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강도 등 범죄에도 국선변호사 지원 등…법률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범죄 피해자들의 시각과 입장에서 피해자들의 절차적 권리를 강화해 나가고, 이들이 신속하고...
2024-02-27 13: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