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뉴스핌 채널 추가
뉴스핌 채널 추가 안내
부동산 정책

속보

더보기

[국감] "휴게소 음식값 과도 vs 권한 없어" 김진숙 사장 사임 놓고 공방전(종합)

기사입력 : 2022년10월07일 21:02

최종수정 : 2022년10월07일 21:02

"10% 인하에 800억…원가 구성요소 보전방안 마련"
휴게소 주요상품 인상률 과도…수수료 이용자에 전가
도성회·퇴직자 재취업 관리 허술…업역 논란도

[서울=뉴스핌] 강명연 기자 = 김진숙 전 한국도로공사 사장의 사임 과정에서 국토교통부가 정치적 압력을 행사했다는 야당 지적이 이어졌다. 반면 국민의힘 의원들은 고속도로 휴게소 밥값이 지나치게 높고 직원 비리도 심각하다는 비판을 쏟아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일환 한국도로공사 사장 직무대행이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의 한국도로공사, 한국교통안전공단, 한국도로공사서비스(주)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2.10.07 leehs@newspim.com

◆ "과도한 수수료가 이용자에 전가"…김일환 직무대행 "원가 구성요소 보전방안 제시"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일환 도공 사장 직무대행에게 "음식값 논란을 빌미로 감사를 하자 김 전 사장이 사임했다"며 "국토부 장관이 형식적 절차를 걸쳐 사퇴 압력을 넣었다"고 비판했다.

이어 "도로공사가 음식값을 내릴 권한이 있냐"며 "반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휴게소 입점업체에 임대료 면제 등 3년 간 4188억원을 직간접적으로 지원했지만 정부 보전액은 전혀 없었다"고 민 의원은 지적했다.

김 대행은 "음식값은 휴게소 운영업체가 결정한다"며 "다만 음식값을 구성하는 원가요소 가운데 임대료 등 도로공사가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 보전하는 방식으로 협의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김 대행은 "휴게소협의회 등과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음식값 인하를 위한 1차 논의를 진행했다"며 "10% 인하에 800억원이 필요한데 내년 상반기까지 개선책을 내놓겠다"고 말했다.

반면 여당은 휴게소 음식값이 과도하다고 지적했다.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은 "고속도로 휴게소 입점업체가 부담하는 과도한 수수료는 휴게소를 이용하는 일반국민에게 전가되는 경향이 높다"며 "휴게소 운영업체와 입점업체 간 수수료율 산정 체계를 엄격히 관리해 국민 부담을 덜고 공공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실에 따르면 전국 고속도로 휴게소 매출 상위 5개 품목(아메리카노, 호두과자, 우동 돈가스, 라면)의 인상률은 물가상승률(6.3%)을 크게 웃돌았다. 아메리카노 평균가격은 4412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2.9% 올랐고 호두과자(11.8%), 라면(10.8%), 돈가스(7.5%), 우동(6.7%)이 뒤를 이었다.

김 의원은 입점매장이 부담하는 과도한 수수료가 휴게소 이용자에게 전가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휴게소 운영업체가 입점 매장에 물리는 평균 수수료율이 33%이고, 최대 수수료율은 62%(대천휴게소 서울 방향 맥스웰하우스)나 된다"며 "도공이 수수료율 산정체계를 엄격히 관리해 국민 부담을 낮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 도성회·퇴직자 재취업 업체에 이익 몰아줘…전기차충전소 소관 여부도 논란

도공 직원들의 퇴직자 단체인 '도성회'에 고속도로 부대사업을 수행하며 연 8억원 이상의 배당을 받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맹성규 의원은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1만원짜리 돈가스를 팔면 4100원이 휴게소 영업사업체 수수료로, 2000원이 도로공사에 귀속되는데 문제는 도로공사 퇴직자 단체인 도성회에도 들어가는데 이게 정당하냐"고 지적했다.

김 사장 직무대행은 "도성회가 처음 시작할 때는 제도상 정상적으로 추진했지만 현재는 개선방안을 찾고 있다"며 "현재 진행 중인 휴게소 운영혁신방안 연구가 종료되는 내년 상반기에 개선책을 내놓을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다만 전반적인 휴게소 운영계약이 2027년까지 돼 있기 때문에 현실적인 한계가 있다"고 덧붙였다.

