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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낡고 오래된 지방규제' 전수조사 통해 일제 정비…재검토 후 폐지
... 약 4만여건(23년 말 기준)의 지방 규제 중 5년 이상 경과한 총 3만4000여건에 대해 재검토 의무를 부여해...
2024-05-12 1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