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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주거침입 통한 준강제추행, 동일 강간죄처럼 처벌 합헌"
... 이어 "각종 성폭력 범죄가 흉포화, 집단화, 지능화, 저연령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특별형법을 제정하게 된 사정을...
2020-10-07 0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