퇴직자 재취업 업체와 부정한 수의계약을 체결했다는 지적도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의원은 "5년 간 퇴직자 재취업 업체와 9193억원의 수의계약이 체결됐고 2019년 5월 20일부터 2020년 12월 16일까지 총 49건, 19억원의 수의계약이 부정하게 체결됐다"며 "도로공사는 수의계약 비율이 타 공기업에 비해 높고 계약업체에 재취업하는 퇴직자 비율이 54.7% 이르는 만큼 철저한 퇴직자 재취업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기차 충전소가 부족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김 대행이 "우리 업역이 아니다"라고 답변해 지적을 받았다. 김민기 국토위 위원장은 "한국도로공사법상 LPG, 수소충전소 설치 근거가 없는데 도로공사가 운영하고 있는 반면 전기충전소는 다른 잣대를 대고 있어 문제가 있다"고 비판했다.

unsaid@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물류비상에 주유소 품절까지…경제심리 위축 '부채질'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경제심리가 얼어붙고 있다. 글로벌 경기는 물론 내수 경기까지 한파를 맞고 있다. 물류비상에 따른 정부와 화물업 현장간의 팽팽한 대치가 경제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 정부나 노조는 물론 정치권까지 모두 책임론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지적이다. ◆ 소비자심리 급락 속 연말특수 기대감 실종...내수경기 '비상등' 세종시 정부부처 인근에서 음식점을 하고 있는 홍서영(54·가명)씨는 최근 들어 한숨소리가 더 커졌다. 홍 씨는 "부동산 시장이 침체돼 아파트 가격은 떨어진다고 해도 매장 임대료는 줄지 않고 오히려 더 올려받으려고 한다"며 "이런 상황에서 최근에는 식사를 하러 오는 사람들의 발길도 끊겨가는 듯하다"고 토로했다.  그는 "뉴스에서 나오는 다른 소식이 아니더라도 당장 매출이 잘 나오지 않는 것 자체가 걱정"이라며 "코로나만 어느 정도 줄어든다면 좋아질 줄 알았는데 다시 코로나 확진자도 늘어날 뿐더러 한파까지 몰아치니 큰일"이라고 말했다. 소비 시장이 줄어든 데는 경제 심리가 위축됐기 때문이라는 분석에 무게가 실리는 모습이다. 경기 및 소비자 심리 [자료=국가통계포털] 2022.12.02 biggerthanseoul@newspim.com 2일 국가통계포털(KOSIS)의 소비자동향지수(CSI)를 분석한 결과, 올해 초와 비교해 지난달 경제 심리는 상당부분 가라앉은 것으로 파악됐다. 현재경기판단CSI는 지난 1월 76에서 지난달 46으로 30포인트나 떨어졌다. 문제는 향후 경기전망을 더욱 좋지 않게 보고 있다는 데 있다. 향후경기전망CSI는 지난 1월 93이었으나 지난달에는 39포인트나 하락한 54에 그쳤다. 이같은 분위기 속에서 취업기회전망CSI 역시 1월 92에서 지난달 26포인트나 내려앉은 66을 나타냈다. 일자리에 대한 기대가 하락했다는 얘기다. 이같은 요소를 반영한 소비자심리지수는 1월 104에서 지난달 87로 17포인트나 떨어졌다. 그동안 소비심리를 활성화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이 없었던 것도 아니다. 중소벤처기업부가 동행축제를 통해 중소기업·소상공인을 중심으로 한 소비시장에 활력을 불어넣었다. 여기에 산업통상자원부 역시 코리아세일페스타를 통해 내수 시장 활성화에 힘을 보탰다. 다만 효과는 반짝이었다. 근본적으로 글로벌 경제가 위축되면서 미국 등 국가들이 인플레이션 정책에 올인한 영향도 한 몫했기 때문이다. 강성진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2가지 차원으로 봐야하는데 하나는 경기침체이고 또 하나는 물가상승에 대한 시각"이라며 "전세계가 물가 잡는 것을 우선순위에 두고 있고 그렇다보니 이자율이 올라가서 심리가 좋지 않게 나타나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소비가 늘지 않은 상황에서 자영업자들은 도래하는 대출만기에 시름만 깊어지 뿐이다. 한 자영업자는 "정부와 정치권에서 추가로 대출만기를 연장해주는 방안을 찾아주길 바란다"면서도 "그렇더라도 현재 상황이 대출 연장만으로 풀리지 않을 것 같아서 걱정"이라고 전했다. ◆ 경제 뒷전으로 밀쳐내고 따로 굴러가는 정부·정치권·노조 현재 경제 상황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는 전 산업계에서 터져나오는 모습이다. 