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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랑미술제 in 수원'에서 놓쳐선 안될 작품8…신진작가 강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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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화랑협회 주최 '화랑미술제' 번외편.. 수원(광교)에서 첫 아트페어 개최 젊은 작가의 작품 호응
-95개 회원 화랑 참여 수원컨벤션센터에서 6월30일까지

[서울=뉴스핌]이영란 편집위원/미술전문기자=한국화랑협회(회장 황달성)가 수원시 광교의 수원컨벤션센터에서 개최하는 '화랑미술제 in 수원'이 27일 막을 올렸다.

오는 6월30일(일)까지 계속되는 이번 아트페어는 화랑협회가 새로운 고객을 찾아 수원으로 직접 찾아가 펼치는 화랑미술제 번외편이다. 전국 각지에서 95개 화랑협회 회원화랑과 특별전을 포함해 총 600여 작가의 작품이 한데 나와 경기 남부권 고객을 공략하고 있다.

[서울=뉴스핌]이영란 미술전문기자= '화랑미술제 in 수원'에 서울 성북동의 제이슨함 갤러리가 출품한 린 마이어스 작품 '무제'. 2016. 판넬 위에 아크릴물감과 색연필. 35.3x 27.7x2 cm [사진=제이슨함 갤러리] 2024.06.29 art29@newspim.com

올해로 42회를 맞는 국내 최고(最古) 아트페어인 화랑미술제는 부산에서 한차례 열린 적이 있다. 그러나 서울이 아닌 경기남부권에서 화랑미술제가 열리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같은 시도는 3월의 '화랑미술제'와 9월의 '키아프(KIAF)' 사이의 중간다리 역할을 할 아트페어의 필요성이 대두되면서다. 세계적인 경기 침체로 국내 미술시장이 적잖이 위축된 데다 가만히 앉아 고객을 기다릴 게 아니라 직접 고객을 찾아나서야 한다는 인식이 확산됐기 때문이다. 또 수원시의 적극적인 아트페어 개최 제안도 작용했다.

[서울=뉴스핌] '화랑미술제 in 수원'이 열리고 있는 수원컨벤션센터 전경. 광교호수공원과 접해 있다. [사진= 이영란 미술전문기자]= 2024.06.29 art29@newspim.com

화랑협회 측은 "첫날 약 4000명의 관람객이 아트페어 현장을 찾았다. 수도권 시민들의 예술에 대한 수요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즉 수원(광교)에서 처음으로 펼쳐지는 본격적인 대형 아트페어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이들이 현장을 찾았고, 작품 판매도 신진작가를 위주로 호조를 보였다고 전했다.

하지만 이번 '화랑미술제 in 수원'의 개막일 현장은 활기가 다소 떨어졌다. 오프닝 첫날 구름같은 관람객이 모여드는 키아프 등과는 달리 홍보부족 때문인지 첫날과 둘째날은 관람열기가 미미했다. 작품 판매 또한 기대 보다 저조하고 저렴한 가격대 작품만 판매가 이뤄져 참여 화랑들의 표정은 대체로 어두웠다. 화랑들은 "주말을 기대해보겠다"는 입장이다.   

이번 수원에서의 화랑미술제는 1979년부터 진행해온 화랑미술제의 노하우와, 아름다운 경관을 자랑하는 광교호수공원 옆 수원컨벤션센터의 인프라를 접목시켜 경기 남부권에 새로운 미술유통시장을 조성해보겠다는 목표에서 출발했다. 즉 서울에 집중되어 있는 미술시장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경기지역 인프라를 적극 활용해 지역의 문화예술 욕구에 부응한다는 전략이다.

[서울=뉴스핌] '화랑미술제 in 수원'에 가나아트가 출품한 박철호의 작품. 'Ripple'. 2021. 린넨에 아크릴릭.[사진=이영란 미술전문기자] 2024.06.29 art29@newspim.com

그간 수원과 경기남부권에서는 소규모 아트페어들이 계속 열려왔으나 화랑미술제같은 매머드 아트페어는 처음이다. 이번 '화랑미술제 in 수원'에는 젊은 작가들의 중소형 작품들이 많이 출품됐다. 이제 막 미술품 수집에 나서려는 MZ세대 컬렉터와 내 집에 그림 한 점 들이고자 하는 시민들을 타겟으로, 상대적으로 가격대가 낮은 유망주들의 작품이 집중적으로 나왔다.

