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박성재 법무장관 후보 "검사들 노골적 정치행위, 인상 찌그러진다"

기사입력 : 2024년02월15일 18:12

최종수정 : 2024년02월15일 18:12

"명백한 입법적 조치 필요…지도·감독할 것"
국민의힘 '울산시장 선거개입', 더불어민주당 '고발사주' 지적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박성재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현직 검사들의 잇따른 총선 출마 시사에 "솔직히 인상이 찌그러진다"고 지적했다.

박 후보자는 15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현직 검사들이 총선 출마 선언을 하는 등 정치 행위를 노골적으로 하고 있다. 어떻게 보시냐"는 김도읍 법사위원장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박성재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4.02.15 leehs@newspim.com

그는 "현재 막을 수 있는 법적 장치는 없어 보인다"며 "명백한 입법적 조치가 필요하고, 개별검사들의 의식이라도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많이 지도하고 감독하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이 "민생 사건들에 대해 (검찰의) 사건 처리가 지연되고 있단 지적에 대해 다 듣고 보고 느끼시지 않았냐. 지연된 정의에 대해 단호하게 대처해야 한다"고 말하자, 박 후보자는 "최선의 방책을 찾아보겠다"고 대답했다.

이날 청문회에서는 앞선 선거 관련 사건들도 언급됐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을 지적했고,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고발 사주 사건'으로 맞받아쳤다.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에 대해 "1심에서 송철호 전 울산시장과 관련된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징역 3년이 선고됐지만 임종석 전 청와대 대통령 비서실 비서실장 등에 재기수사 명령이 내려졌다"며 "속도감 있는 수사가 필요하단 주문 말씀드린다"고 지적했다.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도 "청와대와 경찰이 조직적으로 선거개입을 한 사건이다. 국기문란이 아니냐"고 물었고 박 후보자는 "수사와 재판이 진행되고 있어 제가 평가하긴 어렵다"고 말을 아꼈다.

박범계 민주당 의원은 고발사주 사건에 대해 "당사자인 손준성 검사는 물론이고 그를 둘러싼 감찰이 무혐의 받은 것을 보면서 검찰이 가장 나쁜 형태, 선례를 남겼다"고 비판했다.

이어 "박 후보자가 법무부 장관으로 들어서게 되면 제가 우려하는 낯 뜨거운, 대놓고 봐주는, 법률에 의해 만들어진 다른 수사기관을 무시하는 형평성 잃은 법무행정을 하실 건지"라고 물었다.

박 후보자는 "구체적으로 알지 못해 평가하기 어렵다"며 "검찰이 똑바로 갈 수 있도록 정치적 중립과 독립성 유지해서 잘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박주민 민주당 의원도 "김웅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불기소 처분을 다시 한번 봐야 할 필요가 없겠냐"며 "항고 사건이 진행된다면 그 부분에 있어서 독립적이고 엄정하게 판단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시겠냐"고 질문했다.

이에 박 후보자는 "개별 항고청 검사가 법과 원칙대로 처리할 것이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여야는 이날 청문회 이후 경과보고서 채택 여부를 정할 방침이다. 박 후보자가 큰 결격 사유가 없다는 평가를 받고 있고, 정치권이 오는 4월 총선에 집중하고 있는 만큼 무난하게 통과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청문회 경과보고서 채택이 불발돼도 대통령은 임명을 강행할 수 있다.

한편 박 후보자는 1991년부터 20여 년간 검사 생활을 하며 대검찰청 감찰2과장,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1부장, 법무부 감찰담당관 등을 거쳐 중앙지검장, 서울고검장까지 역임했고, 2017년 7월 검찰을 떠난 이후에는 변호사로 일했다.

