 현재 대기 없이 이용할 수 있다.  두 번째 방법은 고객센터를 통한 방법이다. SK텔레콤 이용자가 휴대전화로 지역번호 없이 114를 누르면 고객센터로 연결돼 가입할 수 있다. 마지막 방법은 지점과 대리점을 통한 가입이다. SK텔레콤 지점이나 대리점을 방문하면 유심보호서비스에 가입할 수 있다. SK텔레콤은 가입자 전원을 대상으로 유심보호서비스 가입을 권장하는 문자 메시지를 순차 발송할 계획이다. SK텔레콤은 오는 28일부터 시작되는 유심카드 무료교체를 위해 유심카드 100만개를 준비했다. SK텔레콤은 현장에 고객들이 몰릴 것을 대비해 예약 서비스를 이용해줄 것과 함께 대리점과 지점 직원들에게 고객에 유심보호서비스 가입을 권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유심보호서비스가 유심카드 교체에 준하는 서비스인 만큼 적극적인 가입 권장을 한다는 계획이다. SK텔레콤 관계자는 "유심카드 물량을 최대한 확보하고자 하며 그럼에도 사람이 몰리는 경우에는 상황에 따라 재고가 부족할 수 있다"며 "재고가 부족할 경우에는 예약을 해 재방문할 수 있도록 권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미 시행 중인 유심보호서비스에 가입한다면 강회된 비정상인증시도 차단(FDS: Fraud Detection System) 조치와 함께 유심카드 보호에 준하는 보안조치를 받을 수 있다"며 "유심카드 교체를 하지 못하더라도 유심보호서비스 가입하고 추후 안내를 통해 유심교체를 받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origin@newspim.com 2025-04-27 21:07
사진
트럼프 주니어 재계 누구 만나나 [서울=뉴스핌] 정탁윤 기자 = 한국과 미국간 상호관세 협상이 진행중인 가운데,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장남인 트럼프 주니어가 다음 주 방한해 삼성과 현대차 등 주요 그룹 회장들과 만날 예정이다. 트럼프 주니어는 정용진 신세계 회장의 초청으로 방한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25일 재계에 따르면 트럼프 주니어는 오는 30일 1박 2일 일정으로 한국을 방문, 정용진 회장을 비롯 재계 주요 총수들과 면담을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 회장은 트럼프 정부와의 소통을 위한 가교 역할을 해달라는 재계의 요청에 따라 평소 교분이 두터운 트럼프 주니어를 초청했다고 한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 참석을 위해 지난 1월 18일(현지시간) 워싱턴을 찾은 신세계그룹 정용진 회장(가운데)이 트럼프 주니어(왼쪽)와 만나 부인 한지희씨(오른쪽)를 소개 후 반갑게 사진을 찍었다. [사진=신세계그룹] 앞서 정용진 회장은 지난해 12월 당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과 회동한데 이어 1월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에도 참석했다. 트럼프 주니어와는 지난 2015년 국내 한 언론의 행사장에서 처음 만난 것으로 전해졌다. 재계에선 삼성과 SK, 현대차, LG 등 4대그룹은 물론 한화와 GS, HD현대중공업 등 10대그룹 주요 총수들이 트럼프 주니어와의 면담에 나설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미국 사업 비중이 큰 자동차와 반도체, 철강, 에너지, 조선, 방산 관련 기업들의 총수가 움직일 것으로 보인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최태원 SK그룹 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등이 우선 일정을 조율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또 김동관 한화그룹 부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허태수 GS그룹 회장, 장인화 포스코그룹 회장 등도 면담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tack@newspim.com 2025-04-25 15:0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