새 정부 초기 규제 완화를 통해 기업 경영에 힘을 실어주겠다고는 했으나 국무총리실의 규제심판위원회는 1호 안건부터 해결하지 못하고 '공회전'중이라는 지적을 받는다.  여기에 이번 화물연대 총파업을 두고 정부와 노조가 첨예한 맞대응에만 몰두하고 있다는 지적도 이어진다.  [성남=뉴스핌] 윤창빈 기자 = 화물연대 파업이 장기화 되고있는 1일 오전 경기 성남시 대한송유관공사 서울지사에서 탱크로리 차량이 운행하고 있다. 화물연대 파업에 휘발유 공급에 차질을 빚는 주유소가 늘어남에 따라 정부는 시멘트 분야에 이어 정유업에 대한 업무개시명령도 검토하는 분위기다. 상황이 악화하면 언제든지 업무개시명령을 추가 발동할 수 있다는 것이다. 2022.12.01 pangbin@newspim.com 한 경제계 인사는 "'누구하나 한발짝도 양보는 없다'는 식으로 협상에 나서는 게 문제"라며 "겉으로는 양보하지만 디테일에서는 현 상태에서 물러날 곳이 없다는 인식 때문에 해결점이 보이지 않는다"고 비난했다. 일각에서는 제대로 된 협상을 하진 않은 상태에서 수출 부진을 노조 탓으로 돌리는 정부의 시각에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다. 한 노동분야 관계자는 "화주, 차주, 관계되는 운송사 등 다각적인 입장을 들어보면서 현재 대립의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인지에 대해 상호 공감대를 이끌어가야 한다"며 "그 역할은 화주, 차주, 운송사가 할 수 없으며 결국 정부가 보다 합리적인 대안과 시나리오를 갖고 대응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정치권에 대한 불만도 이어진다. 국정조사, 예산안 심의, 민생 법안 처리 등의 사안을 두고 한 발짝도 떼지 못하는 여야의 대립각 역시 경제 불안을 초래하고 있다는 비난에서 자유롭지 못한 상황이다. 전직 국회의원 출신의 한 정치계 인사는 "어려운 시기에 너무나도 복합적으로 대내외에 악재가 도사리고 있어 누구하나 풀어내기가 쉽지 않아보이긴 하다"며 "다만 경제가 어려워지는 것에 대해 정치권도 엄중하게 바라보고 우선순위를 정하는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전했다. 산업부 한 산하기관 관계자는 "지난 정부와 새 정부간 여러 문제에 대해서 간극차가 크다보니 어떻게 판단하고 정책에 발을 맞춰야 할 지 난감한 부분도 있다"며 "내년에는 더욱더 예측가능성이 떨어지는 상황에서 국내에서라도 예측가능성을 높여주길 바랄 뿐"이라고 말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2022-12-02 15:17
사진
연준 속도조절에 브레이크 걸린 달러, 월가는 '약세 지속' 베팅 [시드니=뉴스핌] 권지언 특파원 = 올해 연방준비제도(연준)의 고강도 긴축에 따른 '킹달러' 분위기가 지난달 반전된 가운데, 월가는 달러화 약세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판단하는 분위기다. 끝이 안 보이던 연준의 긴축 계획이 지난달 미국 물가 서프라이즈를 기점으로 속도를 늦출 기미를 보이면서 달러가 드디어 꼬리를 내리기 시작한 것이다. 같은 기간 미국 증시는 달러와 반대로 랠리를 연출했는데, 전문가들은 달러 약세가 증시 반등 분위기를 연말까지 끌고 갈 수 있을지 예의 주시하고 있다. 미 달러화 [사진=로이터 뉴스핌] ◆ 월가 "달러 더 빠질 것" 연중 내내 파죽지세로 치솟던 미 달러화 가치는 10월부터 흔들리기 시작하더니 11월에는 5%가 빠졌다. 다우존스 마켓 데이터에 따르면 주요국 통화 대비 달러 가치를 보여주는 WSJ 달러지수는 11월 한 달 동안 5%가 내려 2010년 7월 이후 최대 월간 낙폭을 기록했다. WSJ 달러지수는 올 한 해 10% 넘게 올랐지만 연준이 금리 인상 속도 둔화를 거듭 시사하면서 최근 몇 주 사이 하락 흐름을 보이고 있다. 특히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이르면 당장 12월부터 속도 조절이 시작될 수 있다고 언급한 11월 30일 달러지수는 106.41까지 밀렸고, 뒤이어 파월 의장이 주시하는 미국의 10월 개인소비지출(PCE) 가격지수 상승세가 둔화된 것이 확인된 12월 1일 달러지수는 104.66까지 추가 하락해 지난 8월 11일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이러한 달러 하락의 배경에는 연준의 속도 조절 관측과 함께 월가 큰손들의 대규모 달러 숏베팅도 자리하고 있다. 