[서울=뉴스핌]이영란 미술전문기자= '화랑미술제 in 수원'에 제이슨함 갤러리가 출품한 린 마이어스의 작품 '무제'. 2021. 판넬에 아크릴물감과 색연필. 40.6x 30.5x3cm [사진=제이슨함 갤러리] 2024.06.29 art29@newspim.com

물론 국내외 비중있는 작가들의 작품도 간간히 눈에 띄었다. 서울 성북동의 제이슨함 갤러리는 미국 동부 워싱턴D.C를 기반으로 활동 중인 린 마이어스(b.1968)의 회화와 드로잉으로 솔로쇼를 개최해 시선을 모으고 있다. 개관 이래 영국의 사라 루카스라든가 미국의 조너선 가드너 등 저명한 작가들의 전시회를 열어온 제이슨함 갤러리는 이번 '화랑미술제 in 수원'에 지난 2019년 서울 화랑에서 '토성의 고리'라는 타이틀로 한차례 작품전을 열었던 린 마이어스의 작품으로 솔로부스를 꾸몄다. 

모눈종이, 또는 캔버스에 가히 '수행'이라고 불러도 될 정도로 일일이 손으로 미세한 점과 선을 찍거나 그어내려가며 질서와 무질서, 정지과 움직임, 현실과 이상 등을 넘나들며 구현한 린 마이어스의 놀랍도록 세밀한 추상적 화면은 관람자를 피안의 세계로 이끈다. 

[서울=뉴스핌] '화랑미술제 in 수원'에 리안갤러리가 출품한 이광호의 작품. 'Dissolve 23-24#1', 2024, Enameled copper, 74x72x7cm. [사진=이영란 미술전문기자] 2024.06.29 art29@newspim.com

대구와 서울에 화랑을 두고 있는 리안갤러리는 이번 아트페어에 남춘모, 윤희, 신경철, 이광호 등 전속작가들의 작품을 선보이고 있다. 그 가운데 이광호(b.1981)의 릴리프 연작이 신선했다. 이광호는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며 평면 릴리프 입체 오브제 등 여러 장르의 작품을 쏟아내는 작가다.

홍익대학교에서 금속조형미술을 전공하고 디자인, 아트퍼니처, 입체, 설치미술, 부조 등으로 영역을 확장하며 전세계를 무대로 활동 중인 이광호는 이번 페어에 로프를 이용한 입체작품과 함께, 동판을 프레스로 압착한 뒤 칠보작업을 더한 릴리프 회화를 내놓았다. 일부러 우그러뜨린 동판에 칠보공예 기법을 더한 'Dissolve'는 칠보의 깊이감있는 색채와 광채가 오묘한 빛을 발하는 신작이다. 

[서울=뉴스핌]이영란 미술전문기자= '화랑미술제 in 수원'에 스페이스 윌링앤딜링이 출품한 정현두의 작품. '23.09.14-10.17', oil on canvas, 83x63cm. [사진=스페이스 윌링앤딜링] 2024.06.29 art29@newspim.com

서울 종로구 자하문로(창성동)의 스페이스 윌링앤딜링은 이번 아트페어에 젊은 작가들의 작품을 다양하게 출품했다. 그 중 정현두 작가의 유화 연작은 싱그럽고 활달한 에너지로 가득해 주목된다. 자유분방한 필치와 감도 높은 색채 구사가 특징으로, 세련되고 역동적인 회화세계가 관람객을 끌어당긴다.       

[서울=뉴스핌] '화랑미술제 in 수원'에 학고재갤러리가 출품한 박광수의 작품. '검은 숲 속'. 2017. 캔버스에 아크릴릭. 116.8 x80.3cm [사진=이영란 미술전문기자] 2024.06.29 art29@newspim.com

학고재 갤러리는 이번 '화랑미술제 in 수원'에 박광수(b.1984)의 회화들을 부스 전면에 내걸었다. 'Crack(부스러진)'과 '검은 숲 속'을 짝을 지어 니릲; 선보이고 있는데, 일련의 페인팅은 블랙 앤 화이트의 예리하면서도 밀도있는 화면구성이 독보적이다.

