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민주·전국가맹점주협의회 "21대 국회 내 '가맹사업법 개정안' 반드시 처리"

기사입력 : 2024년05월09일 15:51

최종수정 : 2024년05월09일 15:51

민주당 을지로위원회·소상공인위원회 9일 국회 본청 앞 기자회견
가맹사업법 개정안, 23일 국회 정무위 전체회의서 野 단독 본회의 직회부

[서울=뉴스핌] 김윤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9일 전국가맹점주협의회와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오는 29일 임기가 종료되는 21대 국회 내에 '가맹사업법 개정안'을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민주당 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을지로위원회)·소상공인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이날 국회 본청 앞에서 김진표 국회의장을 향해 개정안의 부의를 호소하며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들도 법안 통과에 협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을지로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주민 의원은 "본회의가 한 번 정도 남았는데 민주당은 이 법이 반드시 21대 국회를 통과될 수 있게 노력할 것"이라며 의지를 관철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 개정안(가맹사업법)'은 지난 23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당 소속 위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야당 단독으로 본회의에 직회부됐다.

[서울=뉴스핌] 김윤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소상공인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9일 여의도 국회 본청 앞에서 가맹점주 상생협의권 처리 촉구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2024.05.09 yunhui@newspim.com

'가맹사업법 개정안'은 개별사업자인 점주단체를 노동조합과 같은 법적 단체로 인정해 교섭권을 부여하고, 가맹본부가 점주 측을 대상으로 노사협상보다 더 강력한 협의 의무를 갖도록 강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회견에서 "다른 법도 아니고 경제 주체들이 거래 조건, 계약 조건을 대화하고 협상하게 해달라고 하는 법 아니냐"며 "법 없어도 마땅히 해야될 일을 여지껏 피하고 미뤄오다가 이제야 겨우 문턱에 왔다"고 말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이제 한발만 더 내딛으면 우리가 소원했던 협상권을 얻게 되는데, 상황이 그렇게 녹록한 것 같지는 않다"며 "하지만 21대 국회 임기까지 가맹사업법 개정안을 반드시 처리하겠다는 게 민주당 국회의원들의 결의다. 오는 28일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법안을) 처리하겠다"고 엄포했다. 

당내 소상공인위원회 위원장이자 정책위 수석부의장을 맡고 있는 민병덕 의원은 "(개정안은) 가맹 본부에 사업적 부담을 키울 수 있다"고 입장을 낸 공정거래위원회를 향해 "공정위는 산업진흥원인가 아니면 가맹점주를 보호해 공정거래를 유도하는 곳인가"라 질타했다.

민 의원은 "가맹점과 가맹 본부는 장사가 잘 되면 서로 상생할 수 있는 관계다. 합리적 논의로 (문제를) 해결해 서로에게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가야 하지 않겠나"라며 "(국민의힘은) 말로는 항상 민생, 민생 하는데 30만 가맹점주들의 민생이 바로 여기 있다"고 꼬집었다.

초대 을지로위원회 위원장인 우원식 의원은 "을지로위원회는 지난 2013년 남양유업 사태, 갑의 횡포와 을의 눈물을 계기로 만들어졌다"며 "(이후) 가맹점주들이 겪고 있는 불공정, 불평등이 얼마나 심각한지, 얼마나 꼼꼼히 본사들이 점주를 수탈하고 있는지를 사회적 이슈로 다루기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우 의원은 "비로소 11년 만에 (점주가 가맹본부와) 상생교섭할 수 있는 법안이 어렵게 본회의까지 온 것"이라며 정부여당을 향해 "부의해서 올라오는 법을 부결시키고 끝까지 협조하지 않는다면 정말 국민들의 지탄과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라 부각했다.

이날 회견에는 민주당에서 박주민·김성환·김경만·진성준·우원식·민병덕·강민정·임오경·양경숙 의원, 김남근·박희승·오세희·이성윤 당선인이 참석했다. 가맹점주 측을 대표해선 김진우 전국가맹점주협의회 공동의장, 김재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변호사, 김주호 참여연대 민생희망본 팀장이 목소리를 높였다.