블룸버그통신은 월가 자금은 이미 지난달 달러 약세 베팅에 적극 나섰으며, 앞으로도 약세가 지속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전했다. 미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에 따르면 연기금과 보험업계, 기타 기관 투자자들은 달러 숏베팅을 1년 반래 최대 수준으로 확대했다. 통신은 자산 매니저들은 2017년부터 꾸준히 달러 약세를 점쳐왔지만 이번에는 투기 성격이 짙은 레버리지 펀드들까지 달러 숏베팅에 동참한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지난 두 달 사이 이들의 달러 판단이 완전히 반전됐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기관 투자자들과 레버리지 펀드가 동시에 달러 매도세력이 될 때 시장은 앞으로 달러 매도가 지속될 수 있다는 신호로 받아들인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지난 2017년과 2020년 달러가 약세를 보일 때도 마찬가지 흐름이 나타났었다. 달러지수 2년 추이 [사진=마켓워치 차트] 2022.12.02 kwonjiun@newspim.com ◆ '산타 랠리' 열쇠 쥔 달러 한편 미국증시가 지난 10월 저점서 탈출해 지난달까지 반등세를 이어오면서 연말 랠리 여부에 시장의 관심이 집중된 가운데, 달러가 이러한 '산타랠리'의 핵심 열쇠를 쥐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1일 야후파이낸스는 올해 미국 금리가 오르고 연준이 긴축 지속을 강조하면서 달러 가치를 밀어 올렸고, 이는 금융시장 여건을 경색시켜 증시와 같은 리스크 자산을 짓눌렀으나 이제는 반대 흐름이 나타날 수 있음을 시사했다. 앞서 설명한 시나리오는 달러가 정점을 찍었던 9월 말까지의 이야기였고, 10월부터 주춤해진 달러가 11월에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증시도 상승 지지를 받고 있다고 강조했다. 매체는 현재 달러지수가 S&P500과 마찬가지로 200일 이동평균선 위에 머물러 있으나, 하락 중인 200일 이평선에서 저항을 마주한 S&P500과 반대로 달러지수는 이평선이 오르는 상황에서 지지선을 터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달러 지수가 이 지지선을 뚫고 내려가면 연말까지 증시는 랠리를 연출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 '킹달러' 지속 전망도 여전 미국의 주춤거리는 물가 지표와 뒤이은 파월 의장의 속도 조절 언급에 '킹달러 종료' 전망에 힘이 실리고 있지만, 달러 강세가 조금 더 이어질 것이란 관측도 여전히 존재한다. 비교적 제한적인 미국의 경기 둔화에 비해 다른 지역의 침체가 두드러져 기타 통화들의 약세가 달러를 밀어 올릴 수 있고, 기술적으로도 달러의 약세 전환을 확신하기는 어렵다는 지적이다. 달러 강세를 점친 단스케은행 애널리스트들은 자산운용사들과 레버리지 펀드들이 단기적으로 달러 숏베팅을 지속할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 달러가 하락할 것이라고 단정 짓긴 이르다고 지적했다. 크리스토퍼 크자에 롬홀트 단스케방크 외환연구원은 투자자들이 인플레이션 지표와 같은 펀더멘털과 금리 인상 전망에 주목하며 달러의 장기 방향을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그간 강세쪽으로 과하게 기울었던 달러 포지셔닝이 중도 쪽으로 다소 옮겨온 것일 수 있으나 매수세가 새로 들어올 여지도 있다고 주장했다. 베어링스의 애그니스 벨라쉬 전략가는 "연준이 기준금리를 인하하기 전까지 금리는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이며 이것은 달러화 자산을 지지할 것"이라면서 "연준의 임무는 완수되지 않았으며 달러화 매수 포지션은 계속 합당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kwonjiun@newspim.com 2022-12-02 14:1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