[서울=뉴스핌] '화랑미술제 in 수원'에 어반아트가 출품한 이승희의 세라믹 회화 'Tao 17060301'. 2017. [사진=이영란 미술전문기자] 2024.06.29 art29@newspim.com

서울 용산 경리단길의 어반아트 갤러리는 도자회화로 명성이 높은 중견작가 이승희(b. 1958)의 세라믹 회화를 부스 전면에 내걸었다. 그중에서도 싱그런 파초잎이 백자 항아리 전체를 뒤덮고 있는 2017년 작 'Tao 17060301'은 대표작에 해당된다. 과감한 붓질로 그림을 그려넣은 대형 도자기판을 뒤틀림 없이 가마에 구워내야 비로소 완성되는 세라믹 회화는 고유한 조형적 특성이 살아있는 데다, '입체'로만 인식되던 도자기를 '평면'으로 제시한다는 점에서 '역설적 개념'이 돋보인다. 

가나아트 갤러리는 현재 서울 평창동 가나아트센터에서 '밸런싱'이란 타이틀로 작품전을 개최 중인 장마리아의 회화를 비롯해 신예및 중견 작가들의 작품을 다양하게 선보이고 있다. 그 중 박철호(b. 1965)의 '리플'(잔물결) 연작은 푸른색을 기조로 한 맑고 담담한 회화로, 한여름 더위를 차분히 씻어준다.

[서울=뉴스핌] '화랑미술제 in 수원'에 선화랑이 출품한 송지연의 작품. '너머를 바라보다 ' 2023. 린넨에 아크릴릭 130x130cm. [사진=이영란 미술전문기자] 2024.06.29 art29@newspim.com

서울 인사동의 선화랑은 칠레 출신으로 영국 등 유럽을 무대로 활동 중인 파토 보시치(b.1978)의 작품과 국내 작가들의 작품을 함께 출품 중이다. 그 가운데 홍익대학교 회화과 출신의 40대 작가 송지연(b.1981)의 도시 연작은 엄청난 공력의 회화여서 눈길을 끈다. 특히 '너머를 바라보다'는 화면을 꽉 채운 도시주택들의 조밀한 반복이 매일매일 숨막히는 일상을 영위해야 하는 현대인의 실존을 은유하는 듯해 공감이 가는 작품이다. 

[서울=뉴스핌] '화랑미술제 in 수원'에 노화랑이 출품한 김태협의 회화. '아, 얼마나 슬픈 일인가'.캔버스에 아크릴릭. 2016. [사진=이영란 미술전문기자] 2024.06.29 art29@newspim.com

서울 인사동의 또다른 화랑으로 오는 2027년이면 개관 50주년을 맞는 노화랑은 김태협 작가의 작품으로 솔로 쇼를 선보이고 있다. 강렬하고 도발적인 만화적 구성과 팝아트의 신랄하면서도 반복적인 변주가 특징인 김태협의 흥미로운 회화 연작은 MZ세대 관람객들로부터 열띤 호응을 얻고 있다.

한편 이번 수원에서의 화랑미술제는 수원컨벤션센터 1층의 갤러리 부스전시 외에, 3층에서는 다양한 특별전과 프로젝트가 열리고 있다. 화랑미술제의 정례 특별전으로 유망작가를 육성하는 'Zoom In' 프로젝트를 필두로, 아이프칠드런이 기획한 '아이프칠드런 아트콜라보 특별기획전', 수원작가 특별전 등을 감상할 수 있다. 또 어린이 관람객 참여이벤트, 신개념의 아트상점 '무늬만 뮤지엄' 등의 특별코너도 조성됐다. 이번 페어는 6월 30일 오후 6시까지 열린다.  

