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보이스피싱 합수단 출범 후 발생건수 39%↓· 피해금액 42%↓
... 등에 따라 대폭 강화된 사건처리 기준을 시행하고 있다"며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 양형기준 강화 관련 논의가 계속되고...
2024-06-30 1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