allpass@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중앙지검장 정진우…동부 임은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서울중앙지검장에 정진우(52·사법연수원 29기) 서울북부지검장이 내정됐다. 검찰 2인자인 대검찰청 차장검사는 노만석(54·29기) 대검 마약·조직범죄부장(검사장)이 맡게 됐다. 법무부는 1일 대검검사급(고검장·검사장) 검사 3명에 대한 신규 보임 및 대검검사급 4명, 고검검사급(차·부장검사) 2명 등 6명에 대한 전보 인사를 단행했다. 부임 일자는 오는 4일이다. 서울중앙지검. [사진=뉴스핌 DB] 정 지검장은 국가정보원 파견 근무 이력이 있는 '공안통'으로 분류된다. 2003년 인천지검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한 그는 2011년 '저축은행비리합동수사단'이 만들어지자 대검 중앙수사부로 파견돼 일했고, 이후 법무부 국제형사과장·공안기획과장, 북부지검 형사4부장검사 등을 지냈다. 그는 금융정보분석원(FIU) 심사분석실장과 창원지검 진주지청장, 중앙지검 1차장검사 등을 거친 뒤 2022년 윤석열정부에서 검사장으로 승진해 대검 과학수사부장을 지냈고, 이후 춘천지검장을 거쳐 현재 북부지검장을 역임하고 있다. 2000년 대구지검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한 노 검사장은 광주지검·인천지검 특수부장검사, 중앙지검 조사2부장검사, 서울고검 차장검사, 제주지검장 등을 역임했다. 특히 서울고검 차장검사 시절 서울고검장 직무대리를 했던 그는 심우정 검찰총장의 퇴임으로 한동안 검찰총장 직무대행을 맡게 됐다.  검찰 인사와 예산을 총괄하는 법무부 검찰국장에는 성상헌(52·30기) 대전지검장이 보임됐다. 성 지검장은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장검사, 대검 범죄정보2담당관, 대검 수사정보2담당관, 중앙지검 형사1부장검사, 인천지검 형사1부장검사, 동부지검 차장검사 등을 지냈다. 그는 2022년 윤석열 정부 인사에서 검사장 승진 '1순위'인 중앙지검 1차장검사를 거친 뒤 다음 해인 2023년 인사에서 검사장으로 승진해 대검 기획조정부장으로 이원석 전 검찰총장을 보좌했다. 이후 지난해 인사에서 대전지검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아울러 동부지검장에는 임은정(50·30기) 대전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 남부지검장에는 김태훈(54·30기) 서울고검 검사가 각각 임명됐다. 임 부장검사는 검찰 내부고발자를 자처하며 검찰 개혁을 강하게 주장해 온 인물이다. 특히 그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 그의 '저격수' 역할을 하며 강하게 대립각을 세우기도 했다. 김 검사는 윤석열정부 시절 법무부 검찰과장, 중앙지검 4차장검사 등 요직을 지냈다. 그는 과거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개입 사건'을 지휘한 인물로, 당시 수사팀의 무혐의 결론을 강하게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 장차관을 보좌해 정책을 총괄하는 법무부 기획조정실장은 최지석(50·31기) 서울고검 감찰부장이 맡게 됐으며, 현재 법무부 검찰국장을 맡고 있는 송강 국장은 광주고검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한편 사의를 표명한 이진동 대검 차장검사, 신응석 남부지검장, 양석조 동부지검장, 변필건 법무부 기획조정실장 등은 의원면직됐다. hyun9@newspim.com 2025-07-01 17:47
사진
폭염에 '온열질환자' 속출…환자 425명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지난 30일 서울 전역에 첫 폭염주의보가 시작되면서 올해 온열질환자가 400명을 넘었다. 1일 질병관리청의 온열질환 응급실 감시체계에 따르면 지난 5월 15일부터 6월 29일까지 집계된 온열질환자는 425명으로 사망자는 3명에 달했다. 온열질환은 더운 날씨로 인해 열탈진, 열사병, 열 부종 등이 발생하는 질환이다. 40도 이상의 고열이나 현기증, 두통, 오한 등이 나타난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 전역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가 발효된 30일 오후 서울 성동구 마장역 인근에서 시민들이 양산을 쓰고 뜨거운 햇볕을 피해 걷고 있다. 2025.06.30 yooksa@newspim.com 기상청은 지난 30일 서울 전역과 경기도 과천, 성남, 구리, 화성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를 발령했다. 경기도 가평, 광주는 폭염주의보가 폭염경보로 격상됐다. 1일에도 서울의 낮 최고기온은 30도, 강릉 35도, 대전 32도, 광주 35도, 제주 31도로 더운 날씨가 계속될 전망이다.  날씨가 더워지면서 온열질환자 수도 점차 늘고 있다. 지난 5월 15일부터 5월 31일까지 온열환자 수는 62명으로 사망자는 없었다. 이 기간 중 하루 최대로 발생한 온열질환자 수는 21명이다. 반면 지난 28일에는 하루 최대로 발생한 온열질환자 수가 52명으로 늘었다. 지난 1일부터 29일까지 집계된 온열질환자 수는 361명으로 사망자는 3명에 달하며 급증하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다.  연령별 현황에 따르면 온열질환자는 대부분 고령층에서 발생했다. 60대가 78명(18.4%)으로 가장 많았고, 50대 70명(16.5%), 30대와 40대는 각각 61명(14.4%)으로 집계됐다. 온열질환자가 속출하는 직업은 미상을 제외하고 단순 노무 종사자로 68명(16%)에 달했다. 농림어업숙련종사자 40명(9.4%), 무직 39명(9.2%) 순으로 나타났다. 열탄진으로 인한 온열질환자는 222명(52.2%)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열사병 85명(20%), 열경련 61명(14.4%), 열실신 53명(12.5%)이다. 하루 중 온열질환이 가장 많이 발생한 시간대는 오후 4∼5시(13.6%)다. 오전 10∼11시(11.8%), 오후 3∼4시(11.5%) 등의 순이었다. 온열질환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물을 자주 마시고 시원한 곳에서 지내야 한다. 더운 시간대의 활동을 자제하는 것도 중요하다. 특히 체온 조절이 원활하지 않은 만성질환자, 어린이, 어르신은 더위에 오래 노출되지 않도록 더욱 주의해야 한다. 육현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응급의학과 교수는 "온열질환은 충분한 수분을 섭취하고 더운 낮 시간대 활동을 피하는 것만으로 예방이 가능한 질환"이라며 "방치할 때 생명을 위협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육 교수는 "열사병, 열탈진, 열경련 등 온열질환이 발생할 경우 체열을 신속히 낮추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옷을 느슨하게 풀고, 찬물에 적신 수건을 몸통에 덮거나 겨드랑이와 사타구니 부위에 찬 물병이나 선풍기 바람을 활용해 체온을 낮추는 응급조치가 도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sdk1991@newspim.com 2025-07-01 11:2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