art2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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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팔면 다음 날 입금된다고? [서울=뉴스핌] 이정아 기자 = 국내 증권시장의 주식 결제주기가 50여 년 만에 단축된다. 현재 주식 매매 후 2영업일이 걸리는 결제 기간을 1영업일로 줄여 투자자가 주식을 판 다음 날 매도대금을 인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한국거래소와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증권금융, 금융투자협회는 2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증권시장 결제주기 단축 로드맵'을 발표했다. 이번 로드맵은 ▲청산결제 인프라 개편 ▲금융회사와 외국인 투자자의 이행 기반 마련 ▲결제주기 단축 전 투자자 편익 확대 등 8대 분야 22개 과제로 구성됐다. 관계기관은 2027년 10월까지 시장 인프라를 개편하고 최소 6개월간 통합 테스트를 거쳐 최종 시행 시점을 확정할 계획이다. ◆ 월요일 주식 팔면 화요일 입금…반대매매도 하루 빨라져 결제주기가 단축되면 개인투자자가 가장 먼저 체감하는 변화는 주식 매도대금의 인출 시점이다. 현재 국내 증시에서는 주식을 매도한 뒤 2영업일이 지나야 매도대금을 인출할 수 있다. 월요일에 주식을 팔았다면 수요일에 현금을 찾을 수 있다. 그러나 T+1 체계로 전환하면 월요일 매도한 주식의 대금을 화요일에 인출할 수 있다. 주식을 사고파는 주문 방식은 그대로 유지한다. 다만 실제 주식과 현금이 오가는 결제 시점이 하루 앞당겨진다. 투자자는 주식 매도대금을 더 빨리 확보해 생활자금이나 다른 투자에 활용할 수 있다. 반면 주식을 매수하는 투자자는 결제대금을 하루 일찍 준비해야 한다. 특히 보유 현금보다 많은 주식을 매수하는 미수거래 투자자는 자금 납부기한이 기존 T+2일에서 T+1일로 단축된다. 미수금을 제때 납부하지 못했을 때 증권사가 보유 주식을 강제로 처분하는 반대매매 시점도 T+3일에서 T+2일로 앞당겨진다. 매수대금 확보에 주어지는 시간이 줄어드는 만큼 미수거래 투자자의 자금 관리 부담이 커질 수 있다. 착오로 체결한 주식 매매를 정정할 수 있는 시간 역시 하루 줄어든다. 거래소와 예탁결제원은 결제주기 변경에 맞춰 착오매매 정정과 대규모 착오구제 제도, 증권거래세 징수 절차 등을 정비할 예정이다. ◆ 11월부터 매도대금담보대출 금리 인하…연 150억 절감 기대 결제주기 단축에 앞서 개인투자자의 자금 조달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도 시행한다. 한국증권금융은 증권사에 저금리 자금을 공급하고 증권사는 이를 활용해 중·저금리 매도대금담보대출 상품을 출시한다. 매도대금담보대출은 투자자가 주식을 매도한 뒤 실제 결제일이 도래하기 전에 매도대금을 미리 빌려 쓰는 상품이다. 현재 증권사들은 매도대금담보대출에 연 7.5~10% 수준의 금리를 적용하고 있다. 대출 기간이 1~2일로 짧고 거래소가 결제이행을 보증해 상환 위험이 상대적으로 낮은데도 금리가 높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관계기관은 대출금리를 연 5% 중·후반 수준으로 낮출 경우 투자자당 이자비용이 약 25% 감소할 것으로 추산했다. 해당 상품을 취급하는 증권사가 12곳으로 확대되면 전체 투자자의 연간 이자비용은 약 150억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코스피가 전장 종가보다 92.97포인트(1.62%) 내린 5637.77으로, 코스닥은 전장 종가보다 92.97포인트(1.62%) 내린 5637.77로 거래가 시작된 가운데 2일 오전 서울 중구 하나은행 을지로 본점 딜링룸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서울외환시장에서 달러/원 환율은 9시경 기준 1333.70원에 거래되고 있다. 2026.11.02 khwphoto@newspim.com 미래에셋증권은 2일부터 관련 상품을 출시하고 키움증권은 오는 20일 출시할 예정이다. 이후 참여를 희망하는 증권사로 취급 대상을 순차적으로 확대한다. 구체적인 대출금리는 각 증권사가 출시 시점에 안내한다.. ◆ "2027년 10월 인프라 개편 완료…2028년 전환 목표" 결제주기 단축은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우선 올해 12월까지 증권사와 자산운용사 등 업권별 업무표준안과 이행점검표를 마련한다. 금융회사들이 새로운 결제체계에 맞춰 전산시스템과 업무 절차를 개편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기준을 제공하는 것이다. 2027년 1분기에는 금융당국을 중심으로 관계기관 태스크포스(TF)와 전문 사업관리조직(PMO)을 출범시킨다. 이를 통해 금융회사별 시스템 개발과 테스트 일정, 제도 개선 진행 상황 등을 통합 관리할 예정이다. 한국거래소와 예탁결제원 등 증권유관기관은 2027년 10월까지 청산결제 인프라 개편을 완료한다는 목표다. 국내외 금융회사와 외국인 투자자는 2028년 1분기까지 전산개발과 업무체계 정비를 마칠 계획이다. 이후 최소 6개월 이상의 통합 테스트를 거쳐 2028년 중 T+1 결제체계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다만 최종 시행일은 확정하지 않았다. 