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코트 오늘 첫 전합 선고…'이혼부부, 혼인무효 불허' 판례 변경될까
... 이후 김 전 대법원장의 후임으로 지목된 이균용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낙마하면서 대법원장 부재가 길어졌고, 이에...
2024-05-23 0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