yunhu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화영, 대법서 징역 7년8개월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5일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7년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사진은 이 전 지사가 지난해 10월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 사건 조사 관련 청문회에서 정청래 법사위원장 질의에 답변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이 전 부지사는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지사이던 2019년, 쌍방울로 하여금 도지사 방북 비용 300만 달러와 북한 스마트팜 사업 비용 500만 달러 등 총 800만 달러를 북한 측에 보내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기도 평화부지사, 경기도 산하기관인 킨텍스 대표로 재직 중 쌍방울로부터 법인카드와 차량 등 3억3400여만 원의 정치자금을 제공받은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이중 2억5900여만 원에 대해 뇌물 혐의를 적용했다. 1심은 이 전 부지사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해 정치자금법 위반 징역 1년 6개월,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징역 8년을 합해 총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쌍방울이 경기도 스마트팜 사업비(500만 달러)와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 대통령의 방북비용(300만 달러)을 대납하려 했다는 검찰 측 판단을 모두 받아들였다. 다만 검찰이 공소사실에 적시한 총 800만 달러 중 394만 달러만 해외로 밀반출된 불법 자금으로 인정했다. 2심은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7년 8개월 및 벌금 2억5000만원, 추징 3억2595만 원으로 감형했다. 구체적으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8개월을,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7년을 각각 주문했다. 1심 형량과 비교해 1년 10개월이 감형됐다. 2신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검찰이 기소한 대북송금 800만 달러 가운데 394만 달러만 북한 측에 밀반출됐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히 이 중 200만 달러는 김 전 회장이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방북비용으로 대납한 것이라고 봤다. 다만 "뇌물죄, 정치자금법 위반죄 범행 후 공무원 또는 정치인으로서 부정한 행위까지 나아가지는 않은 점, 스마트팜은 인도적 지원 사업이었고 남북간 평화조성을 위한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추진이라는 정책적 목적도 있는 점, 김성태가 쌍방울그룹의 대북사업 추진 등 이익을 도모한 사정도 있고 피고인이 김성태에게 비용 대납을 강요한 사정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으로 고려했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과 이 전 부지사 측 모두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양 측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부분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검사의 사전면담 등이 이루어진 증인의 법정진술의 신빙성 판단, 유죄의 인정에 필요한 증명의 정도, 뇌물수수죄에서 직무관련성, 대가성, 뇌물귀속 주체와 고의, 정치자금 부정수수죄에서 정치자금과 고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05 10:45
사진
외교부 장관 김현종·조현 거론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하는 새 정부는 민생 회복과 함께 대미 관세 협상 등 외교·안보 문제도 시급하다. 미국 법원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주요국을 대상으로 부과한 상호관세 효력을 정지시켰지만 여전히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가신 것은 아니다. 지난 4일 당선된 이재명 대통령은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 강조해왔다. 민주당 공약집을 보면 통상환경의 변화와 경제안보 중요성에 대응하기 위해 주요 20개국(G20)·주요 7개국(G7) 등의 적극 참여를 통해 글로벌 현안 적극 대응하고 2025 경주 APEC 성공적 개최를 위한 외교역량을 강화할 것을 약속했다. 신남방·신북방 정책을 계승 발전해 글로벌 사우스와 권역별 협력을 심화하고 핵심소재·연료광물의 공급망(GVC) 안정화를 위한 통상협력 강화도 약속했다. (왼쪽부터) 김현종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외교안보특보, 위성락 민주당 의원, 조현 선대위 국익중심실용외교위 공동위원장, 안규백 의원. [사진=뉴스핌DB] 북핵 대응으로는 한국형 탄도미사일 성능과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를 고도화를 내세웠다. 핵무장이나 핵잠재력 확보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북핵 대응의 기본 원칙은 한·미 확장억제 강화'라는 기존의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국방 분야에서는 국방 문민화를 비롯해 군 정보기관 개혁, 육·해·공군 참모총장 인사청문회 도입 등을 내세웠다. 이 대통령은 취임 첫날 국가안보실장에 위성락 민주당 의원을 임명했다. 주러시아 대사를 지낸 외교관 출신인 위 의원은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으로 임명돼 활동했다. 이번 대선에서는 민주당 선대위 산하 '동북아평화협력위원회' 좌장을 맡았다. 외교부 장관 후보군으로는 조현 전 외교부 1차관과 김현종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언급된다. 조 전 차관은 선대위에서 국익중심실용외교위원회 상임공동위원장을 맡았다. 위 의원과 외무고시 13기 동기로 유엔대사, 외교부 다자외교조정관, 외교부 국제기구국장 등을 역임했다. 김 전 차장은 대선 기간에도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 자격으로 백악관 고위 당국자들과 만나 한미동맹과 한미일 3국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이 후보의 입장을 전달하기도 했다. 국방부 장관 자리에는 군 출신이 아닌 5선의 안규백 민주당 의원이 유력하다. 이 대통령은 후보 때부터 군에 대한 '문민 통제'를 강조해 왔다. heyjin@newspim.com 2025-06-05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