금융당국과 국내외 금융회사, 외국인 투자자의 준비 상황과 아시아 주요국의 전환 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예정이다. 관계기관은 오는 12월 18일까지 시장 참여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공청회와 토론회 등을 통해 추가 개선 과제를 발굴할 방침이다. 이번 개편은 1972년 T+2 결제제도를 도입한 이후 50여 년 만에 추진하는 결제주기 체계 변경이다. 관계기관은 결제주기 단축으로 미결제 상태에 놓이는 거래 규모와 위험 노출 기간이 줄어들고 증권사의 거래증거금 부담도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동시에 결제업무의 자동화와 표준화를 통해 국내 증권시장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plum@newspim.com 2026-11-02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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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조현범, 징벌 2회 받고도 가석방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법무부 지침상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는 일반 수형자보다 엄격한 기준으로 가석방 심사를 받는다. 과거 가석방 심사 회의록에서는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징벌을 받은 수형자가 적격 안건에 올랐다가 부적격 처리된 사례가 확인돼 심사 기준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음료·간식 반입에 금치…심사 땐 '징벌 기록' 그대로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조 회장 모습. [사진=뉴스핌 DB] 2일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조 회장은 수용 생활 중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4조 제15호 위반으로 징벌 처분을 받았다. 해당 조항은 '허가 없이 물품을 지니거나 반입·제작·변조·교환 또는 주고받는 행위'를 금지한다. 법무부는 징벌의 구체적인 시기와 종류 등은 개인정보라며 공개하지 않았다. 앞서 조 회장은 지난 7월 22일 열린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적격' 판정을 받아 같은 달 30일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출소했다. 형기 만료일(9월 5일)을 한 달여 앞둔 시점이었다.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조 회장은 지난해 5월 법정구속된 이후 접견 과정에서 외부에서 들여온 음료를 마시다 적발돼 지난해 말 금치 처분을 받았다. 올해 3월 초에는 간식을 먹다 다시 적발돼 두 번째 금치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두 차례 모두 금치 기간은 9일 이하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금치는 수용자를 징벌실에 가두는 처분으로, 형집행법상 가장 무거운 징벌이다. 법무부 예규인 '가석방 업무지침' 제10조는 징벌 처분 후 시행규칙이 정한 실효기간이 가석방 기준일까지 지나지 않은 수형자를 '제한사범'으로 분류한다. 징벌 기록이 아직 효력을 잃지 않은 수형자라는 뜻이다. 형집행법 시행규칙상 9일 이하 금치의 실효기간은 1년이다. 징벌을 받고 1년이 지나야 기록이 효력을 잃는다. 지난해 말과 올해 3월 초에 받은 징벌이라면 가석방 기준일인 7월 30일에는 두 건 모두 이 기간이 지나지 않은 셈이다. 두 번째 징벌은 가석방 심사를 불과 4개월여 앞둔 시점이었다. 법무부는 "제한사범은 일반사범보다 강화된 심사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면서도 조 회장의 제한사범 분류 여부와 실효기간 경과 여부는 공개하지 않았다. ◆ 2021년엔 '금치 9일' 한 번에도 부적격…"형평 어긋나" 정성호 전 법무부 장관이 과거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 중앙통제실을 방문해 업무 실태를 점검하던 모습. [사진=법무부 제공] 과거 심사 사례와 비교하면 이례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법무부가 공개한 2021년 9월 정기 가석방심사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당시 위원회는 '미허가 물품 소지'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받은 수형자를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돌렸다. 한 위원은 "최근 징벌처분을 받았기 때문에 기관 내 질서유지 등을 위해서라도 부적격 처리해야 한다"고 했고, 나머지 위원 전원이 동의했다. 같은 해 3월 회의에서는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가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안 되는데도 부적격 결정을 받았다. 즉, 조 회장이 위반한 것과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한 차례 받은 수형자가 가석방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바뀐 것이다.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 역시 실제 징벌 처분이 내려지기 전이었고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채 되지 않았지만 부적격 판단을 받았다. 조 회장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것과 대비되는 대목이다. 법조계에서는 위법은 아니더라도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상민 법무법인 베테랑 변호사는 "금치 처분 2회만 놓고 보면 이례적"이라며 "제한사범이라도 심사 대상은 될 수 있어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부당하다고 볼 여지는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징벌 이력이 있는 제한사범도 예비심사에는 오르지만 보통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부결된다"며 "징벌이 실효되지 않았다면 부결되는 것이 보통이고, 그것이 형평에 맞다"고 했다. 이에 법무부는 "징벌의 실효 여부만으로 가석방 허가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범죄 내용, 형 집행 경과, 피해 회복 여부, 출소 후 생활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적격 여부를 결정한다"고 해명했다. 조 회장은 형기의 약 95%를 채운 상태였다. ◆ 가석방 30% 늘렸지만…'엄격 심사' 확인할 길 없어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 모습. [사진=뉴스핌DB] 조 회장의 가석방은 정부가 교정시설 과밀 해소를 위해 가석방 규모를 크게 늘린 시기에 이뤄졌다. 법무부는 '2026년 가석방 확대안'을 통해 월평균 가석방 인원을 지난해 1032명에서 올해 1340명 수준으로 30% 늘리기로 했다. 지난 6월에는 1627명이 가석방 적격 판정을 받아 최근 3년 사이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올해 상반기 월평균 가석방 인원(1299명)은 2020년(656명)의 두 배에 육박한다. 그러나 법무부는 징벌 기록이 남은 채 가석방된 수형자가 얼마나 되는지는 파악하지 않고 있다. 박 의원실이 2022년부터 올해 9월까지 가석방 적격 결정자 가운데 징벌 실효기간이 지나지 않은 제한사범 인원을 요구하자, 법무부는 "별도로 작성·관리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조 회장과 비슷한 조건에서 가석방된 사례가 얼마나 되는지 확인할 길이 없는 셈이다. 박 의원은 "교정시설 과밀화 해소를 이유로 가석방 규모를 확대하면서 심사 기준까지 사실상 완화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며 "가석방은 수형자의 교정 성적과 재범 위험성 등을 엄격하게 따져 결정해야 하는 제도이지, 교정시설의 수용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수단이 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에게 어떤 기준을 적용했는지조차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다면 가석방 심사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며 "법무부는 가석방 확대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교정시설 과밀화의 원인을 진단하고 시설 확충과 교정 인력 개선 등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조 회장은 법인카드를 개인 용도로 쓰거나 회삿돈으로 개인 차량 리스비를 내는 등 회삿돈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2023년 3월 구속기소됐다. 같은 해 11월 보석으로 풀려났다가 지난해 5월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항소심에서 징역 2년으로 감형됐고, 올해 5월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검찰이 기소한 횡령·배임 규모는 200억원대였지만 법원이 최종 인정한 금액은 약 20억원이다. yek105@newspim.com 2026-11-02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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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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